[신년특집①]7차 당대회 성사에 주력할 2016년

북한은 매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한해 국정 계획을 발표한다.

북한 신년사는 북한 지도부의 구체적인 구상을 파악할 수 있어 북한 전문가들의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이에 NK투데이는 북한의 신년사를 통해 북한이 올해 각 분야별로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신년특집을 준비하였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7차 당대회 성사에 주력할 2016년(정치)
2. ‘인민생활문제’를 제일 국사로 제시(경제)
3. 한국 정부에 ‘대화 분위기 조성’을 요구한 북한(남북관계)
4. 수소폭탄 실험으로 군사력을 시위한 북한(국방·외교)
5. 수소폭탄 실험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산물?

 

일심단결 강조 – 지난해 평가

북한은 지난해 평가에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꼽았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지난해를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 승리와 영광의 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당창건 70주년 경축행사를 통해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했다면서 이게 “핵폭탄을 터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 것보다 더 큰 위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 세대가 강화된 부분을 특화하여 ‘청년강국’이란 표현을 써가며 높이 평가했다.

청년들이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를 창조”했고, “훌륭한 미풍들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신년사는 지난해 성과의 요인으로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꼽으며 노동당이 인민들에게서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7차 당대회 개최 – 새해 방향

신년사는 올해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라고 규정했다.

또 올해 구호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제시했다.

북한법제정보센터가 공개한 노동당 규약(2010년 개정판)에 따르면 당대회는 “당의 최고기관”으로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 ▲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 또는 수정 보충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결정 ▲당 총비서를 추대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하는 권한을 가진다.

가장 최근에 열린 당대회가 1980년 열린 6차 대회였으므로 올해 열리는 7차 대회는 무려 36년 만에 열리는 셈이다.

당대회는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할 수 있는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여기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하고 보선 ▲당 최고지도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열린 당대표자회는 2012년 4월 11일 열린 4차 대표자회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당 제1비서에 추대한 회의다.

당대표자회로도 당대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거의 다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새롭게 시급히 처리할 안건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7차 당대회 개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지난 시기 평가와 새로운 설계도 제시

첫째, 6차 당대회 이후 36년을 평가하는 의미를 갖는다.

신년사는 7차 당대회에서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높이 총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 내부적으로 과거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제시하기 위해 당대회를 개최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2015년 10월 30일 연합뉴스 보도)

당대회는 이전 당대회의 목표를 평가하는 게 기본이다.

그리고 북한의 특성 상 이전 당대회의 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했을 때 당대회 개최를 결정할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 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는 6차 당대회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6차 당대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을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6차 당대회 장면. ⓒ민족21
6차 당대회 장면. ⓒ민족21

이 가운데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는 전력 1천억 킬로와트시(kWh), 석탄 1억2천만 톤, 강철 1천5백만 톤, 유색금속 150만 톤, 시멘트 2천만 톤, 화학비료 700만 톤, 천(직물) 15억 미터(m), 수산물 500만 톤. 알곡 1천5백만 톤, 간척지 30만 정보를 말한다.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연구’, 이태섭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창현 교수의 글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1983년 “1985년까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 목표 가운데 중요한 고지들을 기본적으로 점령하고 1986년에 우리 당 제7차대회를 열려고 합니다”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2014년 2월 24일 통일뉴스 기고)

즉, 북한은 6차 대회의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한 후 7차 대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당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당대회 개최 결정도 이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12월 29일 미국의소리 방송은 ‘2016 국제정세 전망 세미나’에서 국립외교안보연구소의 이상숙 박사 발표를 소개하며 “북한의 7차 당 대회 개최는 경제 부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국가재정이 확충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7차 당대회에서 지난 시기 북한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가 중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최후승리를 위한 설계도’ 예상

둘째, 향후 당 노선을 제시하는 의미를 갖는다.

신년사는 7차 당대회에서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혁명의 최후승리’는 당규약 서문에 제시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당면목적)”하는 것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최종목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세미나에서 이상숙 박사는 이번 7차 당대회 개최가 “이제는 중장기 계획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반증”이라면서 “몇 개년 계획 이런 중장기 계획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안한 것처럼 더욱 발전된 형태의 통일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당 운영의 정상화를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과거 6번의 당대회는 대략 10년 주기로 열려왔다.

그러나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위기를 겪으며 6차 당대회 목표 수행에 큰 차질이 생겼고 지난 36년 동안 당대회를 열지 못했다.

당대회는 당의 최고기관이기 때문에 당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당 운영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번에 당대회를 통해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하므로 새로운 당중앙위원들이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즉, 김정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세대들이 대거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사상교양과 일심단결 강조 – 정치분야 과제

북한은 신년사에서 올해 정치분야 과제로 사상교양과 일심단결을 제시했다.

사상교양은 “5대 교양”을 통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무장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5대 교양’이란 ▲위대성 ▲김정일애국주의 ▲신념 ▲반제계급 ▲도덕 교양을 말한다.

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을 말한다. (2015년 1월 4일 통일뉴스 보도)

일심단결을 위해서는 당과 국가기관이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해야 하며 간부들 속에서 “일심단결을 좀먹고 파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신년사에 비해 ‘부정부패행위’가 추가됐는데 이에 따라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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