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유엔 대북제재 비웃나?

중국과 러시아, 유엔 대북제재 비웃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대(對) 중국 철광 수출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3월 9일 “국제적인 광물 가격하락으로 침체를 보이던 무산광산 철광수출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략 하루 수송량은 1천여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도 중국 길림성 화룡시 남평 선광장에는 북한에서 실어온 정광(제련한 철광)이 산더미로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때문에 수많은 자국민이 일자리를 잃고 많은 공장이 문을 닫는 사태를 중국 정부가 절대로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수출용 컨테이너 ⓒsputni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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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월 2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이 한 시간 전에 돌연 연기된 사건이 있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과 사드배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전제로 유엔대북제재에 합의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결국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3일 민생 목적 혹은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철광석과 석탄,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 거래를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다음날인 3월 4일 한국과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을 공식 출범시켜 버렸다.

이제 합의가 깨진 중국으로서는 대북제재를 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한편 러시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3월 12일 러시아 당국이 모스크바 주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전격 폐쇄했다고 한다.

러시아 정부가 3월초 탈북자 북송 문제를 놓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충돌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러시아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폐쇄는 2월 2일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결과로 보인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반박 성명을 발표했지만 러시아 외교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으로 볼 때 대북경제제재나 북한인권문제를 통한 압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준성 수습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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