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북한 종업원 접견 허용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행정소송 할 것”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탈북 북한 종업원과 관련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긴급 접견 신청을 했으나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측이 접견신청을 거부했다.

16일 2시 시흥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접견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종업원 긴급 접견신청을 했다.

민변은 지난 1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긴급접견 신청을 했으나 16일 오전 통일부가 “접견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며 통일부의 조치는 잘못되었고 이에 불복하는 의미로 직접 찾아와 접견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시에 시작된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정부가 탈북 종업원의 접견을 불허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 조치인가에 대한 설명과 규탄이 이어졌다.

민변 기자회견 ⓒNK투데이
민변 기자회견 ⓒNK투데이

민변 권정호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한) 여러 법을 살펴보고 심지어 북한이탈주민법까지 살펴봐도 접견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심지어 관타나모 수용소도 접견권은 제한이 없는 만큼 정부와 국정원 등에서 북한 종업원에 대한 접견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낙붕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도 변호사 접견권이 있고 난민도 국내에 들어오면 난민법에 의거해 변호사 접견이 가능한데, 국정원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피의자도 아니고 난민도 아닌 사람의 접견을 막고 있다”며 이것은 “국정원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국정원장과 대통령도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2013년 3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당시 유우성 씨 동생인 유가려 씨의 접견을 요청했을 때 국정원이 유가려 씨가 접견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주기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확인조차 해주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김 변호사는 중앙합동심문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채희준 변호사는 “탈북자들은 한국에 들어오는 즉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다”고 전제한 뒤,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도 변호인의 접견이 가능한데, 한국인인 탈북자들만 접견이 어렵다”면서 탈북자도 당연히 접견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탈북 종업원과 관련해 자발적 입국했다는 내용 이외에는 어느 것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변호인 접견을 이용해 정당성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자현 변호사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 있고 독방에 수용되어 CCTV로 감시당하고 있는 인권침해적 환경에서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북한 종업원들의 여권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탈북자 중에 1999년생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라면 ‘유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경욱 변호사가 북한 종업원에게 전달할 예정인 서한을 소개하고 있다. ⓒNK투데이
장경욱 변호사가 북한 종업원에게 전달할 예정인 서한을 소개하고 있다. ⓒNK투데이

또한 탈북자들의 경우 체제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인 만큼 오히려 도움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난민에게도 변호사, 통역사 등이 보장되는데 한국인에게는 변호인의 접견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이어 민변 소속 변호사 11명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면회실에 접견신청서와 탈북 종업원들에게 변호인을 통한 권리 보장의 방법,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소식이 담긴 서한과 안에서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자, 그리고 일기장 및 편지지를 전달하려고 했다.

접견 신청을 위해 면회실로 가는 변호사 ⓒNK투데이
접견 신청을 위해 면회실로 가는 변호사 ⓒNK투데이

그러나 센터 측은 민변의 접견신청을 재차 거부했으며 물품 접수 여부는 바로 처리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탈북 종업원들이 최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을 만나 “더는 외부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변호사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접견 신청을 마치고 온 변호사들에 따르면 국정원이나 센터 측으로 부터 종업원들의 개별 의사와 관련해 전달 받은 것은 없으며, 센터 측은 ‘탈북 종업원들이 변호사들이 온 것을 아는가?’ ‘변호인의 조력을 원하는가?’ 등 변호사들의 질문에 ‘말 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

접견 신청 보고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 ⓒNK투데이
접견 신청 보고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 ⓒNK투데이

물품 반입과 관련해서도 센터 측은 ‘제3자가 주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유해물질 반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입이 불허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변호사들은 유죄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물품 반입이 가능한데 구금당한 것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닌 사람에게 서한과 책자 등의 물품 전달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센터 측에서 접견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상황을 봐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센터 측의 조치가 위법한 것이라고 판정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할 생각이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에도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변호사들은 또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유우성 씨 사건에서 등장한 것으로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 합동심문센터에 있어서 변호인과의 접견이 자유롭지 못했을 때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통해 변호사와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국정원의 인권침해와 거짓말을 밝힐 수 있게 했던 중요한 수단이다.

이 청구는 당사자 본인 또는 당사자 가족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있으며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동영상 등을 통해 특정 변호인을 지정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이 청구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면서도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와 관련해서는 청구를 신청하면 2~3일 만에 나올 수도 있으므로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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