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마시대 특집] 만리마 운동의 전신인 천리마운동은 과연 ‘노동착취’였을까? ②

만리마 특집 기사 소개 :  http://nktoday.kr/?p=15074

만리마운동의 전신은 천리마운동이다.

따라서 북한이 규정한 만리마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리마운동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만리마 포스터. 천리마 포스터와 유사하다.

천리마운동은 1956년 12월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킬 데 대하여”라는 김일성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된 운동이다.

당시 온 사회가 ‘천리마를 타자’는 구호도 들끓었을 정도로 천리마운동은 북한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천리마운동에 의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만리마운동이 천리마운동을 본딴 것인 만큼 천리마운동의 배경, 전개과정, 의미, 그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오늘날 만리마시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3차례 연재기사를 통해 북한 천리마운동을 집중분석해보았다. 

[‘만리마시대’ 특집] 만리마운동의 전신은 ‘천리마운동’ 
  ① 천리마운동의 배경과 성과  http://nktoday.kr/?p=15149
  ② 천리마 시대의 영웅들 http://nktoday.kr/?p=15164&
  ③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편 http://nktoday.kr/?p=15181

그런데 일각에는 이 천리마운동이 ‘노동착취’였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있다.

과연 천리마운동은 ‘노동착취’였을까?

일반적으로 노동착취 여부는 1)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을 했는가. 2) 노동의 성과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스스로의 결심으로 열심히 노동했고 그 성과가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갔다면 그것은 노동착취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천리마운동이 ‘노동착취’였는지 여부를 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해보고자 한다.

이번 글은 두 번째 기준에 따른 분석글이다.  

첫번째 글 :  http://nktoday.kr/?p=1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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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의 성과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을까?

유투브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영상 캡처. 천리마운동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학습이었다.

북한은 자본가가 없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생산한 것은 소속단위(국가, 군, 도 등)로 가거나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여기서 ‘노동착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천리마운동의 결과물이 당 고위간부 등 특정 세력에게 갔는지를 조사하면 된다.

지금까지 천리마시대 북한에서 생산물이 특정 세력에게 치중되었다는 자료가 발표되거나, 학계에서 그런 주장의 근거가 나온 적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천리마운동 과정에서 ‘착취가 없었다’고 섣부르게 결론을 낼 순 없다.

북한 자료들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북한 주민 생활이 천리마시대 이후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고자 한다.

만약 생산량이 급속도로 늘어났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일반 주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의 성과물을 착복한 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영태의 [북한50년사1]에 따르면 천리마운동이 시작한 후 3-4년후부터인 1961~1970년 동안 주민생활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책이 실시되어 노동자들의 생활상태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두 번에 걸친 임금인상 조치로 노동자 및 사무원의 임금이 대폭 증대되어 도시노동자들의 삶이 윤택해졌고 농촌에서는 농업현물세 폐지, 농기계 작업료 및 관개 사용료 인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가가 농산물을 매입하는 가격이 인상되어 농촌에서의 삶이 윤택해졌다고 한다.

임영태 씨는 [북한50년사1]에서 김진계의 [조국]을 참고해서 서술했다.

북한의 의식주형편은 1950년대 후반 이미 전쟁 전 수준을 넘어섰고 1960년대 들어서는 비약적인 성장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완전히 해결된 상태였다고 한다.

풍족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누구나 먹고 입고 사는 데 별 불편을 못 느끼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평생무상교육제도가 보장되고 있었으며 무상의료진료제도가 1953년부터 실시되어 생활에서 치료비, 교육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전체 주민들에게 성일 1인 기준으로 1일 700g의 쌀과 잡곡이 배급되고 고된 육체노동자의 경우 1일 800g이 나왔다고 한다.

부식 역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기는 월 2kg이 정기적으로 배급되고 필요하면 상점에서 더 구입할 수 있었다.

의복의 경우에도 1956년 평양방직공장, 1960년 신의주종합방직 등이 건설되면서 질기고 튼튼한 비날론 옷감이 대규모로 생산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모든 노동자는 1년마다 작업복 한 벌, 구두, 내의류를 기본적으로 배급받았고 수매소에서 기성복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었다.

먹을거리 입을거리보다 북한에서 제일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바로 주택문제였다.

북한은 도시에는 근로자 아파트를, 농촌에는 집단거주형 연립주택을 건설했다.

쓸만한 가옥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다그쳤고 전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살만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노동자들의 직장생활에도 변화가 컸다.

1970년 4월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100% 인상되어 구매력이 대폭 높아졌다.

또한 연금제도가 마련되어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인 정년이 되면 최종 노동시기에 받았던 임금의 70%를 매월 지급받게 되었다.

그리고 1970년까지 전체 노동자들이 유급휴가(1년에 2주)를 보낼 수 있는 휴양소가 백두산, 묘향산, 박연폭포 등에 약 40개정도 건설되어 휴가를 보장받았다.

1960년대 말부터는 흑백 텔레비전이 자체생산·보급되면서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바꾸었으며 1969년 평양지하철이 완성되면서 평양 주민들의 이동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다.

천리마운동 전후 북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살펴볼 때 주민들이 적어도 천리마운동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착취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순 없지만, 북한 주민들 삶 자체가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 스스로 노동의욕을 높일 수 있는 동기로 작동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정리하면, 북한당국이 ‘압박’과 ‘강요’에 의해 노동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천리마운동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크게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천리마운동 = 노동착취’라고 평가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유투브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영상 캡처. 천리마 운동 이후 일떠서기 시작한 공장들.

(계속)

만리마 특집 기사 소개 :  http://nktoday.kr/?p=15074

※ 참고자료
임영태, “북한50년사①”, 들녘, 346~354페이지, 378~391페이지

김혜민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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