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북미 위기, 구체적 조치 않는 미국 잘못”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불발로 북미대화가 난관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 유력지에서 ‘미국의 잘못’이라는 주장이 나와 시선을 잡아끈다.

지난 22일 뉴욕타임스(NYT)는 데이비드 강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강 소장은 ‘북한이 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는가?’란 제목의 글에서 “남북(관계)은 한반도에서 더 나아가고 있지만 미국은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 이래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그 이유로 “미국은 북한의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최종 협상을 위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 해체, 평양 인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립 시설 폐쇄, 미군유해 55구 송환, 구속된 미국 시민 3명 석방, 국내 반미 선전 감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반면 미국은 ‘전쟁게임(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한 번 취소했을 뿐 그 이상의 조치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강 소장은 “미국과 북한은 1년 전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면서도 “미국의 구체적 조치(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안전보장 증명)가 없다면 북한이 비핵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소장은 “우리는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며 “합당한 불가침 보장을 요구하는 북한을 간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북한이 추가핵실험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압박에 동참하는 국가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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