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동맹의 참모습] ③ 한국의 운명을 거머쥔 주한미군

미국이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은 동북아시아를 매우 중요한 군사적 의의를 가지는 지역으로 중시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올라섰고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G2″로 꼽히고 있어 한반도는 미국패권을 직접 결정짓는 사활적인 전략지역인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군사작전은 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해 진행된다. 한미연합사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대북 군사작전에 기반하여 합동훈련을 매년 진행해왔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대북 작전계획인 ‘5015’에 따라 진행된다. 작전계획 5015는 2015년 6월부터 발효되었다. 작전계획 5015의 특징은 기존에 미군이 수립해오던 시나리오에 따른 다양한 작전계획을 모두 내포한 통합적인 계획이라는 점이다.

‘작전계획 5015’는 기존에 북한 핵 시설을 공습하는 내용의 ‘작전계획 5026’, 북한체제에 동요가 있을 때 즉각 군사개입하겠다는 ‘5029’, 북한 붕괴 유도 시나리오인 ‘5030’, 북한 지도부 요인을 암살하는 ‘참수작전’ 등 지금까지 마련해온 대북 적대 작전 계획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 작전계획은 북한에 대해 선제적인(먼저 행동을 취해 제압함) 작전계획이며 대단히 호전적이다.

‘작전계획 5015’의 전신인 ‘작전계획 5027’을 보면, 한미연합사는 2002년에 한국과 상의도 없이 북한을 폭격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작전계획 5026’은 1994년 미국이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주요 시설을 폭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행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작전계획 5028’은 미 태평양 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단독 판단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계 5015’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30분 안에 선제타격한다는 한국군의 ‘킬 체인’ 개념이 반영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자신의 작전계획을 한국 또한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군은 ‘국방계획 2020’에 ‘작전계획 5015’와 유사하게 ‘킬 체인’을 도입했으며,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8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미연합사 주도로 작성된 이러한 작전계획들을 볼 때, 한국군의 운명은 전적으로 미국의 판단에 맡겨 있다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작전계획 5015’는 전시작전권 반환까지 염두해둔 작전계획이다. ‘5015’는 애초 2015년 예정되었던 전시작전권 반환을 염두하고 작성되기 시작했다. 전시작전권 반환은 박근혜 정부가 ‘무기한 연기’를 요청하며 무산되었지만, ‘작전계획 5015’는 변함없이 추진되었다.

미국은 전시작전권 반환 이후에 한국군이 미국이 수립해 놓은 ‘작전계획 5015’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준비시키기도 했다. 한미연합사의 지휘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015에 명시된 ‘참수작전’을 군사훈련을 통해 연습한다.

‘참수작전’은 지도부를 매우 중시하는 북한 당국을 자극할 목적을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다. 실제로 북한은 ‘참수작전’이 2016년 2월 27일 노동신문을 통해 “증오와 분노를 핵폭발처럼 터뜨리게 하는 용납 못 할 특대형 죄악”이라며 반발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은 철저히 북한을 향한 적대적인 군사계획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그 성격이 매우 호전적이다.

게다가 미군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한국의 동의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들의 생사여탈권과 군사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 글은 우리사회연구소의 2015년 12월 10일 작성한 <한미군사동맹의 참모습>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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