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못 내겠다” VS 보수세력 “두 배 왜 못내?”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나서 국민 반발을 부르고 있다.

한미 당국은 2019년부터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2018년 내내 협상을 해왔으나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합의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 때문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며 날강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인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2018년 기준 방위비 분담금이 9천 6백 2억 원이었다. 한꺼번에 1조를 인상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CNN 인터뷰에서는 진행자가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100%를 부담할 수는 없느냐”고 대답했다. 중앙일보는 1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50% 더 부담하고, 한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괌에 배치된 핵무기 탑재 폭격기 운영 비용까지 한국이 보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은 미국의 날강도 같은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은 YTN ‘노종면의 더 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찬성’ 25.9%, ‘반대’ 58.7%로 응답했다. 국민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민심이 이런데도 보수단체들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직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예비역 장성 400여 명은 30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가칭)’을 출범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 위한 국민 성금 모금 운동을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공로명 전 외교통상부 장관(1994년~1996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2배 더 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2배 더 못 낼 건 뭔가. 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미안보연구동아리라는 단체는 1월 27일 “한국 정부는 찌질하게 굴지 말고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 즉각 지급하라”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보수단체들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 못 낼 건 뭐냐고 반문하거나 국민 모금을 해서 낸다는 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철수라도 할까봐 문재인 정부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몇천억 원이 아니라 두 배인 1조를 인상하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며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국민은 앞서 리얼미터의 같은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이 감축 또는 철수를 하겠다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수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찬성’ 30.7%, ‘그래도 반대’ 52.0%라고 대답했다. 국민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느니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굳이 주한미군에게 매달릴 필요가 있냐는 인식이 엿보인다.

보수세력들은 미국의 이익을 한국의 이익 보다 우선시하며 민심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국보다 미국을 조국으로 여기는 듯한 보수세력들은 없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주권과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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