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을 반영한 장애자 보호법 개정

6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장애인 복지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춘 장애자보호법1121일 개정했다고 조선신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정현 부장이 사회발전과 세계적 추세에 맞게 장애자보호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개정법은 모든 건물과 시설을 장애인 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고 장애인 등록사업을 개선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게 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자후원기금을 설립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장애인 복지예산도 늘렸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 3월 장애 어린이 치료와 교육 전문시설인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을 설립했고, 농아인 복지시설 조선농인회복중심도 운영하고 있다. 또 올 가을에는 농아협회와 장애인예술협회가 정부의 인가를 받아 결성되는 등 장애인 조직이 세분화되고 있다고 한다.

 

12일 통일뉴스는 최근 방북해 국제장애자의날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온 신영순 푸른나무 공동대표 인터뷰를 소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은 2010년부터 국제장애자의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런던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정식 회원국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신영순 대표는 지난 10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에서 북한이 수영과 탁구에서 은메달 3, 동메달 1개를 획득한 것을 소개하며, 북측 장애인 지원과 남북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평양장애인종합회복원 건립과 남북 장애인탁구대회 성사의 포부도 밝히기도 했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KFPD)


조선 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KFPD)1998729조선 불구자지원회로 발족된 북한의 장애인 특수학교와 관련 기관들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20036월 북한에서 장애자보호법이 채택되어 80만여 장애인(2010년 비공식통계 약 180만명)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었고, 200575일 조선 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KFPD)로 확대, 발전하였습니다.

 

조선 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는 북한의 장애인들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장애방지 및 장애인들의 사회적 지위보장에 힘쓰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체육, 문화활동 지원, 직업 재활등을 통하여 북녘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전역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제고를 위해 장애인관련 여러 가지 도서들을 번역, 출판하는 사업과 함께 출판물 배포활동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 보호시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0년 북한의 도, , 군 단위까지 장야인관련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2011년에는 북한 최초로 장애인의 날(618)을 제정하며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 복지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제 1장 제2]

장애자는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여 오랜 긴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자을 받는 공민이다.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사회, 정치적 권리와 자유, 리익을 건강한 공민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

 

출처 : 사단법인 푸른나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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