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재]13개 경제개발구① 외자유치를 통한 적극적 지방개발에 나선 북한

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지방급 경제개발구 13개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또 같은 날 신의주시 일부 지역에 특수경제지대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온성섬관광개발구 ▲량강도 혜산경제개발구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 등이다.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지방 경제 개발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경제개발구에는 외국기업 설립이나 합영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50년 협력 기간을 보장받는다고 한다. 

북한은 경제개발구 설치를 위해 경제개발구법을 제정, 지난해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발표했다. 7장 62조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르면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며 “공업개발구,농업개발구,관광개발구,수출가공구,첨단기술개발구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또 경제개발구에는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가 있다. 

또한 경제개발구에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가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를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국가는 투자가에게 토지이용, 노동자 고용, 세급납부 등에서 특혜를 보장하고 투자재산과 소득도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지방을 빠르게 발전시키려는 북한 당국의 고민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나라나 지방들의 경제 발전 격차가 존재하듯이 북한 역시 지방의 발전 수준은 평양에 미치지 못한다. 북한의 13개 경제개발구 설치가 지방 경제 발전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커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북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의 자본이 들어가는 게 민족 공동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NK투데이는 북한의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에 대한 특별 기획을 준비하였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끼리의 교류가 활성화돼 남북 모두 지방 구석구석까지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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