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1주년 논평]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새 시대를 열자!

4·27 남북 판문점정상회담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발표한 지 1년이 되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판문점선언 서문 가운데

국민은 판문점선언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당시 KBS·M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94.1%의 국민이 판문점정상회담을 지지했다. 국민이 환호한 것은 판문점선언이 단지 하나의 잘된 ‘이벤트’인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열어낼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은 난관을 뚫기 위한 깜짝 정상회담과 북한 주민들의 따뜻한 민족의 정과 통일에 대한 열렬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던 평양정상회담을 연이어 이뤄냈다. 판문점에서 무기가 철수되었고 서해에서는 서로를 겨눴던 포를 뚜껑을 덮어 봉쇄했으며 감시초소가 폭파되었다. 국민은 남북 군인들이 비무장지대에서 만나 악수를 하는 사진을 보며 판문점선언이 가져온 변화를 실감하였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앞길에는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

미국은 말로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종료’한다면서도 이름을 바꿔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연습을 계속 벌이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언하고 한미워킹그룹을 설치했다. 한미워킹그룹은 대통령 위에 군림하여 민간인의 방북까지 직접 불허할 정도로 대북정책에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대북제재로 남북교류를 차단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적폐청산 의지에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끝에 최근 생사를 걸고 노골적인 색깔론, 반북 대결 몰이에 매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심에 역행하여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막았고 문재인 정부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지 말라며 공격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서는 미국까지 날아가 ‘종전’을 하면 안된다며 평화 실현에 훼방을 놓고 다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배격하지 못하고 순응하고 있다. 미국은 부산에서 탄저균 실험을 하고 주한미군이 한국인의 목숨을 앗아가며, 대폭 인상한 방위비분담금을 일본으로 빼돌리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빛 샐 틈 없는 공조’와 15조 원어치의 무기구입을 약속하고 왔다.

적폐세력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순응하여 과감하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연일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단호히 적폐를 청산하여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협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 선언 1조 1항

평화도, 번영도, 통일도 자주에서 나온다. 미국과 적폐세력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방해하지만, 촛불로 대한민국을 바꾼 우리 위대한 국민이 판문점선언을 실현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뒤돌아갈 수 없다.
판문점선언 이행하여 8천만 겨레와 함께 빛나는 새 역사를 써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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