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어떤 기구인가

오는 3월 9일 북한은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실제로 역대 최고인민회의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2012년 개정된 북한 헌법 제4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87조는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라고 규정했다. 즉, 북한 주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이 바로 최고인민회의인 것이다. 

이들 인민회의들은 헌법 제6조에 의해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하며 제7조에 의해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제91조에 의거해 ▲헌법을 수정, 보충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움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제90조)이며 1년에 1~2회 정기회의를 소집(제92조)한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안건은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하며 대의원들도 제출(제95조)할 수 있다. 

법령과 결정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참석(제93조)에 과반 찬성(제97조)으로 채택된다. 다만 헌법 수정, 보충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제97조)하다. 

헌법 제99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 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최고인민회의는 다른 나라의 국회를 뛰어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다. 

초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1948년 8월 25일에 열려 572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1948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해주에서 열린 제2차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는 남북총선거를 통해 중앙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 38선 이북에서는 총선거를, 이남에서는 비밀 지하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북에서 진행된 총선거에는 북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의 공동후보가 98.49% 찬성률로 212명 전원 당선됐다. 이남에서는 비밀 지하선거를 통해 360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선거 결과 북조선로동당이 157석, 북조선민주당과 북조선천도교청우당이 35석씩, 민주독립당·근로인민당·인민공화당이 20석씩, 기타 정당이 171석, 무소속이 114석을 차지했다. 

이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5년 안팎의 주기로 계속 진행되었으나 한국전쟁시기,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열리지 않았다.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5년 전인 2009년 3월 8일에 열려 총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제12기 대의원 정당별 의석수는 조선로동당이 606석, 조선사회민주당이 50석, 천도교청우당이 22석, 총련이 6석, 기타 3석이나 조선로동당의 국가 영도를 헌법에 규정(제11조)했기 때문에 정당별 의석수는 큰 의미가 없다. 

지난 제10·11·12기 대의원 구성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출처 : 통일부)

1) 김일성 훈장·김일성상 수상자, 공화국 영웅·노력영웅 칭호 소유자 등

2) 교수·박사 등 학위·학직 소유자,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 등

제12기부터 노동자 비율이 줄어든 반면 군인 비율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이는 선군정치의 영향으로 보인다. 55세를 기준으로 연령층이 반반인데 이는 북한의 전통적인 간부배합원리인 노년·장년·청년 층의 결합 때문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다른 나라 의원과 달리 직업정치인이 아니다. 회기 중에는 평양에 체류하며 대의원 활동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원래 직장에서 남들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 이는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직장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할 수 있게 하는 장점과 함께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는 단점도 함께 갖고 있다. 

3월 9일 열릴 선거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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