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 재추대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13기 제1차 회의가 지난 9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렸다. 대의원 687명 중 666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재추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총리국가지도기관 선거, 2013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14년 국가예산 승인 및 채택을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봉주 내각총리가 유임되는 등 원로 층이 재선되었다고 한다. 또한 상당수의 내각부총리들과 내각상(장관)들도 유임되어 경제정책의 큰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원자력공업성이 신설되었고 교육위원회에 보통교육상과 고등교육상이 나누어졌다. 원자력공업성 신설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작년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12기 제7차 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위원회 강화는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석상태였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최룡해, 리용무, 오극렬이 선출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박도춘 당 비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이 유임되었으며 신진그룹으로 알려진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조춘룡이 선출되어 신진세력의 진출도 눈에 띄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해 결산과 올해 예산도 통과되었다. 10일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예산 수입은 당초 계획의 101.8%, 지출은 99.7%가 집행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06%, 105.6%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지출의 45.2%를 경제건설부문에 사용했으며 16%는 국방비로, 38.8%는 교육, 보건, 체육, 음악예술 등 문화건설부문에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총액은 보고되지 않았다.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수입이 104.3%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거래수입금은 104.5%, 국가기업 이익금은 107.9%, 협동단체 이익금은 104.8%, 부동산 사용료는 109.5%, 사회보험료는 105.1%,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 수입은 102.4%, 기타 수입은 101.7%,경제무역지대수입은 105.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출부분은 106.5% 확대하는데 “농업, 축산, 수산부문은 105.1%, 기본건설부문은 104.3%, 과학기술부문은 103.6%,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 및 경공업부문은 105.2%, 교육부문은 105.6%, 보건부문은 102.2%,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부문은 101.4%, 체육부문은 117.1%, 문화부문은 101.3%”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제13기 대의원 가운데 군인은 17.2%이며 공장·기업소 노동자는 12.7%, 협동농장원은 11.1%, 여성은 16.3%라고 10일자 통일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보도했다. 대의원들의 나이는 39세 이하가 3.9%, 40세부터 59세까지 66.9%, 60세 이상이 29.2%이며, 대의원의 94.2%가 대학졸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했으며 교수, 박사 등 학위·학직 보유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는 91.7%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김일성훈장과 김일성상, 김정일훈장과 김정일상을 수여받은 일꾼이 30.2%, 공화국영웅, 노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일꾼이 14.6%라고 덧붙였다. 이런 구성 비율은 12기 대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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