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채무 90% 탕감 효과, 한-북-러 철도 연결로 이어지나

러시아 하원이 2012년 9월 17일 맺은 협정에 따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북한 채무 108억 달러 가운데 90%를 탕감하는 협정을 비준했다고 21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2012년 9월 맺었던 이 협정의 핵심내용은 채무 90%를 탕감하고 10%인 10억9천만 달러는 20년 동안 40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2012년 9월 19일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세르게이 스토르착 러시아 재무차관은 “북한의 채무액으로 110억 달러가 산정됐다”며 “남은 채무 10억 달러는 북한의 에너지와 보건, 교육 사업 등 <채무 원조>(debt for aid)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하여 4월 18일 <러시아의소리>에서는 의미심장한 기사가 실렸다. 세르게이 스토르착 러시아 재정부 차관이 북한이 갚아야 하는 채무를 한국-북한-러시아로 연결되는 철도선 건설에 필요한 대지 임차 비용으로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아직 북한 정부로부터 확답을 받지는 못했으나 협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한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기총회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참가했다는 것이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1956년 결성된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이 맺은 국제철도협약을 기초로 해서 만든 협력기구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27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부산에서 시작해 북한을 거쳐 러시아-유럽 등과 철도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코레일이 유라시아 대륙 철도법을 규정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에 정회원으로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절묘한 시점에서 최연혜 사장이 국제철도협력기구에 초청을 받아 총회에 참석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제휴회원으로 등록된 상태다.

이와 관련 21일자 KBS는 회의 기간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남북 철도를 이은 뒤 중국, 러시아 등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하자는 구상)와 <나진-하산 프로젝트>(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의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항만 현대화, 복합물류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북한 채무 탕감 비준을 시작으로 한국-북한-러시아를 잇는 철도 사업이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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