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북한의 재난관리 실태① 재난관리 기구와 체계

북한의 재난관리 체계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관리·감독·예방 등은 내각 산하 국토환경보호성 등 관련 부서들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주로 인민보안부 산하 소방대가 뛰어든다. 

통일연구원이 2011년 발행한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에는 인민보안부에 대해 자세한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재난관리와 관련한 부분만 살펴보자. 

인민보안부는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하며 원래 내각 산하 인민보안성이었다가 2010년 4월 국방위원회 산하로 승격되면서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인민보안부의 기본임무는 <사회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재난관리 관련해서 소방관리, 지진관리, 지하철 운영관리, 교통사고 처리, 여객열차의 안전 및 여행 질서 단속 등을 맡고 있다. 

인민보안부 안에 보안국과 내무국을 두고 각각 인민보안군과 조선인민내무군을 창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인민보안군은 한국의 경찰관과 의무경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인민내무군은 국경 경비, 주요시설물 경비를 담당하던 조선인민경비대가 변경된 것으로 한국의 전경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인민보안부의 지방조직을 살펴보면 12개 특별시·직할시·도마다 보안국이 있고, 2백여 개 시·군·구역에 보안부, 4천여 개 동·리·노동자구에 보안소가 있다. 또 인민보안부 철도안전국 소속으로 각 시·도 사업소와 관리소가 있다. 

인민보안부는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와 함께 국방위원회 산하에 있으며 인민보안군과 조선인민내무군 등 군대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 간부들이 정규군과 동일한 계급을 갖고 있으며 일부 간부들은 정규군 부대와 순환 근무를 하고 있어 준군사조직으로 볼 수 있다. 

소방대는 보안국 산하 직속부서다. 소방대에 대해서는 2005년 채택된 소방법에 자세히 나와 있다. 

먼저 소방대는 크게 소속에 따라 인민보안소방대와 자위소방대로 나뉜다. 인민보안소방대는 지역 인민보안기관 소속이다. 인민보안소방대는 화재로 위험에 처한 인원과 재산의 구조, 불끄기를 하며 지진피해 같은 구조작업도 할 수 있다. 인민보안기관은 ▲자위소방대 훈련 ▲화재 진압 지휘의 무선화, 컴퓨터화 ▲소방용품 규격 통제 ▲소방 전문가 양성, 과학연구 ▲화재 예방, 소방 조건 보장 감독 등을 해야 한다. 

자위소방대는 기관, 기업소, 단체 소속이며 소방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소방대와 자기 직업이 따로 있고 불이 나면 화재 진압에 참가하는 군중자위소방대로 나뉜다. 산업소방대는 규모가 크고 화재위험이 많은 기업소에 설치한다. 군중자위소방대는 마을별로도 구성할 수 있다. 

소방법에는 화재 진압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다. 먼저 주민이 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소방대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를 해야 한다. 화재통보에 필요한 통신설비는 체신기관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인민보안소방대나 산업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군중자위소방대가 구조작업, 화재진압을 해야 한다. 인근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들도 동참해야 한다.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는 인근 소방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지원을 요청받으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화재진압 지휘는 관할지역 인민보안소방대가 한다. 지휘관은 ▲화재경계구역 설정, 통행·교통 차단 ▲화재위험물질 수송 차단, 전력공급 중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을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처치, 후송에 동원 ▲필요한 물, 건물, 시설물 이용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한 건물, 시설물 파손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한편 한국의 민방위에 해당하는 노동적위대도 재난관련 활동을 한다. 노농적위대는 17~60세의 남성 및 17~30세의 미혼 여성 중 현역군과 교도대에 편성되지 않은 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400여 만 명에 이른다. 노농적위대의 임무에는 후방지역 방어와 함께 주요시설 경계, 재난복구도 있다. 

북한의 재난관리 체계의 특징은 준군사조직인 인민보안부 소속 소방대가 중심이라는 점이다. 인민보안소방대에게 재난관리 전권을 보장하고 있어 뚜렷한 지휘체계를 통해 일사불란한 재난대응을 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소방대는 주로 17~30세의 젊은 미혼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어 위험하고 어려운 구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에 유리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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