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북한이 보는 6.15공동선언①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관계는 전례 없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6.15공동선언 발표 14주년을 맞아 북한은 이 선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본다. 북한의 공식 입장은 주로 새해 첫날 발표하는 신년사 혹은 3개 신문 공동사설, 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사설, 정부·정당·단체의 발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의 의의

북한은 6.15공동선언의 의의에 대해 <통일의 이정표>, <통일대강>, <통일의 표대>, <최고의 지위>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통일대강>은 통일의 대강령이란 뜻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런 입장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첫 공동사설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11년부터는 7.4남북공동성명 등 과거 남북합의들을 모두 반영하고 종합한 선언이라는 해석이 추가된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선언이며 21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 (2001년 새해 공동사설)

“6.15북남공동선언은 전체 조선민족의 념원을 반영한 조국통일대강.” (2004년 새해 공동사설)

“6.15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번영의 길을 열어준 희망의 표대.” (2007년 새해 공동사설)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기초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민족단합의 강령이며 조국통일의 대강” (2008년 6월 15일 로동신문 사설)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표대.” (2009년 새해 공동사설)

“북남공동선언은 온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며 민족번영의 리정표.” (2011년 새해 공동사설)

“7.4공동성명을 비롯한 이전 시기의 모든 북남합의들의 사상과 원칙을 반영한 최고의 북남관계 문건인 6.15공동선언의 지위는 확고하다” (2011년 6월 15일 로동신문 사설)

“6.15공동선언은 7.4공동성명을 비롯한 지난 시기의 북남합의들의 사상과 원칙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 21세기 조국통일의 기치” (2012년 6월 15일 로동신문 사설)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2013년 신년사)

북한은 이러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발표를 <역사적 사변>으로 표현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었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를 열어놓은 민족사적 사변” (2009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 발표 9돐 기념 중앙보고회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기념보고)

“2000년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 (2010년 새해 공동사설)

북한이 이처럼 6.15공동선언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이전 남북합의들과 달리 남북 정상이 직접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결정은 절대적인데 6.15공동선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합의한 것이므로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지도자의 결정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008년부터 남북관계가 급격히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6.15공동선언이 이행되지 않고 심지어 사문화되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북한이 6.15공동선언을 계속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6.15공동선언에 대한 해석

북한은 6.15공동선언의 여러 내용 가운데 1항에 명시된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 핵심 이념이라고 보고 있다.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북과 남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 (2002년 새해 공동사설)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핵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다.” (2004년 6월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비망록)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6.15통일시대의 민족정신이고 유일무이한 리념” (2010년 새해 공동사설)

“북남공동선언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밝은 전도가 있다.” (2011년 새해 공동사설)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해나가는것은 6.15통일시대의 요구” (2012년 새해 공동사설)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 입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014년 신년사)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민족자주의 원칙을 담은 표현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분단도 외세에 의해 이루어졌고, 통일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도 외세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주, 민족공조, 우리 민족끼리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7.4공동성명 첫 항에 자주의 원칙이 들어간 것도, 6.15공동선언 첫 항에 <우리 민족끼리>가 들어간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2009년 6월 15일 로동신문 기사 <조국통일의 진로를 밝혀준 불멸의 기치>를 통해 6.15공동선언에 ▲“민족자주에 대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 구현”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요구가 반영”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라의 통일적 발전과 민족번영의 새 전기를 열어놓으려는 온 겨레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2014/06/15 – [핫!!이슈] – [특집]북한이 보는 6.15공동선언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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