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설치 발표

지난 6월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가 정령을 통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설치를 공식 발표했다. 2013년 11월 원산-금강산 지구 총계획이 비준된데 이은 것으로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발표된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12일 <1코리안뉴스>가 공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호>에 따르면 “원산-금강산지구에는 세계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서고 원산지구,울림폭포지구,석왕사지구,통천지구가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특색있게 꾸려지고있으며 천하절승 금강산과 명승지들에 대한 우리 민족과 세계인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 아래 국제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 원산-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지대를 내온다고 한다.

정령에 따르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는 ▲원산지구(원산시 일부 지역과 안변군 일부 지역) ▲마식령스키장지구(원산시 일부 지역과 법동군 일부 지역) ▲울림폭포지구(문천시 일부 지역과 천내군 일부 지역) ▲석왕사지구(고산군 일부 지역) ▲통천지구(통천군 일부 지역) ▲금강산지구(금강산 국제관광특구와 고성군 일부 지역, 금강군 일부 지역) 등이 속한다고 한다. 이번 발표와 작년 11월에 발표한 원산-금강산지구 총계획과 비교해보면 이번 국제관광지대에서는 마식령스키장지구와 울림폭포지구가 포함된 대신 갈마반도지구가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정령에 따르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는 해당 지역과 대상에 따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경제개발구법, 외국투자관련법규들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중앙기관들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개발과 관광이 추진되는데 따라 새로운 관광대상들을 더 늘이도록 하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관광대상이 늘어나게 되면 이번에 빠진 갈마반도지구, 원산 부근에 있는 세포등판 목장 등이 추후 포함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2일 평양 양각도호텔에서 경제특구와 관련하여 경제개발전문가토론회를 열었다. 5월 22일자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서 원산-금강산지구 총계획이 소개되고 연구결과들과 의견들이 교환되었다고 한다. 또 투자협조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는 BOT(수익형 민간투자사업)방식과 이를 도입한 여러 나라의 경험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나온 정령이 지난 해 총계획과 달라진 부분은 경제개발전문가토론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지난 13~1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동해안에 있는 군부대들을 찾은 배경 가운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가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과거 현대아산과 금강산 관광을 합의할 당시 북한은 강원도 고성군 장전항에 있던 군부대를 수십 km 북상시킨바 있다. 이번에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만들 경우 원산 부근에 있는 군부대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원산 앞바다에 있는 려도와 원산 북쪽에 있는 낙원 군부대에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24 조치로 인해 한국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이 정령까지 발표하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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