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보고서 발간으로 인권문제 적극 대응 예고

북한이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13일 <1코리안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하여 <조선인권연구협회>에서 발표한 A4용지 1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인권보고서 전문을 실었다.


보고서는 “오늘 국제사회에서는 반공화국적대세력들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 특히 인권상황에 대한 왜곡된 견해들이 유포되고 있으며 그로 하여 많은 착오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민들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공화국의 역사와 현실태, 인권보호증진을 방해하는 요인들, 국제인권협약의 의무이행정형 등에 대한 전면적이며 구체적인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고 보고서 발간의 취지를 밝혔다.

보고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보장제도>는 나라 개관과 인권에 대한 북한의 견해와 입장, 북한에서 인권보장 제도의 형성과정과 발전과정 등을 서술했고, 2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인권향유실태>에서는 북한이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사상의 자유 등 정치적 권리와 생명권,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공민권, 사회경제적 권리, 사회문화적 권리 등의 권리와 법률적 근거 등을 소개했다. 그리고 3장 <인권의 국제적보장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과 노력>은 인권의 국제적 보장문제에 대한 북한의 견해와 국제인권법에 대한 입장 및 국제인권협약 이행정형 등을 소개했으며 4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보장을 가로막는 주요난관들>은 인권 보장을 어렵게 하는 난관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미국 및 추종세력>의 반인권소동 등을 언급했다. 마지막 5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보장전망>은 북한의 인권보장 전망에 대하여 <조선인권연구협회>가 파악한 분야별 자료 등을 서술했다.

보고서는 <맺는말>에서 “본 보고서는 객관적인 사실자료에 철저히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보다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선인권연구협회의 연구결과들은 계속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1992년 8월 27일에 설립된 단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오래전부터 인권에 대한 연구사업을 해왔으며 1990년대에 인권연구사업을 조직화하기 위한 활동의 결과 비정부 인권단체인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설립되었다고 한다. 또한 협회는 “공화국의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인권적 요구를 보다 훌륭히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실현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자체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최근 들어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해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9월 16일 뉴욕에서 개막되는 유엔 총회 기간에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도 예고되어 있다. 북한은 리수용 외무상을 유엔총회에 파견하여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8월 11일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인권연구협회 창립 22돌에 즈음하여 <인권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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