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예산 삭감 해놓고 가짜뉴스로 혐오·불안 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를 막기 위해 확산 방지와 방역, 치료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생지인 중국에 있는 교민을 보호하고, 중국 국민을 위해서도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런 와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맞는 자유한국당의 행보가 물의를 빚고 있다.

가짜뉴스 퍼트려 정부 비난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월 2일, “지금 국내외 마스크가 동이 나고 가격이 치솟아 국민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는데 중국에 마스크 300만 장을 보내는 것이 합당하고 다급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을 제쳐두고 중국에 잘 보이려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뼛속 깊이 박힌 중화사대주의를 벗어나기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외교부는 1월 30일 마스크 지원에 대해 “중국유학총교우회 및 중국우한대총문회 측에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우한으로 가는 교통편이 차단됐기 때문에 물품을 수송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외교부가 이 사실을 밝힌 것이 1월 30일이니, 2월 2일에 황교안 대표가 정부를 비난한 것은 고의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

황교안이 국내에 마스크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도 문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재고가 약 3천만 개 있으며 하루 1천만 개 이상의 마스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스크가 재고가 없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국내에 마스크가 동났다는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자유한국당은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 정부는 1월 27일 우한 폐렴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달라고 공지했다. 정부가 병에 대한 명칭에 대해 밝힌 입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방침과 일치한다. WHO는 2015년 병명에 대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또는 음식의 종, 문화, 인구, 산업 또는 직업 등 피하라고 주문했다. 지역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청와대가 우한 폐렴 명칭이나 고치고 있는데, 거기에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우한 폐렴을 우한 폐렴이라 말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국민의 대표라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자유한국당은 WHO도 권고한 사항임에도 명칭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불러도 될 걸 굳이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번 ‘기회’에 혐중정서를 일으켜 정부 비난에 이용해보려는 속셈이다.

방역 예산 삭감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비난하지만 정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부각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반민생 정당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2017년 7월, 개항을 앞둔 인천공항 제2터널에 검역인력 44명을 충원하고 인천공항에도 현장 검역인력을 27명 증원하기 위해 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인천공항 검역인력 27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2018년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 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력 45명을 증원해달라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절반 이상을 삭감시키는 바람에 20명 증원에 그쳤다.

우리나라 검역 인력은 2019년 기준 453명으로 1인당 10.5만 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총 739명의 검역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무턱대고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부족한 검역 인원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예산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보급 예산을 129억 원을 삭감해 반 토막을 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2020년 예산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가 정부의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비를 574억 원을 460억 원으로 삭감했다며 역공하기도 헸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 단계에서 2019년 추경예산과 비교해서 증액된 저소등층 마스크 지원비 380억 원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거나 심지어는 마스크 지원 예산 574억 원 전체를 삭감하자고 주장했음이 드러났다. 이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아닌보살하고 여당을 공격했으니 낯가죽이 이만저만 두꺼운 것이 아니다.

그래놓고 황교안 대표는 1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TF 현장을 찾아가 보고를 받았다. 한창 바쁠 현장에 정치인이 할 일 없이 방문해 보고를 듣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건 ‘도움’이 아니라 ‘민폐’다. 실제로 황교안은 현장에 가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하나 마나한 말만 했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봄, 강원도 산불 때도 현장을 찾아 산불진압을 방해한 바 있고, 2019년 10월에는 나경원이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을 도열시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코스프레가 국민의 복장을 뒤집어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실패를 바라는 듯한 자유한국당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총력 대응을 하자며 즉시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검역법과 축산법, 미세먼지특별법 등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거구획정안까지 논의하자며 2월 중순에 열자고 대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이 급하다면 검역 관련법부터 빨리 처리하고, 조율이 필요한 선거구 획정은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즉각 검역 국회 개회를 거부하는 것은 검역 대응을 발목 잡고 선거구 획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도 자유한국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부를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국민은 포털 기사에 “하여간 좀 이상하다 싶은거 파헤치면 자유한국당이 있다”, “일본인들처럼 반성은 모르고 끝없이 대한민국이 망하기만 바라고 있다” 등의 댓글로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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