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세력, 박근혜 석방으로 진보 분열 노린다

적폐세력들은 박근혜를 석방시키려 한다. 적폐들은 박근혜 석방을 통해 ∆보수세력 결집 ∆지지율 상승 ∆문재인 대통령 탄핵 본격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글 http://www.615tv.net/?p=33851 참조)

여기에 더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적폐들이 박근혜 석방을 통해 진보민주진영의 내분을 조장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석방하면 진보 내분 촉발

만약 박근혜가 석방된다면 여론, 특히 진보민주진영의 여론은 어떻게 될까? 진보민주 지지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회의이다.

박근혜가 석방되면 진보민주진영 안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 봐주기를 했거나 모종의 타협을 했다는 의혹이 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승인 없이 박근혜 석방이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에 대한 구속 또는 석방은 정권의 의지가 개입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부 진보민주 지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당선되어놓고도 적폐 청산 의지가 없다’ 혹은 ‘적폐와 타협했다’며 실망감과 회의감을 갖게 될 것이다.

반면, 다른 일부 진보민주진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며 박근혜 석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수 있다. 비난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가 저지른 죄는 매우 크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이라는 반헌법적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참사,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살해, 사법농단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들이 박근혜 석방을 비호해도 진보민주 지지자 전반을 설득하기엔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세월호 유가족 분들에게 박근혜 석방을 이해해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듯 박근혜 석방이 실현되면 진보민주진영은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과 문재인 대통령 변호로 나뉘어 내분이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라크 파병 사례로 본 진보 분열의 위험성

진보의 분열이 촉발되면 총선 정국은 매우 위험해진다. 진보 분열의 위험성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적폐들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다. 한나라당은 2003년 3월 10일 “대북송금 특검을 거부하면 탄핵 검토하겠다”라고 말하며 대통령 취임 14일 만에 탄핵을 언급했을 정도다.

이런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해 진보민주진영의 지지를 잃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003년 3월 20일 이라크를 공격한 뒤 한국에 파병을 요청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 다음 날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같은 해 9월 부시는 추가 파병을 요구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18일 추가 파병 역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많은 진보민주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실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선거유세에서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며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기 때문에 실망감은 더 컸다.

한편 다른 일부 진보민주 지지자들은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변호했다. 진보민주 지지자들 사이에 내분이 생긴 것이다.

진보민주진영의 지지를 잃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락했다. 2003년 2월 출범 초 77%의 국정지지율로 시작했으나 2사분기에 들어서 40%로 급락했다. 2003년 4사분기에는 22%까지 낮아졌다. 보수세력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는 마당에 진보민주진영의 지지를 못 얻으니 노무현 대통령은 기댈 곳이 없어졌고, 그 결과 지지율이 끝없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자 적폐들은 2004년 3월 12일 실제로 탄핵을 실행에 옮겼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에 성공했다. 진보의 분열이 적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 공간을 열어준 것이다.

박근혜 석방 여론을 완전히 잠재워야

일부 진보 인사들은 박근혜 석방에 대해 적폐세력들이 선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그런 큰 변수나 모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명박의 사례를 보자. 이명박은 지난 2월 19일 보석이 취소되어 재구속되었는데 6일만인 2월 25일에 보석취소 집행정지라는 희한한 조치로 어이없게 석방되었다. 적폐들은 이명박의 석방을 통해 박근혜 또한 얼마든지 석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석방이 박근혜 석방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석방이라는 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에 이명박 석방이라는 약한 충격을 준 것일 수 있다. 이명박 석방으로 박근혜 석방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봐야 한다.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최근 국민 10명 중 4명은 박근혜 석방에 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오늘날 보수정당 지지율을 뛰어넘는 것으로 박근혜 석방 여론이 중도층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적폐세력들에게 박근혜 석방은 조건만 마련되면 보수진영의 결집과 지지율을 높이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진할 수 있으며 진보를 분열시킬 수 있는 꽃놀이패다. 그리고 적폐들은 그 조건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진보민주진영이 동정여론을 퍼트려 박근혜를 석방시키려는 적폐들의 시도를 계속 방관하고 허용한다면 박근혜는 실제로 석방될 것이고,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이다.

이를 타개할 방법은 애초에 박근혜 석방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켜 박근혜 석방 찬성 여론을 압도하는 데 있다. 박근혜 석방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야 적폐세력들의 박근혜 석방 시도가 좌절될 것이며 적폐세력들에게 역풍으로 되돌려줄 수 있다.

진보민주진영은 박근혜 석방 시도에 대해 경각성을 갖고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박근혜 석방 시도를 사전에 파탄시켜야 한다.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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