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강제 노동, 사실일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22일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고명현 연구원이 워싱턴DC 스팀슨센터에서 북한 정권이 북한노동자들을 해외에서 강제 노동시켜 연간 12억~23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2013년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세계 16개국에서 5만여 명의 북한인이 사실상 강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외국에 파견된 북한인들은 규정에 따른 노동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직접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내용은 지난 기간 보수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과 충돌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두산백과사전에는 강제 노동을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억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노동으로 정의한다. 올해 10월 10일 <미국의 소리>방송 보도에 따르면 건설 노동자의 경우 해외에서 3년 이상 일하면 적어도 1만 달러 이상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뇌물을 좀 더 주더라도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데 해외에 나가서 노동하려는 사람들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도 의문이다. 보고서에서는 노동자들이 직접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9월 10일 연합뉴스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외화는 당국이 일부 공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고스란히 북한으로 유입돼 시장을 통해 유통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영양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의 주장처럼 노동자들이 임금을 직접 받지 못한다면 가족에게 외화를 보낼 수 없을 것이다.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번 노동자들이 북한의 고급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섯 차례 방북을 한 재미교포 신은미 전 교수는 토크콘서트에서 해외에서 외화를 번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외화 사용 식당이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말했다. 보수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아시아방송>도 2013년 9월 20일 <평양 해당화관은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기사를 통해 북한이 2013년 <해당화관> 등 고급식당을 만들어 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외화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몽골 고위 외교관은 북한 근로자들이 몽골과 북한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섬유와 농업분야에서 약 2,000명이 일하고 있고 협정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4일 <미국의 소리>가 보도했다. 이 외교관은 휴일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몽골의 변화상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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