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 6. 2020년 경제 분야에 대한 전망

2020년 북에서 신년사 발표가 아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보고 ‘조성된 대내외 형세 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 방향에 대하여’로 올해 전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NK투데이, 자주시보, 주권연구소 공동 기획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분석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왜 신년사 발표가 아닌 전원회의 보고로 했을까?

     2. 2019 대외 분야에 대한 평가

      3. 2019년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

      4. 2020년 북의 올해 총적 방향과 구호

       5. 2020년 대외 분야에 대한 전망

       6. 2020년 경제 분야에 대한 전망

       7. 2020년 조선노동당의 과제

*사정 상 5번 대외 분야 전망에 앞서 6번 경제 분야 전망을 먼저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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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0년 경제 분야에 대한 전망

경제,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전선을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이라고 한 것은 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승기를 잡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선택할 수 없게 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잇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낙인하며 “세기를 이어온 북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었다고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전선에서의 정면돌파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에 대해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을 현시기 경제부문 앞에 나서는 당면과업으로 제시”했다.

경제 분야 정면돌파전의 당면 과업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다. ‘충분히’라는 표현은 북한의 정면돌파전이 단지 ‘어려운 상태에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재에도 아랑곳없이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양’만이 아니라 ‘질’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생산물, 창조물의 질을 높이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라고 주문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에 맞선 정면돌파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 현재 미국의 대북제재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통계편람을 보면 2014년과 2018년 북한의 수입은 6.6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수출은 5.1조 원에서 3천 5백억 원으로 감소했다.

유엔의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순 있지만, 제재 수위가 극심했음을 추측할 수는 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들 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앉을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2019년 격난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힘, 국방력 강화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끊임없이 비축”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미국의 엄혹한 제재도 이겨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자력갱생으로 마련한 ‘막강한 국력’은 오늘날 미국에 맞서 정면돌파전을 벌일 수 있는 토대이다.

사회주의를 완전히 정상화하고 빛낸다

경제전선에서의 정면돌파전은 미국의 제재를 변함없는 상수로 둔 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하고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제재를 상수로 둔다는 것은 북한이 자력갱생의 힘으로 국가를 온전히 운영해나간다는 뜻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면돌파전을 하기 위해 북한은 경제 전 영역에서 ‘자력갱생’을 뼈에 새기고 체질개선과 일대 발전을 이뤄야 했을 것이다.

이번 전원회의가 이례적으로 나흘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진행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전체가 정면돌파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경제 전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세하게 세워준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첫 번째는 내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재 속에서 자력갱생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각이 경제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전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내각이 제 역할을 잘해야 나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준엄한 난국에 부닥친 중대하고도 관건적인 시기에 경제부문의 대응이 기민하고 원만하지 못하고… 인민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정비·보강하는데 힘을 넣지 않고 있는 폐단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들을 들어 세세히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밝혀주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둘째로, 경제사업의 발전을 위해 경제 각 영역에 대해 하나하나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새롭게 정면돌파전을 해나가면서 각 부문이 어떤 것을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지 세세하게 지도한 것이다.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건재 공업들과 철도운수, 경공업 부문에 대해 “폐단과 부진상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진일보를 가져오기 위한 과학적이며 실질적인 대책들을 일일이 제시”했다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면돌파전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지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셋째로, 과학, 교육, 보건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였다. 과학 분야에서는 경제의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제기했으며, 교육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했다.

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를 체감하게 하는 주요징표라고 지적하며 보건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의료진들이 인간애와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과제를 제기했다.

주타격전방, 농업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농업전선이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이라고 규정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첫 현지지도로 순천인비료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농업발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농업전선에서 정면돌파를 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북한은 경작지가 적어 식량이 부족할 거라고만 생각한다. 게다가 2019년 북한엔 13호 태풍 ‘링링’이 직격으로 상륙하기도 했다. 그래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태풍 ‘링링’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등의 악재로 북한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적대세력들의 악착한 제재로 말미암아 많은 제약을 받고 불리한 기상·기후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올해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는 전례 없는 대풍”을 이뤘다고 밝혔다.

조선중앙TV 1월 5일 ‘실농군에게 나쁜 땅이란 없다’를 비롯한 여러 북한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금강군현리협동조합에서 쌀을 정보(3천 평)당 11톤을 생산했으며, 일부 단위에서는 정보당 15톤을 생산했다고 보도했다. 옥수수 또한 정보당 8톤에서 10톤 이상까지 생산했다고 한다.

​강남군 신흥협동농장에서는 종래 3톤을 생산하던 저수확지(안 좋은 땅)에서 13톤을 생산한 사례도 보도되었다. (한국의 2018년 쌀 및 옥수수 생산량은 정보당 5톤가량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에서 성과를 거두는 비결은 ‘과학농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과학농법을 틀어쥐고 다수확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고 제시했다.

2019년의 사례는 북한이 ‘과학농법’으로 저수확지에서도 높은 농업생산량을 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위원장이 농업을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으로 지목했다는 점에서 북한은 올해 농업에 남다른 힘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경제돌파전이 가져올 결과

노동신문은 1월 3일 사설에서 “올해는 정면돌파전의 첫해이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정면돌파전은 단순히 올해의 구호가 아니라 북한의 전략적 노선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하였다”라고도 하였다.

북한이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인민의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데 성공한다면 미국의 북한 고립압살 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북한이 미국과의 군사대결에 이어 경제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면 북미대결은 미국의 완전한 패배로 종결될 것이다.

이러한 ‘정면돌파전’은 어쩌면 ‘북한과 미국의 대결’의 승패를 뛰어넘는 의미를 지닐지도 모른다. 옛 소련 붕괴 이후 ‘역사의 종말’이라며 사회주의는 실패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북한이 정면돌파전에서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기존의 인식을 뒤집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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