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 5. 2020년 대외 분야에 대한 전망

2020년 북에서 신년사 발표가 아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보고 ‘조성된 대내외 형세 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 방향에 대하여’로 올해 전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NK투데이, 자주시보, 주권연구소 공동 기획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분석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신년사 발표가 아닌 전원회의 보고로 했을까?

2. 2019년 대외 분야에 대한 평가

3. 2019년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

4. 2020년 북의 올해 총적 방향과 구호

5. 2020년 대외 분야에 대한 전망

6. 2020년 경제 분야에 대한 전망

7. 2020년 조선노동당의 과제

——————————————————————————————————–

5. 2020년 대외 분야에 대한 전망

지난해 북한은 미국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끝내 대북적대정책을 전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해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보고에 담긴 내용, 즉 정면돌파전은 분명 ‘새로운 길’일 것이다.

핵무기 강화로 정면돌파

북한이 밝힌 대미 구상은 핵능력 강화를 통한 주도권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첨단국방과학의 이 같은 비약은 우리의 군사기술적 세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고… 주변정치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고 적들에게는 심대하고도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하였다. 즉, 북한이 전략무기, 핵무기, 첨단무기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에 타격이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상 자신들도 핵시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중지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어졌다고 선언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핵무기 증강과 더불어 핵 전파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즉, 다른 나라에 핵무기나 핵기술, 핵물질을 전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과 전쟁 직전에 있는 이란이나, 미국 코앞에서 미국의 오랜 적대정책으로 고통 받는 쿠바, 베네수엘라 같은 반미국가들에 핵무기를 전해준다면 미국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은 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국방건설목표”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당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하였다. 즉,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생각도 못 할 정도로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략무기 개발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조만간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공개할 전략무기는 지난해 연말 중국, 러시아가 공개한 무기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장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쥐랑-3을 공개했다. 이 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간다. 북한이 그동안 공개한 SLBM인 백두산-1, 백두산-3은 동해에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지 확인이 안 됐다. 다만 크기 등으로 볼 때 장거리미사일이 아닌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일 것으로 추정한다. 아마도 북한은 신형 장거리 SLBM이나 장거리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 중국이 개발한 장거리 SLBM 쥐랑-3  

러시아는 극초음속 활공탄두 아방가르드를 공개했다. 최대 마하 27의 경이로운 속도로 날아가는 이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뒤 분리되어 활강, 빠른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며 미사일요격체계를 회피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개의 수소폭탄이 탑재된다. 북한 역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을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미국도 욕심을 내는 미사일이므로 북한도 이런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 러시아가 개발한 극초음속 비행체 아방가르드

북한이 핵잠수함, 장거리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순차적으로 공개하면 미국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것,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북한은 신형 전략무기를 끊임없이 공개해 미국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으로 직결하지는 않을 것

일각에서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정면대결전’을 벌여 미국과 전면전을 할 수도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북한이 공개한 전원회의 보고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당장 북한이 미국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구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한은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과 배치되는 요구를 내대고 강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미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고 하였다. 즉, 북미 대결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간 교착상태에 머물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당장 북한이 전쟁 같은 해법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도 된다.

또 북한은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 등의 표현을 통해 북미 대결의 기본 형태가 경제대결임을 명시했다. 따라서 북한이 군사대결을 전면화하여 당장 전쟁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전대미문의 혹독한 도전과 난관을 뚫고나가는 정면돌파전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면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군사대결은 정면돌파전을 승리하기 위한 담보이지 정면돌파전의 기본 대결형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 미국이 전쟁을 걸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그 조건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고 하여 군사적 힘으로 미국과 전쟁을 하는 게 결코 북한의 기본 노선은 아님을 확인했다.

조용히 지켜만 보지도 않을 것

북한이 당장 미국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구상은 없다 하더라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충격적인 실제 행동이 무엇일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으나 그동안 북한이 받은 피해를 미국에게 보상받기 위한 모종의 행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진노선으로 복귀하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경제총집중 노선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복귀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북한의 발표를 보면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경제총집중 노선을 하는 지금이나, 병진노선을 하던 과거나 외부환경이 똑같다는 말이다. 이를 토대로 경제총집중 노선을 해도 외부환경이 변하지 않으니 병진노선으로 복귀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떤 노선을 택해도 외부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굳이 병진노선으로 복귀할 필요도 없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객관 요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꾸로 객관 요인을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외부환경에 연연하며 노선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총집중 노선을 채택한 이유는 경제-핵 병진노선을 통해 기본적인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다시 핵무력 개발에 국력을 집중 투입할 이유는 없다.

물론 북한은 “당이 제시한 전략적 방침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국방건설사업에 계속 전국가적인 총력과 깊은 관심, 아낌없는 지원을 따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뜻 보기에 군사력에 국력을 집중하겠다는 말로 읽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병진노선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병진노선은 말 그대로 경제와 핵개발 두 영역에 국력을 반반 투입하자는 노선인데 북한은 지금 국방 영역을 민간 경제 영역으로 한창 돌리고 있는 중이다. 전략무기 개발은 계속 하겠지만 이미 핵개발 완성이라는 고지에 올라선 이상 능선을 따라 등산하는 것처럼 국력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병진노선 복귀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북한은 매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주요 분야로 다뤄왔다. 하지만 이번 전원회의 보고에는 남북관계가 전혀 없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다. 남북관계 내용은 있지만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하여 아예 생략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보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북한이 그간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태도, 미국의 통제에 머무르며 나가지 못하는 태도를 비판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문재인 정부에 적대감을 보였다고 할 만한 징후는 없었다. 만약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적대하기로 판단했다면 전원회의 보고에서 오히려 크게 다루며 비판했을 것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서 스스로 깨닫기를 기대한 것이 아닐까 싶다. 북한은 정면돌파전으로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도 미국의 통제를 ‘정면돌파전’으로 극복하고 남북관계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사실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도 남북관계 해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 특히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 것을 주문한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나와야 한반도 문제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겠냐는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미국의 눈치를 본다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입지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언급하지 않은 (혹은 언급은 했어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을 꼬집어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이 글의 저작권은 주권연구소에 있습니다.

  글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주권연구소

[아침햇살103] 최근 문재인 민주당 정부 세력에서 드러난 문제

1. 이인영 장관 (1) 무슨 발언을 하였나 지난 10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미국의 혼란, 배경엔 천문학적 국방비가 있다?

미국, 대선을 둘러싸고 여전히 혼란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아침햇살102] 미국 사회 대혼란, 어떻게 볼 것인가 3

※ 앞글에 이어서 4. 대외 환경 변화가 미국에 미친 영향 (1) 충격과 공포 속에 파괴되는 미국

1970년 전태일과 2020년 우리,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11월 13일. 50년 전인 1970년,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날이다.

NK 투데이

사진으로 보는 수해복구 끝낸 북의 마을 모습

올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북의 여러 지역이 큰 피해를 보았다. 북은 수해복구를 위해 하반기에 모든 힘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북의 언론은 수해복구를 마치고...

북, 강원도 인비료생산공정 완공 앞둬…“인, 칼륨비료 생산보장”

북 강원도 안변군에서 인비료생산공정 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당...

북 중앙교수강습소, 지리학습지원프로그램 ‘삼천리강산’ 새로 개발

북 매체 ‘조선의 오늘’은 19일 “공화국에서 초급·고급 중학교(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지리학습지원프로그램 ‘삼천리강산’을 개발하였다”라고 전했다. 매체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북 비전향장기수들 “노익장 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어”

북 매체 ‘조선의 오늘’은 18일 “혁명 선배들을 끝없이 존대하고 내세워주는 조선노동당의 보살핌 속에 우리 노병들은 노당익장(노익장, 나이가 들었어도 결코 젊은이다운 능력과 패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