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해부 2.] 국민 생명 버린 무능한 박근혜 잔당

지난 2020년 3월 10일로 정확히 박근혜 탄핵절 3주년을 맞았다. 돌아보면 저들 보수적폐세력=박근혜 잔당이야말로 국민 생명을 저버린 무능의 <끝판왕>이었다.

박근혜는 취임 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지만 국민은 국민불행시대를 마주해야 했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정권에 반대하면 큰일난다’라는 공포감이 전염병마냥 퍼져 있었다.

이 분명한 진실을 전하며 글을 시작해보려 한다.

세월호참사와 메르스 사태… 국가는 없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했다. 골든타임 72시간이 허무하게 지났고 국민 304명이 사망했다. 72시간이었다. 세월호 침몰 초기 3일 동안 국가가 전력을 다해 구조에 나섰다면 모두가 충분히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에 탑승한 국민의 생존율은 불과 36.1%였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곧 세월호참사로 인식됐다. 참사 발생 뒤 8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본부에 나타난 박근혜는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듭니까?”라고 첫 마디를 뗐다. 정권을 규탄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일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은 소름끼친다. 해경과 해군은 구하는 척 시늉만 내고 국민을 구하지 않았다. 구명정은 세월호 근처를 잠깐 둘러보더니 청해진 해운 관계자만 태우고 사라졌고 학생들을 구했어야 할 헬기는 해경 고위직 인사를 태우고 날랐다. 국가재난 사령탑(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구조를 지휘하기는커녕 “대통령에게 보여드려야 하니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라고 종용했다. 정권은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 아니”라며 강변하는데 바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은 구조를 위해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향하던 인근 미국 함정의 급파도 막았다. “수색구조 활동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미 해군 자산이 당장 필요하진 않다”는 이유였다. 정작 무능한 정권은 구조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확립된 지휘체계가 없던 현장은 혼란의 도가니였다. 단원고 부모님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헬기와 구조 장비는 멈춰있었다.

대신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민간 잠수사들이 해경과 해군을 대신해 시신 292구를 수습했다. 그런데 검찰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뼈 괴사 등 심각한 잠수병에 시달리던 잠수사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구조를 하지 않은 해경·해군 인사들은 특진을 거듭하며 정권 비호 아래 탄탄대로를 걸었다.

박근혜 정권은 왜 이토록 경악할 일들을 벌였을까.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의 진실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국가기록원에 봉인했다. 6년이 지났고 세월호는 인양됐을지언정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국가가 국민을 학살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라며 소리 높이고 있다.

세월호참사에서 1년여 뒤 2015년 6월, 이번에는 메르스(MERS·중동기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터졌다. 세월호 이후 국가 안전체계를 점검했다던 박근혜 정권의 대응은 끔찍하게 형편없었다. 보건복지부가 앞서 수개월 여 전 메르스 위기대응 훈련을 했다지만 막상 실제 사태에서는 지나치게 무능했다. 완전히 실패했다.

5월 20일 바레인에서 입국한 한 국민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 특히 보건 당국은 확진자 관리도 방역도 하지 않는 등 어물쩍 사태를 방치했다. 정권은 확진자 동선 공개도 극구 꺼렸다. 당시 질병대책본부는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입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전수 검역을 즉각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일반 국민에게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금세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확진자가 입원한 평택성모병원에서 2차 감염자가 생기면서 방역망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메르스 감염세가 1차, 2차감염을 넘어 3차, 4차감염으로 확산되면서 확진자는 삽시간에 늘어났다. 치사율이 높은 메르스의 감염자는 최종 182명, 사망자는 38명으로 집계됐는데 사망률은 20.4%에 달했다. 이번에도 박근혜 정권을 향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조하건대 본래 메르스는 중동 지방에 국한해 유행하는 질병이었다. 한국은 정권의 초기대응 실패로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이 된 특수한 사례다. 무엇보다 동북아시아 국가 중 메르스로 인한 ‘대량 확진자·사망자’가 나온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는 점(중국은 확진자 1명, 사망자 0명)에서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실패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게다가 허둥지둥 뒤늦게 메르스 비상대책본부를 만든 새누리당 지도부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돼 기쁘고 상쾌하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막말까지 꺼냈다. 이 말이 나온 6월 22일에는 14명의 환자가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메르스 사태 속 막 취임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역시 무능에 화룡점정을 찍었다. 황교안 총리는 “감염병 환자가 생길 때마다 장관이 나서고, 총리가 나서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이런 반응을 보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낙타와 접근하지 말라. 낙타 고기를 먹지 말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예방책(?)을 내놨다.

국민은 인터넷에 실시간 메르스 지도를 공유, ‘국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각개 생존에 나서야 했다. 정권의 지지율은 최저치인 29%까지 떨어졌고 “헬조선”이란 말도 이때를 기점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세월호참사와 메르스 사태, 이 모든 국가재난이 박근혜 정부라고 이름 붙인 총체적 무능 정권 아래에서 자행됐음을 잊어선 안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진정되지 않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저들이 자신들의 무능을 한 치도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 부추기는 도로 새누리당

자 이체 초침을 2020년 현재로 되돌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의 끝 모를 무능을 따라가 보자. 새누리당에서 간판만 바꿔단 미래통합당도 무능 하면 빠질 수 없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대통령과 총리가 우한폐렴(코로나19)에 대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너무나 안이하고 느슨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5년 전 메르스 사태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없다. 이러니 더더욱 미래통합당의 무능함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코로나 사태가 급격히 확산된 건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신천지 때문인데, 미래통합당은 화살을 정부에게만 돌리고 있다. 세월호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실패했다는 진솔한 자기고백도 없다. 국민 생명 경시와 무능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의 추억은 아무리 간판과 직책을 바꿔 달아도 어디 가지 않는 모양이다.

3월 11일 마침내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 대유행)을 선언했다. 중국, 한국, 일본을 넘어 이란, 이탈리아, 미국 등등 전 세계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하지만 3월 16일 기준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대비 사망률은 0.91%에 불과하다. 코로나 감염에 따른 전 세계 평균 사망률이 대략 3.7%이고, 최근 들어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인 이탈리아의 사망률이 6.8%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제3자인 외국인의 평가도 주목해봄직 하다.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를 직접 겪은 저스틴 펜도스 교수는 지난 10일,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한국의 COVID-19 발생에서 배운점: 좋은 놈, 나쁜 놈 그리고 이상한 놈'(Lessons From South Korea’s COVID-19 Outbreak: The Good, Bad, and Ugly)이라는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좋은놈: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갖춘 정부 및 성숙한 시민들, 나쁜놈: 신천지, 31번 환자, 격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상한놈: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정부 비판만 하는 언론과 보수야당”

외국인이 보기에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정략만 일삼는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을 법하다. 코로나19를 완전 퇴치하기 위해 정부의 총력대응에 왜 협조하지 않냐,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의문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미 답은 나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4월을 넘어 적어도 5월까지 가리라 내다보고 있다. 4.15 총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어떤 정당이 국민을 위해 능력을 펼치는가’ 여기에 기준을 둔 국민의 한 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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