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은 촛불선거, 적폐청산 선거

손꼽아 기다려온 4.15 총선

어느덧 날이 따뜻해져 완연한 봄기운이 돌고 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길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유독 정치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어서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 일 같이 느껴지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얼마 전의 일이다. 그때 황교안이 단식을 하고 성조기부대들이 국회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건도 일어났다. 그후엔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고 검찰개혁 조치를 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찰을 겪었다. 이게 다 지난 겨울에 일어났던 일이다.

지난 겨울 동안 이렇게 사건이 많았던 것은 그만큼 총선을 앞두고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총선만 와라

국민은 이번 총선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2019년 3월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다고 발언하자 토착왜구라는 말이 널리 퍼져 사용됐다.

이어 2019년 4월 동물국회 사건이 일어나자 민심은 폭발했다. 국민이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를 들고 총선에서 적폐를 청산하자는 여론을 만들어갔다.

심지어 무려 2년 전인 2018년엔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었다. 2018년 5월 민주당 홍익표, 전재수 등 현역 의원까지 “국민은 폭발 직전”이라며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했으면 한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민심이 심각했다.

특히, 2018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국민은 5월 14일까지 국회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지방선거와 함께 조기총선을 치를 수 있다며 국회 해산 조기총선을 요구했다. 청와대에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올라온 조기총선 국민 청원만 70건이 넘는다.

그렇게 기다려온 총선이 이제 코앞이다. 우리가 4.15 총선을 왜 이렇게 애타게 기다려 왔던가. 4.15 총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선거인지 다시 한번 되짚으며 신발끈을 조여야 할 때다.

4.15 총선은 ‘촛불’ 총선

이번 총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촛불혁명 이후 첫 선거이기 때문이다.

2016-2017년 우리는 촛불을 들어 박근혜를 탄핵하고 정권을 교체했다. 그러나 정권은 교체했지만, 아직 국회에는 탄핵당한 박근혜 잔당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박근혜 정권의 총리가 제1야당의 대표로 있기도 하지 않은가.

애초에 촛불정권과 국회에 남은 탄핵잔당은 그 성격상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탄핵 잔당과 사사건건 부딪혔다.

2017년 3월에 박근혜가 탄핵되고 2017년 5월 대선이 치러졌다. 중간에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추경과 대대적인 장관 인사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탄핵잔당은 추경을 무조건 반대하고 당시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제외하고 모든 장관 임명에 반대했다.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보이콧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탄핵잔당들은 탄핵 직후에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탄핵잔당은 4.27판문점선언 국회비준 같은 민족사적인 일도 가로막았다. 강원도 대형 산불이나 코로나19 사태같이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도 추경 한번 하기가 쉽지 않았다. 공수처 같은 검찰개혁 법안도 심각한 진통 끝에 겨우 처리됐다. 적폐들은 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성조기부대를 국회에 난입시켜 폭행을 저지르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촛불정권에 탄핵잔당들의 국회가 공존하던 대한민국은 한쪽 바퀴가 빠진 수레와 같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엔 탄핵당한 박근혜가 편지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탄핵잔당들이 탄핵을 부정하고 부활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촛불혁명과 탄핵잔당은 공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촛불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촛불혁명을 완성하느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 분수령이 바로 4.15총선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4.15 총선에서 탄핵잔당들을 청산해 촛불혁명을 완성해야 한다.

4.15 총선은 ‘적폐청산’ 총선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한 건 단지 박근혜 한 명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촛불국민은 ‘적폐청산’이란 구호를 들었다. 적폐란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이란 뜻이다. 적폐들은 분단 70년에 걸쳐 기득권을 형성하며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다.

대표적인 적폐가 친일 적폐다. 미래통합당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부당한 수출규제를 통해 경제침략을 하는 와중에도 일본 편을 들어 공분을 샀다.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도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다.

독재 적폐도 남아 있다. 5·18 때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과 민주정의당의 후예가 아직도 5·18 광주민중항쟁을 폭동이라고 부르며 역사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화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을 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검사도 4.15 총선에 출마한다.

또한, 적폐들은 분단에 기생해 남북관계 발전을 한사코 반대한다. 2018년 남북관계가 발전할 때도 찬물을 끼얹기 바빴다. 심지어 북미정상회담을 방해하기 위해 미국까지 가서 북미 합의를 미뤄달라고 애원하는 꼴볼견을 보이기도 했다. 선거 때 유리하자고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취시키는 게 분단적폐들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는 세월호참사 때 구조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을 비롯한 304명의 국민을 죽였다. 그런데도 차명진은 세월호참사를 폄훼하는 막말을 해놓고도 “왜 이렇게 못살게 구냐”, “왜 이렇게 꼭지를 잡아 조리돌림 하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적폐를 청산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촛불을 들며 ‘이게 나라냐’라고 통탄하던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의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길 바랐다.

4.15총선은 국민의 염원대로 적폐를 청산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제 4.15총선이 보름 밖에 남지 않았다. 이 보름 동안에 대한민국의 앞날이 바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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