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해부] 8. 부정부패·비리로 점철된 당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가 공동 기획으로 ‘미래통합당 해부’를 8편으로 연재합니다.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과거 새누리당 세력이 다시 결집해 국민들에게 ‘도로 새누리당’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적폐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당의 이름을 바꾸며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의 본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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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법안이 상정된 지 244일 만에 어렵사리 통과되었다. 지난해 초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공수처와 선거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육탄 방어에 나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를 따질 수 있는 공수처를 자유한국당은 왜 그리도 막아 나섰을까. 4월 1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공동선언 6가지 중에서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련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행보는 이들이 그만큼 공직자 범죄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부정부패의 온상

부정부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결국 박근혜는 국민들에게 탄핵을 당했다.

미래통합당의 부정부패를 찾으려면 끝도 한도 없다.

대표적인 것이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당’이란 명칭이다. 차떼기 사건은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가 대기업에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수백억 원 현금을 실은 트럭을 통째로 한나라당에 전달하는 등 모두 840억 원이 넘은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별칭이 붙어 대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BBK, 위장전입,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도곡동 땅 문제 등 많은 부정부패, 비리 의혹을 받았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4대강 사건’, ‘자원 외교’란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했는데 이명박 주변 사람들은 각종 특혜를 받았다. 특히 당시 이명박의 형 ‘이상득’과 그 주변의 각종 특혜를 받아 모든 것이 형으로 통한다는 ‘만사형통’이란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나경원은 사학비리의 결정판이다.

나경원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홍신학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홍신학원 산하 학교인 화곡중학교와 화곡고등학교에서는 비리 문제가 심각했다. 해당학교는 학생들을 재단 소속 타 학교 건물 건축에 동원하여 노동을 시키기까지 했다. 급식비나 정부 지원금을 빼돌리는 차원을 넘어섰다. 16회 국회에서는 해당 학교에 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 학교 행정실장은 감사 자료를 불태워버렸다. 이어 17대 국회 때는 국회에서 홍신학원을 국정감사하려 하자 나경원이 국정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청탁을 시도했다.

나경원은 딸을 성신여대에 특례입학시킨 의혹도 받고 있다. 나경원의 딸은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지원해 합격하였다. 나경원의 딸은 실기 면접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나경원이라고 밝혀 부정행위를 했다. 또한, 나경원의 딸은 반주음악(MR)을 준비하지 않았다. MR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야 하며 준비하지 않을 경우 무반주로 진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성신여대 측은 나경원의 딸을 위해 직접 음원을 찾아 25분 후 실기 면접을 재개했다.

나경원 딸이 성신여대에 입학한 장애인 특별전형이 나경원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민구 당시 입학관리팀장은 감사위원회에서 “나경원의원은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라는 내용의 말을 했고, 심화진 전 총장이 마침 엘리베이터에 동승하고 있던 본인에게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전형 신설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나경원 딸 이외에 해당 학과의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

2015년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4월 9일 유서를 쓰고 잠적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숨진 후에 발견된 메모에는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허태열 7억, 김기춘 10만 달러, 이병기, 이완구.”라고 기록되어 있다. 메모에서 발견된 인사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었다.

◆ 병역 비리의 온상

황교안 대표는 본인과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황 대표가 ‘만성 담마진’이란 병으로 군대를 면제 받은 것은 1980년 7월 4일 징병검사였다. 그런데 ‘만성 담마진’ 진단은 이보다 6일 뒤인 7월 10일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진단서를 가져가도 군 면제를 받기 어렵다. 명백한 ‘특혜’이며 ‘비리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2013년 서영교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같은 기간 징병 검사를 받은 365만 명 중 4명뿐이었다.

그래서 황 대표의 병역 비리 문제는 같은 당의 홍준표조차도 자신의 SNS에 2017년 2월 5일 “우리끼리는 양해가 될지 모르나 국민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며 “(황교안 군 면제가)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의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은 다음과 같다. 황 대표는 2009년 8월 대구고검장이 된다. 그 무렵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관도 이철휘 대장으로 바뀐다. 황 대표와 이 대장은 겨울 ‘대구기독 CEO클럽’을 만드는데 함께 했다. 그런데 2009년 9월 전라북도 전주 35사단에 입대한 황 전 총리 아들이 2009년 10월 말쯤, 이철휘 사령관이 있는 제2작전사령부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군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전주 35사단에서 대구 제2작전사령부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한다. 황 대표의 아들은 전주에서 4주 훈련을 마치고 석연찮은 이유로 일주일 동안 대기하다 대구로 이동하고 주특기도 보병에서 일반물자 저장관리로 바뀐다. 그 후에 황 대표의 아들 보직이 ‘행정PC운용’으로 또 바뀌게 돼 황 대표와 이 대장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대수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도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정확한 질병조차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997년,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역시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다.

◆ 각종 취업 특혜, 비리의 온상

황교안 대표의 아들은 KT에 특채 의혹도 받고 있다. KT 새노조는 2019년 3월 18일 성명을 발표하며 “300명 공채에 35명이 청탁이었다”라고 폭로했다. 그중 하나가 황 대표의 아들이다.

KT 새노조에 따르면 ‘청탁’으로 취업한 황 대표의 아들은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황 대표가 법무장관이던 시절 KT의 CEO가 수사 받은 바 있는데, 당시 황 대표의 아들이 KT 법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하는 수사를 아들이 방어하는 상황이었다. KT 새노조는 이 정황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KT 채용 비리는 황 대표뿐만 아니라 김성태 의원도 연루되어 있다.

이 외에도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또한 정우택·김재경 의원은 신한은행에 불법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은 바뀌었어도 여전히 부정부패·비리 의혹이 있는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영란 자주시보 기자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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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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