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겨눈 윤석열 검란 : 검찰의 사법살인은 현재진행형

손영미 소장을 죽음으로 내몬 검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민정비서관 특별감찰반원 검찰 수사관 고 A씨, 고 손영미 평화의 우리집 소장, 이들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 모두 대한민국 검찰의 부당한 표적수사를 받다가 ‘사법살인을 당한’ 이름들이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2019년 12월 1일 특별감찰반원 검찰 수사관 A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유서를 통해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에서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몰아간다. 나에게 전부 뒤집어씌우려는 것 같다. 윤석열 총장께 면목이 없지만, 우리 가족에 대한 배려를 바랍니다.”
-고 특별감찰반원 검찰 수사관 A씨의 유서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수사관 A씨는 자신들을 범죄자로 내모는 검찰의 ‘답이 정해진 수사’를 견딜 수 없었던, 그래서 죽음의 낭떠러지로 떠밀렸던 비참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손영미 소장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도 노무현 대통령, 수사관 A씨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통한 서거에서 1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촛불정부가 들어섰지만, 윤석열 검찰 하에서 사법살인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20년 6월 7일,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압수수색으로 고통 받던 손영미 평화의 우리집 소장이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서울서부지검은 “정의연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조사한 사실도 없었고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한 사실도 없었다”라고 해명했지만, 고인을 모욕하는 가당찮은 변명일 따름이다.

고인의 사망 이후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정의연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다. 특히 검찰의 급작스런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셨다”라고 손영미 소장의 심정을 대신 전했다. 실제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기자들이 몰려와 24시간 내내 평화의 우리집 내부를 감시하고 시시때때로 초인종을 눌러댔다.

6월 9일, <마포쉼터 소장, 사망전 ‘검찰수사관 이름’ 메모 남겼다>라는 제목의 뉴시스 보도를 봐도 검찰이 손영미 소장을 향해 무리한 수사를 벌인 정황이 뒷받침된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손영미 소장의 유품 중에서 한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놓은 메모가 발견됐다고 한다.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이 없고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손영미 소장에게도 검찰의 칼끝이 향한 것이다.

이제 분명히 해두자. 손영미 소장의 안타까운 죽음은 검찰의 야만스러운 압수수색 때문이었음을. 앞서 5월 21일, 검찰은 길원옥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한 정의연과 사전에 ‘임의제출’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협의해놓고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에 들이닥쳤다.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 그 과정은 너무나도 이상했다. 검찰은 정의연이 외부 회계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 회계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겠다고 한 시점에 난데없이 평화의 우리집에 들이닥쳤다. 무엇보다 평화의 우리집은 길원옥 할머니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수사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검찰의 압수수색은 평화의 우리집을 본보기로 겨눈 표적 공격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검찰에 의해 평화의 우리집에서 헌신한 16년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손영미 소장을 보라. 검언유착에 따라 범죄자로 난도질당하는 인신공격에 버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인륜을 저버린 검찰의 악랄한 행태는 그 자체로 사법살인이며 용서 못할 야만의 극치다.

황교안, 나경원은 쏙 빼고…왜 진보민주진영만?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

“보고가 올라와서 별 문제가 없는 거면 제가 승인하고, 논의가 필요하면 참모들과 논의하거나 중앙지검 관계자들 오라고 해서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니 제가 지휘하는 것.”
-2019년 10월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내놓은 말.

우리는 “(수사를) 제가 지휘하는 것”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작년 7월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진보민주진영 인사들을 향한 압수수색과 먼지털기식 표적 수사를 끝없이 벌여왔다. 출발점은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들이었다.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잠잠해지자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울산시청을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정수석실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적시한 공소장을 내놨다. 그뿐 아니라 검찰은 총선 직후에 ‘검찰개혁론자’로 잘 알려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돼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에 집중된 검찰의 표적수사도 위와 같은 흐름으로 읽힌다. 총선 이후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예고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한 검찰의 선전포고라고 봐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찰의 기소권, 압수수색 남발이 균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저버렸다는 점이다.

검찰의 수사선상에는 예외가 있다. 바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인사들이다. 민주당을 향한 표적수사와 정반대로 검찰은 범죄혐의가 짙은 미래통합당 인사들을 수사선상에서 제외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책임,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이 있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자녀 대학 입시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논란에 휩싸인 나경원 전 의원 등등. 미래통합당 인사들에 고발이 잇따르는데도 검찰은 압수수색은커녕 수사 시늉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를 둘러싼 ‘사기범죄 의혹’도 핵심 쟁점을 비껴간 김빠진 기소에 그치고 말았다. 노골적으로 ‘여당이냐 아니냐’를 기준 삼은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그 취지가 매우 고약하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인사들에게 무수히 쏟아지는 수상쩍은 범죄 의혹은 윤석열 총장이 말한 “이런 종류의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모양이다.

세간에서는 검찰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윤석열 총장 장모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유독 진보민주진영에게만 칼을 겨누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법살인이란 용어도 미래통합당 인사들에게만큼은 ‘딴 나라 일’이다.

국민이 검찰개혁 완수해야 사법살인 멈춘다

앞서 언급했듯 검찰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는 수사 의지가 없다. 검찰이 이렇게나 속 뻔히 보이는 행동을 해놓고 유독 정의연에 무리한 압수수색을 가한다? 이러니 검찰이 손영미 소장을 죽였다는 여론이 빗발치는 것이다.

이밖에 최근 진상규명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수사조작 의혹을 봐도, 진보민주진영을 탄압하는 검찰의 행태가 역력히 드러난다. 여러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당한 증인 때문에, 정치적 명예도 잃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과 밀접한 한명숙 전 총리마저 범죄자로 몰았음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제 다시 손영미 평화의 우리집 소장의 삶을 뒤돌아볼 때다.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평화인권운동가 고 김복동 할머니는 생전 “손 소장은 천상에서 좋은 일 하라고 내려보낸 사람”이라고 말했다. 16년 동안 헌신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한 손영미 소장을 겨눈 검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설령 나중에 재심이 받아들여져 진실이 드러난대도 사법살인에 의한 죽음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 더 늦기 전에 “법과 원칙”을 빙자해 여론을 호도하고 보수 세력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란, 검찰의 사법살인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7월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겠지만, 벌써부터 공수처를 막아 세우려는 윤석열 검찰과 미래통합당의 극렬 반발이 심상치 않다. 검찰은 미래통합당, 언론과 연계해 ‘공수처에서 윤미향 의원을 첫 번째로 수사하라’며 물타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공수처 설치에 따른 검찰의 사법살인 중단은 만만치 않고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더구나 검찰개혁 무력화를 목표로 여권과 진보민주진영을 겨눈 검찰의 물어뜯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벌써부터 검찰이 정의연을 넘어 또 다른 표적수사를 전개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사방팔방에서 들려온다.

이런 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TV조선과 한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 건가 안 할 건가는 그때 가 봐야 아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망론’을 꺼냈다. 이 역시 미래통합당과 검찰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을 보여준다. 사법살인을 지시한 윤석열 총장을 보수세력의 대권주자로 고려할 만 하다고? 그야말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우리는 지난해 서초 대검찰청과 전국 곳곳에서 “검찰개혁”, “윤석열 퇴진” 촛불을 맹렬히 불태웠다. 국민의 여망에 따라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참패했고 여권을 겨눈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는 명분을 잃었다. 국민이 주도해 검찰개혁 고삐를 바짝 쥘 때야말로 사법살인을 벌인 악마들을 처벌할 수 있다.

정의연을 향해 그랬듯 검찰의 공세가 앞으로도 있겠지만 청산을 앞둔 마지막 안간힘일 뿐이다. 코로나19를 뚫고 검찰개혁을 외치는 온라인촛불문화제가 격주마다 근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 한 몸통 되어 진보민주진영을 뭉개려는 윤석열 검찰의 ‘검사동일체’를 겁낼 우리가 아니다.

이 땅의 첫째가는 주인인 우리가 윤석열 총장 퇴진, 검찰 적폐 청산, 끔찍한 사법살인 중단,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한데 뭉칠수록 세상은 빠르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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