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

2000년 6월 15일은 한반도 분단 55년 만에 역사상 최초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공동선언을 발표한 날이다. 6.15공동선언은 한반도를 갈등에서 화해로, 분단에서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변화의 출발점이다.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1.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 서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은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남북의 두 정상은 2박 3일 동안 단독회담을 비롯해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격의 없는 대화로 상호 입장을 교환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양측 정상은 공식적인 일정 외에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두 차례의 ‘리무진 회담’을 가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했을 당시 직접 마중을 나오는 파격을 선보였고, 순안비행장에서 백화원 영빈관으로 향하는 리무진 승용차에서 57분 동안 환담을 나누었다.

‘리무진 회담’은 이틀 후 영빈관에서 순안비행장으로 가는 김대중 대통령 환송 때도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비공식적인 회담 속에서 어쩌면 공식적인 정상회담에서보다 더 솔직한 대화가 오고갔을 수도 있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들은 남북 정상의 이와 같은 교감 속에서 도출된 결과였다.

2. 통일은 남과 북, 우리 민족이 실현하는 것

남북공동선언 1항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이 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남과 북, 우리 민족이 해결한다고 강조한 점 역시 큰 의의가 있다. 남북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로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동반자임을 확고히 하고 함께 현안을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통일문제를 주변국의 협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협력으로 풀어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상시적인 남북 간 대화채널을 구축한 것은 6.15공동선언이 만들어 낸 중요한 결실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의 담당자 문제는 이전의 남북 간 합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남과 북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도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6.15공동선언은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강조된 민족자주성을 바탕으로 첫째 항에서 통일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다.

6.15공동선언에서는 ‘우리민족끼리’와 ‘자주적으로’라는 표현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이전의 선언들에 비해서 양측 정상이 통일의 담당자 문제에 매우 신경을 썼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2007년에 발표한 10.4선언이나 2018년 4.27판문점선언에서도 항상 서문과 1항에서 민족의 운명문제는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해나간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강조했다.

3.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

남북공동선언 2항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역대 한국 정부의 통일방안은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이래로 반공을 기초로 한 ‘흡수통일’ 노선이었다. 정부차원의 통일방안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은 전두환 정권 시절이다. 전두환 정권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놓았고, 노태우 정권은 이를 계승하여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김영삼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흡수통일’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북측과 합의를 볼 수 없었다.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이전 정권들과 달리 공식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인 김대중은 ‘3단계 통일론’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대통령 김대중은 통일방안을 확립하는 것보다 북한과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이 우선이라고 보고 유연한 자세로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 나갔다.

그리고 2000년 6월 15일 남과 북은 분단 역사상 최초로 통일방안에 합의했다.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공통성을 중심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점이란 단번에 체제를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은 어느 한쪽이 체제를 변화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체제가 통일되어야 남과 북이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통일은 남북 대결이 어느 한쪽이 승리하고 어느 한쪽이 패배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통일을 체제 통일이 아니라 민족의 통일로 보았다.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제가 달라도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해나가자는 것이다.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합의함으로써 진정한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냈다고 볼 수 있다.

6.15공동선언은 배타적으로 인식되어왔던 남과 북의 통일방안을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민족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통일방안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4. 화해협력 정책의 제도화

남북공동선언 3항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공동선언 4항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을 비롯한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장기수의 송환 등의 인도적 문제의 해결은 민족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화해·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일이다. 비전향장기수 문제는 분단의 질곡을 그대로 보여준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은 인도적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냉전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을 열었다.

남과 북은 2008년에 와서는 이산가족이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상설면회소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관광을 중단한 뒤 재개되지 못하면서 실제 상시적인 이산가족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체육교류도 남북관계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그해에만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길을 열어주었다.

남북 경제협력은 남북 간의 신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일이다.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는 민족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했고 민족 경제 공동체 건설의 단초가 되었다.

남북경제협력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교류·협력 정책은 통일문제를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만드는 지지기반이 되었다.

5. 지속적인 화해협력의 결실

남북공동선언 5항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북 사이의 합의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래로 수차례 발표되었지만, 이런 합의들은 국제 정세의 변화나 내부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체로 일회성에 그치고 말았다.

최초의 남북합의였던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위기가 직접적인 배경이었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재야에서 격렬하게 진행되던 민간통일운동을 봉쇄하고 정부가 통일논의의 주도권을 독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전의 남북대화는 비록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겼어도, 민족 공동의 이익보다는 내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된 것이었기 때문에 후속 사업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과거의 남북 합의와 달리 6.15공동선언이 실제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97년까지 모두 보수정당이 정권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1997년 대선에서 국민은 처음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국민이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은 무엇보다도 민주화와 통일을 열렬히 염원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활동 초기부터 통일방안을 제시해왔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북측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나갔다.

국민과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의지가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해냈고, 그 결실인 6.15공동선언은 과거의 남북 합의와 달리 실질적인 교류·협력과 관계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6.15공동선언은 이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6.15공동선언의 정신에서 중요하게 되새겨봐야 할 점은 바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596자,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한 분량의 짧은 선언문이다. 6.15공동선언은 비록 짧지만 거대한 힘을 발휘하며 ‘통일의 이정표’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실제 남북관계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남북은 정부 사이의 고위급 회담을 비롯해, 경제협력을 위한 실무회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통한 민간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방면에서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6.15공동선언은 일회성 회담에 그치지 않고 후속 정상회담을 통해 그 정신이 계승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2007년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졌고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특히, 2018년에는 남북 정상이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도출해내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는 지금, 남북관계는 또다시 격랑을 맞고 있다. 현 시국의 해법 역시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오늘날 6.15공동선언을 잇는 4.27판문점선언에 모두 담겨있다.

그 해법이란 바로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남북 합의를 이행해나가는 것이다.

2020년 6월 15일을 맞아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힘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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