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6.15 공동선언 1항 ‘우리 민족끼리’ 원칙과 문재인 정부

6.15공동선언에서의 핵심을 꼽으라면 ‘우리 민족끼리’를 꼽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 부족한 것도 역시 이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이고 오늘날 남북관계의 해법도 이 ‘우리 민족끼리’에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민족끼리란 먼저, 민족자주를 의미한다. 우리 민족은 외세 때문에 분단을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해야 가능하다. 남북통일은 어떤 의미에선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일과 같다.

실제로 미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했다. 6.15공동선언 자체가 미국의 반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2000년 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본 문재인 정부의 과제 참조 https://615tv.net/39710)

또한,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친다’는 것은 남과 북이 서로 싸우지 말고 단결하자는 뜻이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더 나아가 해외의 동포들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정신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에 담겨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을 구현하면 남과 북은 통일로 나아가고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남북관계는 악화한다.

문재인 정부에 부족한 것

문재인 정부가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으며 되새겨봐야 할 것도 바로 이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이다.

국민은 2018년에 발표한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등이 합의한지 2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선언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기본 요인은 미국이 가로막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북제재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가로막고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한반도 군사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게다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중단하면 남북합의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간섭을 받아들이고 미국에 순종해버렸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만 해도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허심탄회하게 협의한다면 충분히 대북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표단을 보내 미국을 설득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협의하면 대북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었지만 정작 북한과는 단 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았다.

결국,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못한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 민족끼리’보다 ‘한미공조’를 우선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우리 민족끼리’를 되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은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연설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는 아직은 남과 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라고 제안했다.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남과 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없다’면 한반도의 주인은 남과 북이 아니라 미국인 건 아닌가?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찾고 실천’하자는 말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업을 미국의 반대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에 남북 정상의 합의 사항은 미국이 반대해서 추진할 수 없으니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 만한 다른 사업을 찾아보자’라고 제안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의 결정보다 미국의 반대를 더 우위로 여기고 있다. 스스로 미국의 아랫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 연설을 들으면 대화를 하려면 미국과 해야 하지 문재인 대통령과는 대화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남북관계를 악화하기 위해 이런 연설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연설로 남북관계는 더욱 격화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 원인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끼리’, 즉 민족자주의 정신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기초 중의 기초이다. 남북이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의 가장 첫 번째 항으로 ‘우리 민족끼리’를 합의한 이유도 ‘우리 민족끼리’ 원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유도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도 다름 아닌 ‘우리 민족끼리’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깊이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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