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친미사대 의식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청와대는 반성하라!”
“문재인 정부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합의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을 박차고 나오라!”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통일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을 하며 남북관계를 파국에 이르게 한 요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왜 문재인 정부에 이와 같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28일 미국방문 첫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콴티코 미 해병대 국립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스스로 미국을 섬기는 문재인 정부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중략) 존경하는 장진호 용사와 후손 여러분. 67년 전, 자유와 인권을 향한 빅토리 호의 항해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저 또한 기꺼이 그 길에 동참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굳게 손잡고 가겠습니다. 위대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말은 2017년 6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콴티코 국립해병대박물관에 있는 장진호전투기념비 앞에서 한 연설 중 일부분이다.

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은 자신을 태어나게 한 너무나 고마운 나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의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과 행동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 15일 현 남북관계 해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관계”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집권에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회가 공화당, 민주당 양쪽을 적극적으로 접촉해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적이며 통일 지향적인 인사라고 평가받는다. 그런 송 위원장도 남북관계 진척 여부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미국의 정책 여하에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흔히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들도 올해 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방향에 대해 미국의 이해를 구한다며 미국으로 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남북관계를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이 ‘미국 측과 협의를 잘하고 있다,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측도 이해했다’ 등이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1조 1항에서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와 인사들은 민족자주의 입장이 아닌 ‘미국의 이해, 합의’를 우선시했다. 즉 문재인 정부는 친미사대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 왔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친미사대 의식에 빠져 있으니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이 나왔을 때도 침묵을 지키고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에 상관없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도 미국의 동의를 구하려다 결국 아무것도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늘 북미관계-남북관계 선순환을 강조하다 보니 북미관계 진척이 안 되자 남북관계를 진척시킬 생각조차 못 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친미사대 의식에 빠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려는 노력보다는 미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 2년 동안 시간만 보냈다. 그래서 현재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친미사대 의식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주변에서 말려도 헤어나기 힘들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바닥까지 갔을 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린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과연 주인답게 행동했나? 이 모양 만들어놓고 아직도 남북이 함께 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라며 대통령의 말에 분노를 표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제 사회의 동의는 바로 미국의 동의일 것이다.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청와대, 통일부 모두 상대방(북) 탓만 하는 모양을 보니, 상황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라며 “근본 원인을 진단해야 처방이 나올 텐데, 아는지 모르는지 공허한 소리만 해대니, 올바른 타개책이 나올 리 없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아직 친미사대주의라는 사이비 종교에서 헤쳐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친미사대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끊임없이 굴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굴종의 길을 가는 사람의 결과는 비참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보면 북은 예고한 조치를 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남북관계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보다 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고 문재인 정부는 비참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릴 것 같아 우려된다.

김영란 자주시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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