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반드시 구속·처벌해야 할 검언유착 사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가 저지른 검언유착 사건은 반드시 처벌해야 할 엄중한 사건이다. 검언유착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총정리해보고자 한다.

1. 사건의 발단: 이동재 기자의 협박 사건

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4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이동재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검찰이 신라젠 수사를 재개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확실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해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이다.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것이다’라고 협박하며 ‘이를 막고 싶으면 유시민 전 장관에게 강연료를 얼마 주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동재 전 기자는 편지에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시간은 3월 중순까지 15일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라고 결정을 내려야 할 마지노선도 언급했다. 시한을 3월 중순까지로 못 박은 건 4월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https://615tv.net/38871/) 참조

이동재 전 기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 17일 이미 범죄와 관련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아 보인다며 이동재 기자를 구속했다.

2. 검찰이 어디까지 연관되어 있는가

현재 검언유착 사건의 화두는 한동훈 검사가 사건에 얼마나 연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동재 전 기자는 자신이 검찰과 연계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철 전 대표에게 한동훈 검사의 육성 녹음 파일을 들려준 바 있다.

한동훈 검사는 녹음 파일의 존재를 부인했었다. “신라젠 사건과 관련한 대화나 발언,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라며 따라서 “당연히 녹취록 같은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의 말은 거짓임이 곧 드러났다. 채널A 법무팀 백승우 기자 핸드폰에서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전 기자가 대화를 나눈 녹음파일이 나온 것이다.

백승우 기자 핸드폰에서 나온 녹음파일의 내용은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백승우 기자가 2월 13일에 만나 나눈 대화이다.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사건 공모

먼저,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는 유시민 이사장을 표적으로 삼아 사건을 터트리려 공모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동재 기자: 사실 저희가 요즘 P○○(후배 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한동훈: 그건 해볼 만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또한,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는 이철 전 대표를 협박할 계획도 공유했다.

□이동재: 이철 와이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2) 방향 제시

한동훈 검사는 이동재 전 기자에게 유시민 사건을 조작할 방향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재: 결국에는 강연 같은 것 한 번 할 때 3천만 원씩 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아 옛날에 한 번 보니까 웃긴 게 채널A가 그런 영상이… 협찬 영상이 VIK를…

■한동훈: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에게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발언을 보면, 한동훈 검사는 유시민 이사장이 강연료를 받은 것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 진행 방향을 제시했다.

이동재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를 만난 다음 날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편지의 내용은 앞서 나눈 대화 내용 그대로 ‘유시민 이사장의 강연료’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3) 사전 모의 암시 및 강행 지시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전 기자의 녹음 파일에서는 2월 13일 이전에 최소 한 차례 이상 만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젠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이동재: 사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회사에 올려봤어요. 이제 법무부 견제하려고 하고… (그랬더니 회사에서) 쟤네 플레이에 니가 바보 같아질 수 있다. 이러면서..

■한동훈: 쟤네 플레이 못 해.

이동재 전 기자가 무언가를 회사(채널A)에 보고했더니 회사 측에서는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한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는 이동재 전 기자에게 강행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동재 전 기자가 행동하는 배경에 한동훈 검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대화에서 이동재 기자는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 말에서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가 사전에 만나서 무언가를 공모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가 2월 13일 외에 추가로 만났을 것이라는 정황은 또 있다. 앞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측 대리인을 만났을 때 한동훈 검사와 나눈 대화라며 어떤 녹취록을 읽어준 적이 있다.

■한동훈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오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쪽(검찰과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동재 “돈이야 어차피 추적하면 드러나니까 가족이나 와이프 처벌하는 부분 정도는 긍정적으로 될 수 있고.”

■한동훈 “(이철에게)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 녹취록은 MBC가 검언유착 사건을 처음 보도할 때 공개한 것이다. 이 발언들은 2월 13일에 한동훈-이동재 대화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측에게 읽어준 녹취록은 2월 13일이 아닌 다른 날 나눈 대화라고 추정할 수 있다.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가 몇 번이나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3. 채널A 자체 조사 결과

한동훈 검사 측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취재를 하겠다는 기자에게 추임새처럼 ‘잘해보라’는 덕담이지, 협박을 통해서라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제보를 강요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며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가 이동재 전 기자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점은 다른 증거에서도 드러난다.

앞서 채널A는 이철 전 대표 협박 사건이 터지자 자체조사를 해서 발표한 바 있다. 아마 채널A로서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 때문인지 채널A 조사 결과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지시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채널A 보고서 중

채널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 검사에게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한동훈 검사가 “만나봐. 그래도 하는 거야”라고 요구했다. 이동재 기자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강행할 마음은 없었는데 한동훈 검사가 밀어붙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동훈 검사는 이동재 전 기자에게 “어디까지 나왔어?”라고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동재 전 기자가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라고 답하니 한동훈 검사는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면서 연거푸 종용했다.

공개된 한동훈-이동재 녹취록과 채널A 조사 결과만으로도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가 공모해 검언유착 사건을 일으켰다는 게 명백해 보인다.

현재, 한동훈 검사에 대한 기소 혹은 구속 여부가 뜨거운 감자이다. 한동훈 검사는 반드시 기소해 죗값을 치러야 할 악질 범죄자이다. 한동훈 검사를 반드시 기소하고 구속해야 할 것이다.

4. 한동훈을 지켜주려는 윤석열

검언유착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직결될 수 있다.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유죄로 판명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지시를 받았다는 식으로 증언이라도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끝장이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무리수를 둬가면서 한동훈 검사를 지켜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대검 감찰부에서 한동훈 검사를 감찰하려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찰부가 아닌 대검 인권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감찰은 감찰부가 해야지 왜 인권부에서 하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이상한 지시를 내린 것은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이고 인권부장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이 감찰부장에겐 압력을 넣기 어렵지만 인권부장에게는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가 피의자로 지명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측근이 연루되었으므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깬 것이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위원 명단까지 제출하고 그 명단에 있는 인사들로 자문단원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려 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에서는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끝까지 개입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성을 다 집어던지고 민낯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5. 한동훈 구속하고 윤석열 검찰을 철저히 개혁해야

검언유착 사건은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할 심각한 사건이다. 검언유착 사건은 검찰과 언론이 공모해 총선을 앞두고 조작사건을 일으키려던 매우 엄중한 사건이다. 검언유착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 검찰과 언론은 지금까지 해오던 공모·조작질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검언유착 사건은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법이 상식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한동훈 검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독 무리수를 써가면서 수사를 방해하려 한 것이다.

물론, 검언유착 사건이 적폐들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앞으로도 순순히 수사에 응하진 않을 것이다. 검언유착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승을 부리는 언론과 검찰, 두 적폐집단을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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