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5주년]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무기도입 중단하라

광복 75주년을 맞는 한국 사회의 과제

다가오는 8월 15일은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자주통일, 적폐청산의 과제를 다루는 공동연재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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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결국 한미 당국이 연합군사훈련을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훈련이 될 것이다.

아무런 명분도 없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미 정상들의 합의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미 정상은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한다”고 약속했으며,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라며 “그것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언급했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규모가 축소되어 진행되는 것에 애써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훈련에 참가할 미국 본토 및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문제는 훈련의 규모뿐 아니라 그 성격에 있다. 이번 훈련 역시 대북선제공격을 전면에 내세운 맞춤형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하여 진행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작전계획 5015’는 북의 공격징후가 나타나는 즉시 북의 전략거점들을 선제타격으로 파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의적 판단이 클 수밖에 없는 ‘징후’만 있어도 선제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특수부대가 북에 침투하여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전개하면서 대량파괴무기들을 탈취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북의 체제전복을 노리는 전쟁계획인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1일부터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실시하고 있는데, 군용기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11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동해에서 비행 훈련을 진행했다. 이것만 봐도 이번 훈련의 공격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또한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미국에 ‘검증’을 받을 것이 아니라 능력에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환수해야 마땅한 것이다.

한국군이 전시작전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2006년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 등은 한국이 전시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게다가 유엔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명분만들기 훈련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덧붙여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방위비분담금 관련 미국의 증액 명분이 되고 있다는 점, 현재 코로나19 관련 주한미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과의 훈련이 방역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한미 당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중단했던 것은 남북, 북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나름의 안전판 구실을 해 왔다. 이러한 역할을 해 온 한미연합연습을 재개하는 것은 파탄지경에 이른 남북,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다름없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무기도입 계획

전쟁훈련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는 무분별한 무기증강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향후 5년간 무려 300조7000억 원의 국방비를 투입해 대규모 군비증강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는 급증해 왔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8년 7%, 2019년 8.2%, 2020년 7.4%를 기록했다. 과거 정권들을 보면 김대중 정부 연평균 6%대, 노무현 정부 7%대, 이명박 정부 5%대, 박근혜 정부 5% 미만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번 국방부 발표 계획에 따르면 2021년 53조20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약 6.1%의 증가율을 보이며 2024년에는 63조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처음 50조 원을 돌파한 국방예산이 불과 4년 만에 60조를 넘기게 되는 것이다.

▲ 출처 : 국방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염두에 둔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무기도입, 특히 남북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무기들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군 당국은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3만톤(t)급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을 공식화했다. 순수 함정 건조 비용에만 약 2조 원, F-35B 20대 등 함재기 도입에만 약 3조~4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막대한 예산도 예산인 데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국방부는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장 한국해군이 먼바다까지 함정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항모의 전투력을 결정하는 것은 탑재 함재기다. 결국 항모의 건조는 미국으로부터 F-35B 전투기 도입으로 연결된다.

그동안 북은 미국의 전략자산의 일종인 스텔스 전투기 F35의 한국 도입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실제 이런 첨단무기 증강은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북 역시 남측의 첨단무기 도입에 맞춰 군비증강이나 다른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남측은 다른 첨단무기가 필요해진다. 북의 반발이 클수록 무기도입 비용을 늘려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무기도입이 우리 국방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에 따른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우리 민생을 발목 잡게 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무기증강 계획은 한반도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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