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5주년]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광복 75주년을 맞는 한국 사회의 과제

8월 15일은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자주통일, 적폐청산의 과제를 다루는 공동연재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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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2018년 6월 12일 전 세계의 눈은 싱가포르로 향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전 세계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북미관계는 한걸음도 진척되지 못했다.

왜 그럴까.

◆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북에 ‘안전담보’한 미국

먼저 2018년 북미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의 서문 중의 일부분을 살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후에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안전담보’와 ‘조선반도 비핵화’이다.

미국은 북에 안전을 담보한다고 확언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이 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해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북은 핵 보유를 하게 된 이유로 나라의 자주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이며, 미국 때문에 핵보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북을 대상으로 한 작전계획 ‘5027’, ‘5025’ 등에 기반해 전쟁군사훈련을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진행해 왔다. 북을 다녀온 사람들에 의하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질 때마다 북 역시 긴장 상태라고 밝혔다. 전쟁연습을 하다 실제 전쟁으로 변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북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때마다 대북제재를 가했다.

미국이 북에 대해 군사적인 위협과 경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미국이 북을 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북을 적대시하는 정책이 있기에 군사적인 방법 경제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북의 안전을 위협해 온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른바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북 인권문제‘를 거론해왔다. 이 역시 대북적대시정책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에 안전담보를 확약했다면 군사훈련, 대북제재, 인권 문제 등을 중단했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군사훈련을 2018년에 잠시 유예했을 뿐, 2019년에는 이름만 바꾼 채 군사훈련을 지속했다. 올해도 16일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북제재는 2019년 11월 기준으로 480여 건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250건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017년 8차례에 걸쳐 124건, 2018년에 11차례 121건 2019년에 5차례, 13건의 제재를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안전담보를 했지만, 여전히 북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약속한 ‘안전담보’는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에만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했다. 미국은 자기가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북에만 비핵화를 요구한 것이다.

비핵화도 북미 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 비핵화’ 즉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이다. 북만의 비핵화가 아니다.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비롯한 군사적 힘을 키워왔는데, 그 상대방인 미국은 아무것도 안하면서 핵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결코 들어줄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북미관계는 다시 교착국면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결자해지… 미국은 북에 한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야

북미관계가 교착되자 미국은 북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누누이 밝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에 새로운 제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결자해지란 말이 있다.

미국이 북과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2018년에 북미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대로 미국은 북에 대해 안전담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담보는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으로 미국은 북에 증명해야 한다.

미국이 북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비롯한 경제적 압박, 인권 문제 등 대북적대정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중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잠시 멈췄다 다시 하는 것은 이미 2018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에 언제든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주한미군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철회가 북의 요구가 아닌 미국이 북에 확약한 약속이었음을 알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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