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특별기획] 5. 한반도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

1945년 9월 8일 미군이 38선 남쪽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에 숱한 압력과 간섭을 가해왔습니다.

미군 주둔 75년을 맞아 미국과 주한미군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살펴보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해 제대로 정립하고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가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5. 한반도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

한반도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몰아넣었던, 8월 18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었다.

코로나19확산과 한반도 긴장이라는 우려로, 반발 여론이 큰 상황에서도 강행된 이번 훈련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남겼는지 의문이다.

한국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으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전시작전권환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위해선 올해 2단계 검증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마치고 내년에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훈련이 축소되면서 전작권 검증 관련 훈련이 진행되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무산됐다.

전시작전권을 돌려줄 마음이 없는 미국

이번 훈련에서 미국이 보인 행태를 보면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돌려줄 마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19로 한미훈련이 12일에서 10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일정을 조정할 사항이 생긴 것인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를 꼭 받아야 했다. 그렇다면 다른 훈련을 축소하고 완전운용능력 평가 관련 훈련을 진행하는 게 맞았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빼버렸고 본래의 대북 선제공격성 훈련만을 진행했다. 미국이 전시작전권전환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그럴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의 요구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목록이 기존 90개 항목에서 155개로 대폭 늘어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8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군 소식통은 한미 연합군의 전투수행능력 평가 검증 기준이 되는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을 기존 90개에서 155개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며 “미군 요구로 늘어난 목록에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항목이 많이 담겨 있어 향후 전작권 전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른 군 고위소식통은 “미군이 요구한 조건 중 일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이를 명분으로 전작권 전환을 늦출 것이라는 위기감이 군내에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인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 장악을 쉽사리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전시작전권 반환 이후를 준비해둔 미국

물론 미국도 자신들이 영구히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인데다 국민들의 반발 역시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전시작적권을 한국에 반환하더라도 한국군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뒀다.

그 중 하나가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이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사사령관을 겸직한다.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넘어갈 경우 한미연합사는 미래연합군사령부로 개편되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 사령관을 겸직한다.

문제는 유엔사와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관계다.

현재는 유엔군사령관이 겸직한 한미연합사령관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의 한국군을 운용하여 정전체제 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전협정 유지 임무와 관련해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른다. 1970년대 맺어진 합동참모본부(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약정(TOR)에는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유엔사가 연합사를 지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겨레, 2019.09.16).

그동안은 한미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 사령관이 같은 사람이라 체계상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다. 하지만 한미연합사가 미래연합군사령부로 대체되고 한국군이 사령관이 되면 각 사령부간의 관계설정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전작권 반환 이후에도 유엔사 사령관을 맡게 되는 미군으로서는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행동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주장하면서 유엔사가 미래연합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미국은 최근 유엔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2018년 8월 마크 질레트 미 육군 소장이 유엔사 참모장에 취임했다. 전에는 주한미군 참모장이 유엔사 참모장을 겸직했지만 처음으로 유엔사 단독 참모장이 취임한 것이다. 유엔사 참모 조직 강화 등으로 30~40명 수준이던 유엔사 근무자가 2~3배 늘어난 상태다.

2018년 7월에는 미군이 맡아오던 유엔사 부사령관을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3성 장군이 맡게 됐다. 유명무실해진 유엔사를 다국적 군사기구로 확대 개편하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평가들이 제기된 바 있다.

유엔사와 더불어 전시작전권이 반환되더라도 한미연합사와 같은 체계가 유지된다는 것도 문제다.

한미연합사는 미래연합군사령부로 대체 되지만 이 역시 한미가 공존해서 운영하는 체계다.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다고 하지만 과연 ‘부사령관’인 미군에게 한국군 사령관이 명령을 제대로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미연합사 사무실이 한국 국방부가 아닌 평택 미군기지에 자리 잡게 된 것도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군 출신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들에게 둘러싸여 살게 됐다.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운용하고, 주한미군은 주한미군대로 운용하면 될 것을(미일연합사, 미독연합사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미연합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며 미국은 한국군에 막대한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산하 구성군 사령관의 경우 육군과 해군은 한국군이 맡지만 현대전의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는 공군은 여전히 미군 사령관이 맡는다.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은 한미워킹그룹

덧붙여 짚고 넘어갈 문제는 ‘조선총독부’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미워킹그룹’이다.

정치권에서도 많이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한국의 통일외교 정책 전반을 통제 하에 두고 있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나오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추진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 되자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설치해 남북관계에 족쇄를 채웠다.

2018년 10월 10일 미 대통령이 “그들(한국)은 우리(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한미워킹그룹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9월 평양선언 이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누구 마음대로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군사분야 합의했냐”며 격노했다는 사실도 많이 알려진 바 있다.

그 이후 결과는 지금 보는 대로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철도‧도로 연결이 불발된 것은 물론이산가족 상봉마저 발목이 잡혔다. 의약품을 싣고 가는 트럭이 제재대상이라며 의약품 지원마저 한미워킹그룹 앞에서 가로막혔다.

이런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군사부분에서도 미국은 결코 한반도에 자신들의 영향력과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승인’, ‘검증’에 목맬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힘으로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당당히 되찾아야 한다. 미국이 한 나라 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권을 돌려주니 마니 하는 식의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선 안 된다.

백남주 자주시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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