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 문재인 정부와 미국 ②독도·위안부합의·지소미아…모조리 일본 편드는 미국

미국은 사사건건 한국 정부를 통제하며 국정운영에 개입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미국이 정부와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돌아보는 기획글을 공동으로 연재합니다.

미국, 한국은 ‘찬밥’ 일본과는 ‘찰떡궁합’

문재인 정부 들어 사안마다 일본의 편을 드는 미국의 만행이 선을 넘고 있다. 한국에는 ‘찬밥 대우’ 일본과는 ‘찰떡궁합’, 철저히 일본의 편에 서서 우리 주권을 깔아뭉개는 미국의 만행이 그치질 않는 오늘이다.

한일위안부 합의, 독도,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등. 미국은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들마다 집요하게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친일’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뒤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강력히 지지하고 염원한 우리 국민의 염원을 바로 미국이 뭉개려 든 것이다.

특히 2019년 한해에만 미국의 집요한 일본 편들기가 왕창 쏟아졌다. 일본의 경제공격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날을 돌아보자.

1. 전범기업 강제징용 배상·지소미아 종료 반대

“피고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

2018년 10월 30일, 위처럼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직후 아베 정권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한일관계가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일본 편들기가 잔뜩 기승을 부렸다.

때는 2019년 8월 11일, 미국이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마이니치신문발 보도가 나왔다.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싸고 일본의 법적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미 국무부는 일본 외무성과 협의를 통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직간접적으로 틀어막으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법원이 내린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라는 명령을 일본 전범기업이 거부하자 대법원은 해당 기업의 재산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대표 전범기업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을 대신해 한국 정부에 ‘대법원 판결을 막으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이 미국 소재 일본 전범기업에 자산 압류를 신청하면, 미 국무부는 일본 외무성의 제안대로 ‘해당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 법원에 제출한다는 약속을 맺었다고 한다. 이 자체가 한국을 겨눈 미국의 부당한 압박이다.

위 보도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별다른 표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비슷한 시기 벌어진 독도, 지소미아 사안을 살펴보면 미국이 일본 편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막을 수 없다는 공개입장을 내놓자 일본 정부는 한국경제의 한 축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원료 수출을 틀어막으며 경제공격을 감행했다. 이에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검토’로 일본에 대응하자 미국의 일본 편들기가 원색적으로 튀어나왔다.

지난해 8월 2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우리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표시한다”라며 한국을 협박했다.

위 사례는 한국에 ‘좋은 말 할 때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미국의 경고로 읽힐 수밖에 없다. 미 국무부의 공개 표명 이후, 결국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한 모욕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 역대급 일제 불매운동을 펼치며 민주주의의 신기원을 써내려가는 우리 국민을 모욕한 미국의 행동-막말 하나하나, 이를 살펴보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말이 절로 나올 듯하다.

2. 위안부합의 깨지 말라·독도는 일본 땅

2015년 12월, 박근혜 정권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눈감아준 굴욕적 한일 위안부합의를 밀어붙였다. 이후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지만, 미국은 어김없이 일본 편에서 ‘감 놔라 배 놔라’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1월,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며 박근혜 정권 당시 졸속적인 한일 위안부합의 무력화에 나서자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막말을 내놨다.

“미국은 모든 당사자에게 치유와 화해, 상호신뢰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민감한 역사문제를 다루도록 장려해왔다. 한일 양국은 대립을 격화시키지 말아달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결정이었다. 미국이 다른 나라 정부 부서의 주권행위에 이처럼 성명까지 내며 반대의사를 밝힌 건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상호신뢰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민감한 역사문제를 다루도록 장려해왔다”라는 미 국무부 관계자의 표현은 지난 위안부합의에 미국이 강력한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자기고백과 마찬가지다.

미국은 하필이면 위와 비슷한 시기 ‘독도 문제’에서도 어김없이 일본의 편을 들었다. 8월 25일~26일까지 한국 정부가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을 겨누고는 아예 이런 말까지 쏟아냈다.

“이 훈련은 (한일 간)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고 악화시키는 행동들이다. (중략) 문제는,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한국 정부의 행동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조용히 앉아있을 수 없는 일.”

위 막말은 2019년 9월 1일, ‘익명의 미 국무부 당국자’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전한 말이다. 무엇이 찜찜했는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일개 관리’가 독도방어훈련에 ‘감 놔라 배 놔라’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규탄한 꼴이다.

뒤이어 같은 해 9월 1일, 미 국무부는 미국의소리(VOA)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아예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이라며 쐐기를 박았다.

“한국과 일본 사이 최근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에서의 군사 훈련 시기,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다.”

리앙쿠르 암이라는 표현은, 국제사회에서 ‘영토 분쟁지역 독도’를 나타내는 중립적인 표현이다. 미국이 굳이 이 표현을 골라 쓰면서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을 반대한 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애초 우리 땅과 바다인 독도와 동해가 영문 TAKESIMA(다케시마), SEA OF JAPAN(일본해)으로 전 세계에 퍼진 데에도 미국의 동조가 강하게 작용했다. 이처럼 미국은 영토주권 문제에서도 우리 국민을 작정하고 업신여기고 있다.

3. 아베는 떠났지만…미국은 언제나 일본 편

최근 아베가 7년 8개월의 장기집권을 마치고 일본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 내각이 들어섰다. 스가는 2019년 관방장관 시절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트 조치(경제공격)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때문’이라고 실토한 당사자다.

미국은 여전히 ‘아베가 떠난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 23일, ‘전 총리’ 아베는 일본 최대 보수 일간지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를 이렇게 평가했다.

“지금도 역사 문제로 여러 가지 언론전이 전개되고 있지만 일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한국과의 큰 현안에 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합의를 만들었고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아베의 얘기는, 한일 위안부합의가 미국의 승인 도장을 받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아베의 심복’ 출신인 스가 내각이 들어선 가운데 미국의 일본 편들기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앞으로도 혐한과 군사대국화로 작동하는 일본 전범세력-자민당 장기집권의 강력한 뒷배가 되어줄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 8월 25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조치가 미국을 의식한 것 맞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사실 그렇다.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 측면에서 미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하는) 작년 입장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베와 민홍철 국방위원장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은 위안부, 지소미아 문제에서 강력히 일본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결코 한국의 우방이 아니며 동맹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전범국 일본의 편에서 호시탐탐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외세-국제깡패일 뿐이다. 이는 지난 1905년, 미국과 일본이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맺어 ‘조선의 식민지화’를 합의한 과거를 번쩍 상기하게 해준다.

올 12월 미국 대선이 끝난 뒤 공화당의 트럼프든 민주당의 바이든이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미국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의 편을 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지는 ‘일본 편드는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우리 주권을 회복하는 길’ 이 하나밖에 없을 듯하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또한 새로운 우리나라를 바라는 국민 한분 한분의 민의를 받아 ‘한일관계에서 미국 방해 청산’을 적극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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