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 문재인 정부와 미국 ③ 불타버린 남북관계

미국은 사사건건 한국 정부를 통제하며 국정운영에 개입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가 미국이 정부와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돌아보는 기획글을 공동으로 연재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미국 ③ 불타버린 남북관계

◆ 불타버린 남북관계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을 맞은 2020년 9월 19일 한반도는 싸늘했다.

남북 정상의 세 차례 만남과 최초 북미 정상의 만남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의 분위기가 차올랐던 2018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판문점선언(2조 1항)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남북 두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1조 1항)에서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 인민무력상이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1조에는 판문점선언(2조 1항)이 거듭 명시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말았다.

지난 6월 박상학을 비롯한 극우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계기로 남북관계는 불타버렸다.

북은 대북전단 살포 사태를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았다.

6월 4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담화를 발표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응당한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면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하며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5일) 북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담화를 발표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극우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지 않았으며, 살포 이후에도 즉시 극우 탈북자단체를 구속수사하지도 않았다.

결국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이 끊기고(6월 9일), 남북 화해의 상징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6월 16일)되어 한 줌 재로 변했다.

뒤늦게 문재인 정부는 박상학을 비롯한 탈북자단체 2곳에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사법적폐판사에 막혀 취소 처분 집행정지까지 됐다.

중요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도 현재 국민의힘 몽니 때문에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 표류 중이다.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이 직접 나서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민청원까지 올리는 등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즉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인 행정명령조차 내리지 않고 있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의 호소마저 뭉개고 있다.

이렇듯 남북관계 파탄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 남북관계 가로막는 미국

미국은 사사건건 남북관계를 가로막아왔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 철거,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 등 9·19 군사합의 사항을 하나하나 이행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미국은 급변하는 남북 간의 평화의 분위기를 산산조각 냈다.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족쇄를 채웠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 연결사업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지난 6월 11일 출간한 『판문점의 협상가』 회고록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가까워질수록 미국의 간섭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지만 강력한 압박으로 다가왔다”라며 미국의 실체를 까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9·19 남북군사합의 뒤 미국이 꺼내든 한미워킹그룹을 “한국 외교부가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시각에서는 한미워킹그룹은 제재를 빌미로 남북의 자율적 협력을 가로막는 ‘미국의 덫’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정신’을 저버리고 남북관계 걸림돌인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와 남북관계를 사사건건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북과의 약속을 어기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는 올해 8월에도 북과의 전면전 때 선제 타격과 지휘부 제거를 위한 작전계획 5015에 따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 해군은 미국 주도 10개국 환태평양 연합훈련(림팩, 8월 17일 시작)과 ‘퍼시픽 뱅가드’ 연합해상훈련(9월 11일~13일)에 참가하는 등 군사훈련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극우 탈북자단체가 서슴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을 지원하는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통해 매년 국내 극우탈북단체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6~2019년 4년 동안 탈북단체에 총 1천122만 2천533달러(대략 원화 135억 원)를 지원해왔다.

◆ 남북관계 훼방 놓는 미국을 넘어서야

문재인 정부는 2년간 남북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훈련이나 무기 증강 등에 열을 올리면서 남북합의에 역행했다. 특히 남북관계 등 민족 내부 문제를 미국에 승인을 받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남북관계 신뢰 회복은 남북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기는커녕 ‘동맹대화’를 신설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남북관계 훼방 놓는 미국을 넘어서지 않으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박한균 자주시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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