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윤석열,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사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10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3일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총장에게 라임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는데, 이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중상모략이라는 말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윤석열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중상모략’이라는 말도 꺼냈다. 검찰이 라임 사건 수사 중 야당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진술을 들었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반발한 것이다.

국정감사 이후 윤석열 총장은 보수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앞에는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깔렸다. 반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을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한다.

윤석열 총장이 한 발언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소신 있는 발언인가? 아니면 안하무인인가?

라임 사건 의혹은 중상모략인가?

먼저 윤석열 총장이 중상모략이라고 한 라임사건을 보자. 라임 사건에서 폭로된 내용은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하고 야당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 대해선 수사를 하지 않았고 ▲대신 정부·여당 인사에 대한 비리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가짜 증언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켰다. 추미애 장관은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제3자의 진술과 술집 종업원 진술을 확보했다”라며 폭로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수사 의뢰 중이라고 밝혔다. 10월 29일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검사 2명, 그리고 접대를 했다는 룸살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대뜸 “(술자리 접대를 받은 검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해당 검사를 압수수색하거나 룸살롱을 조사하는 등 어떤 수사도 진행한 적 없다. 윤석열 총장은 조사도 해보지 않고 ‘사실 무근’이라고 잡아뗀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하기 위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이다.

라임 사건은 윤석열 총장이 하듯 어물쩍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니다. 검찰은 라임 사건을 다루면서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기 위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내가 전직 대통령도 뛰어내리게 만들었다”라면서 증인을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이 조작사건을 터트리려던 이유는 “이번 라임 사건에 윤 총장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었다.

윤석열 총장은 “중상모략”이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했지만, 문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라임 사건을 묻으려던 윤석열 총장이다.

잊지 말아야 할 윤석열 총장의 행적1: 한명숙 사건 무마 시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보인 태도가 더욱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비슷한 문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앞서 한명숙 사건도 라임 사건과 판박이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 때 검찰이 한명숙 전 노무현 정권 총리를 뇌물죄로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핵심 증인이었던 사람은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다.

한만호 대표는 애초 한나라당 의원에게 뇌물로 6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사는 그 한나라당 의원을 수사하지 않았다. 대신 한만호 전 대표에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답변을 강요했다. 거짓증언을 외우게 하고 시험까지 봤다고 한다.

이 사실이 화제가 되자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한명숙 사건 수사팀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제동을 걸었다. 한명숙 사건에 대한 감찰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이다.

그 이유는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이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인권감독관은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총장과도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다. 윤석열 총장은 한명숙 사건 감찰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비상식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다.

한명숙 사건은 여러모로 라임 사건과 판박이이다.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자백을 시켰다는 점도 똑같고, 윤석열 총장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독단을 부렸다는 점에서도 똑같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검언유착 사건이다.

잊지 말아야 할 윤석열 총장의 행적2: 검언유착 사건 개입

검언유착 사건이란 한동훈 검사가 채널A 이동재 기자를 시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사건이다. 협박을 한 목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사건을 터트리기 위해서였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조사했으나 아직은 이동재 기자만 구속되었고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가 이동재 기자의 배후에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채널A가 발표한 자체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동훈 검사는 이동재 기자에게 “나를 팔아”라는 말까지하며 이철 전 대표 측을 계속 만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총장은 애초 자신의 최측근이니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언유착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수사자문단을 소집하라고 지시하고 자문단 명단까지 작성해 내려보냈다. 이럴 거면 수사지휘를 안 하겠다는 말은 왜 한 것일까?

검언유착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총장의 개입을 막아야 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라임 사건까지…윤석열 삼진 아웃

한명숙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 그리고 라임 사건까지. 이 세 사건은 모두 검찰이 증인을 협박해 허위자백을 시켰고, 이를 통해 조작사건을 일으키려 시도한 것이었다. 독재정권이 고문을 해서 허위진술을 받아내던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다. 독재정권 때 쌓인 폐단이 검찰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세 사건을 어물쩍 넘기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 이 정도면 단순히 봐주기로 볼 수 없다. 윤석열 총장이 협박과 회유, 증언 조작의 배후이자 몸통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윤석열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말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길길이 날뛰었다. 적반하장,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윤석열 본인도 각종 비리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살길을 찾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 것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독재정권의 악행을 답습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뛰어드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적폐검찰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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