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열고 금연법·기업소법 채택

북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금연법과 수정·보충한 기업소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1차 전원회의가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통신은 “전원회의에는 의안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가 상정되었다”라며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과 기업소법수정보충안의 기본 내용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금연법은 담배생산 및 판매·흡연에 대한 법적·사회적 통제를 강화해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 모든 기관, 단체, 주민들이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보육교양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급양편의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에 흡연금지장소를 지정하고 흡연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해당한 처벌내용이 들어 있다.

기업소법수정보충안은 기업소를 노력절약형, 에너지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으로 전환하고 종업원들이 절약 정신을 체질화한 애국적인 근로자가 되도록 할 것에 대한 내용이 새로 명시됐다고 한다.

통신은 “이와 함께 모든 단위들에서 기업체를 새로 조직하거나 소속이 변동될 때 준수하여야 할 문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 밑에 생산과 경영활동을 철저히 사회주의원칙에 맞게 진행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전원회의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했으며,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의회에 해당하지만, 북 헌법에 따라 명목상으로는 다른 나라의 의회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예산·결산 심의 의결, 내각 등 주요 기관 선출, 법안 및 당면 의제 심의 확정 등이 주요 기능이다.

박한균 자주시보 기자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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