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국민의 기대 저버리나…개헌을 매개로 합종연횡 조짐 우려

 
분노한 민심이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개헌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와 ‘친박’은 개헌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개헌에 대한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내각제 개헌이 된다면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지분을 챙겨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정치세력들도 차기 정권을 위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11월 초부터 홈페이지에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하고 정당들이 서로 협력하는 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23일에는 대선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제 폐지’를 위한 개헌 추진에 남은 정치인생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다음날에도 김 전 대표는 최순실 사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개헌이라고 언급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 총장의 지지세력으로 평가받는 오장섭 전 의원은 개헌 논의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이 자리에 개헌을 강조해 온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더민주당 김종인은 10월 6일, 도올 김용옥과의 대담에서 “내각제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열망을 오히려 보다 직접적으로 권력 구조에 반영시킬 수 있다”며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jtbc 인터뷰에서 “70-80% 국민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며 속내를 내비쳤다.
11월 25일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더민주 박영선 의원 등이 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집결해 개헌 군불 피우기에 나서기도 했다. 정 전 국회의장과 손 전 민주당 대표는 11월 26일 별도 회동을 갖고 개헌 추진을 위한 제3지대 구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입지를 위해 개헌을 매개로 합종연횡을 할 조짐을 보이면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을 왜곡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백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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