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는 7월 19일 지방인민의회 대의원 선거 진행

북한이 다음달 19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 첫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9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7월 19일 실시된다.”고 밝혔다.

대의원은 당에서 추천한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 형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의 추천이 곧 당선일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북한의 지방인민의회 선거의 열기는 뜨거운 편이라고 한다. 2002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선거 1개월 전부터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붙어 있으며 선거 당일에도 명절, 축제와 같이 즐긴다고 한다. 

2011년 7월 24일 열린 선거와 관련하여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선거장에는 명절 일색으로 장식되고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고 잇닿은 거리에는 공화국기와 붉은기가 휘날리고 있으며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져나갈 데 대한 내용의 구호판, 선전화들이 세워져있다”고 투표장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선거 시작 전부터 선거장은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로 붐볐고 이들은 선거자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보며 투표개시를 기다렸으며 주민들과 각급 예술인들이 북과 꽹과리를 치며 춤판을 벌이는 등 축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북한의 헌법에 따라 지방인민회의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로 구성된다. 지방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으로 일반, 평등, 직접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되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방인민의회 대의원 선거는 2011년 7월 24일 실시되었다. 선출되는 대의원 숫자는 800명 당 1인, 약 2만 9천명 내외를 선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헌법 140조에 따르면 지방인민의회 대의원은 6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①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②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③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④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⑤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⑥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지방인민의회 대의원들은 매년 1∼2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열어 위의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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