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행사 무산의 교훈은?

6.15공동선언 발표 17주년 기념행사를 남북공동으로 추진하다 결국 무산되면서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고조됐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최악의 상황에 빠졌으니 그 반대급부로 하루빨리 남북관계가 복원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간 남북공동행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한국 정부의 거부로 무산돼왔는데 이번에는 예상 밖으로 북한이 사실상 행사를 거부한 셈이라 여기서 교훈을 잘 찾아야 한다.

북한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두 정상선언에 대해 특별히 부정하는 발언을 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통일부는 6.15, 10.4선언을 이행할 입장이라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기싸움을 한다는 식의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이나 북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핵심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동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은 정치·군사 문제와 남북교류협력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되 남북대화와 민간교류는 별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화와 압박, 제재와 교류는 양립하기 어렵다.

남북교류를 전면 차단한 5.24조치나 개성공단 폐쇄는 모두 정치·군사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개 없이 대화와 교류협력을 얘기할 수는 없다.

이를 한국 정부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나 당장 대북제재 국제공조에서 이탈하자니 미국의 압박, 반북세력의 공세가 부담되는 것이다.

대북제재 문제는 결국 북미 군사대결이 해소돼야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이 공연히 문재인 정부 취임 후 5차례나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반대편에선 미국이 핵항공모함을 세 척이나 동원해 한 달 넘게 북한을 압박하는 고강도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략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각종 무기도 대거 들어왔다.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면 어렵더라도 한반도 전쟁위기 상태를 외면하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반전·평화운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를 막아야 한다.

정권교체를 통해 모처럼 한반도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니 미국도 긴장유발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민간 교류 시도가 막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

만나야 통일이라는 말도 있듯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만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며 민간 영역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정부 역시 민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특히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문제와 평양 송환을 요구하는 김련희 씨 문제 등 국내 인도적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겠다.

10년 동안 단절된 남북관계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풀리지는 않는다.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제2의 6.15 전성기를 열어내 보자.

문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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