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현대사] 4. 평택미군기지 위한 ‘여명의 황새울’

2006년 5월 4일 평택 대추리 황새울 들판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경찰 13,000여 명, 용역업체 직원 1,200여 명, 군인 2,000여 명이 시위참가자 1,000여 명과 대치했다. 양 측의 충돌로 인해 137명이 부상을 입었고, 624명이 연행되었다. 충돌이 있었던 자리에는 미국 본토 밖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의 배경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는 수많은 미군기지가 있다. 미군기지는 한때 129개 지역에 2억 4천만㎡(약 7천 3백만 평)에 이르렀다. 하지만 2004년부터 미국은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중부와 남부 2개 권역에 49개 지역으로 묶는 기지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기지를 이전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

참여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대테러 전쟁에 집중하고 있던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주한미군을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신속 기동군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배치된 주한미군이 더 이상 ‘인계철선’으로 기능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인계철선’이란 군사적 자동개입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 주둔군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 한국과 미국사이에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에서는 경기도 북부 및 군사분계선 인근에 있는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지휘체계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까지 논의되었다.

2004년 8월 한국과 미국은 FOTA(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11차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정 및 이전합의서에 가서명했다. 2004년 10월 25일에는 대통령이 재가했고, 10월 29일에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04년 12월 6일 공청회를 거친 후 12월 9일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되었다.

하지만 협상 내용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주한미군 역할과 활동범위의 변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규모, 반환받을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사실상 미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여, 수 조원 규모의 이전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한 기존의 협정과 상충되는 문제도 있었다. 용산과 미 2사단 등의 평택 확장 이전은 단순히 공간이동의 의미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 미군이 우리나라 영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효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동맹 으로서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었다.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여하다’는 말은 “어떤 권한, 자격, 칭호 따위를 허락하여 줌”이란 의미를 가진다. 이는 미국 측이 주둔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의 영토사용권을 가지게 된 근거가 되었다.

또한 제6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간을 무기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는 외국군대의 국내주둔을 무기한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되어, 심각한 주권침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추리 주민과 국민의 반대

당시 미군기지 확장 및 건설에 수용될 대한민국 영토는 349만평 규모였다. 위치는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였다. 이곳에는 535세대 1,372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미군기지 건설로 인해 자신들의 삶터를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주민들은 곧 강제이주와 토지 강제수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평생 일궈온 논밭과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거부했다. 대추리 주민들은 “보상금도 필요없고 그저 내 땅에서 농사짓다 편히 눈감는 것이 소원”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정부에 항의했다. 정부는 새로운 주거지도 제공하고 보상금도 주겠다고 하지만, 평생을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낯선 타지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2005년 12월까지 국방부가 해당 토지를 협의를 통해 매수를 했다. 하지만 협의매수가 이뤄진 땅은 전체 매수 예정지 349만 평 가운데 65%인 226만9천 평에 불과했다. 협의매수가 이뤄진 땅의 대부분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 주민들의 것과 국공유지였다.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년 11월23일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미군기지 이전 예정 터 91만 평을 국방부가 강제로 사들일 수 있게 결정했다. 토지보상금을 법원에 맡겨서 땅의 소유권을 강제로 국방부가 가지게 된 것이다. 주민들은 강제에 의해 땅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절차상으로는 강제 철거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두렵지 않다”고 입을 모으며, 자신의 땅을 지키고자 했다.

2006년 5월 국방부장관은 “정부가 주민들과 150여 회에 달하는 대화를 했으며, 김지태 이장을 비롯한 범대위 간부들과도 38회에 걸친 대화를 진행하는 등 충분히 노력해 왔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주민들은 2004년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문제가 여론화 되면서 국방부 장관과 면담 요청을 했지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평택시장, 시의회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면담해 평택시민의 뜻을 전달 받았기 때문에 모든 단체의 면담 요청을 일일이 수용할 수 없다’는 답신을 보내 왔다. 주민들의 의사는 대통령과 시장, 지방정치인들의 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은 주민들의 반대 뿐 아니라 국민들의 반대도 불러일으켰다. 2005년 3월에는 115개의 단체가 함께 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발족했다. 범대위는 결성선언문에서 “미국이 용산 및 미2사단 등을 평택지역으로 옮기려는 것은 핵문제 등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중국에 대한 포위를 쉽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고 한미동맹을 침략적 지역동맹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특히 평택 지역은 미국의 침략전쟁의 상시적인 전초기지 또는 병참기지가 되고, 이로 인한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평택 주민의 생존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했다.

작전명 여명의 황새울

정부와 주민들 그리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국민들 사이에는 협의점이 도출되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국과 합의한 내용이다”라는 말을 앞세워 대화를 거부했고,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며 땅을 강제 수용했다.

땅을 지키고 있던 주민들에게 닥친 것은 ‘여명의 황새울’이라는 작전명의 행정대집행이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행정상의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부가 스스로 의무내용을 실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것을 대행케 하는 것’을 말하는 데, 이 경우에는 주민들의 주거지와 마을 시설의 강제 철거를 의미했다.

2006년 5월 4일 행정대집행이 시작되었다. 대추리 황새울 들판에는 철거를 시도하는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 군인이 결집했다. 마을에는 대추리를 지키기 위한 주민과 시민들이 모여 일대 긴장이 형성되었다. 국방부의 목적은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대추분교 건물을 철거하고 철조망을 세우는 것이었다. 곧 군인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났다.

당시 현장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이던 임종인 의원도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의 진압과정이 흡사 군사정권을 연상하게 한다고 했다. “평택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군사정권을 연상케 했다. 정부는 1만 4천여 명의 경찰과 군에 물대포까지 앞세워 진압에 나섰다. 시민들을 모두 연행한 다음에는 중장비로 대추분교를 부숴버렸다. 대추분교에 있던 기지확장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은 1천여 명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볍씨가 뿌려진 드넓은 빈 들판에 철조망을 둘러쳤다. 그리고는 빈 들판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

“대추리 일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행되고 있었다. 남은 학생과 시민들은 공권력에 밀려 대추분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옥상에는 10여명의 신부님들이 계셨다. 나도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대추분교 옥상에서 경찰의 진압작전을 지켜보면서 나는 너무 슬펐다. 미군에게 기지를 주는 문제로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 미국은 지주, 한국 정부는 마름, 평택주민들은 소작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당시를 회고했다.

이 날의 충돌은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이후 처음으로 군과 시민이 충돌한 사건이었다. 이후 리서치플러스에서 19일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의하면, 국민의 48%가 군 투입이 잘못된 것이라 응답했다. 군 투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26%를 기록했다.

충돌로 인해 시민 105명, 전경 32명 등 총 137명이 부상당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경찰의 폭력으로 부상자가 속출하는 것을 지켜 본 한 인권위 관계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연행자 현황은 5월 4일에는 524명이, 다음날 5월 5일에는 100명이 연행되었다. 그 중 60명에게 영장이 청구되었고 16명이 구속되었다.

대추리 그 이후

주민들은 5월 4일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군인들과 경찰들이 대추분교를 부쉈을 때 68%의 주민이 “죽고 싶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주민들은 힘든 싸움을 이어갔다. 그들은 2006년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고, 대부분의 가구에서 수입이 없었다. 전체 28가구 가운데 부업 등으로 “돈을 벌었다”는 가구는 5가구에 불과했다. 그들은 아파트 경비원(2명)과 청소부, 재활용 분리를 하는 일용 직원으로 한 달에 70만~100만원을 벌었다.

결국 2007년 1월 대추리와 도두리에 남아 있던 주민들과 정부 사이에 이주 협의가 시작되었다. 2004년 9월 1일 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촛불은 2007년 3월 24일 935일째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4월 주민들은 마을에서 나와 임시 거주지로 모두 이사하여 국방부의 강제 퇴거가 마무리되었다.

대추리에서 쫓겨난 후 주민들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다. 대추리 주민이었던 이태헌씨는 “이주한 뒤 도시 빈민이 됐다”며 “몇 년 전까지는 공공근로를 하며 근근이 살았는데 70세가 되면서 이 일마저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일을 할 수 없어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다. 이씨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지경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며 “아파도 돈이 없어 약을 못 사먹고 병원도 못 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그들에 대한 추후 보상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 평택시는 팽성읍 노와리에 8만 2500㎡ 규모로 ‘대추리 이주단지’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이 이주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노아무개씨는 대추리에 17평짜리 집을 가진 것이 전부여서 강제 이주 당시 정부로부터 5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 돈으로 이주단지로 이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대추리 이주단지’ 입주 비용이 2억 원에서 2억5천만 원 정도였기 때문이다.

캠프 험프리

마을 주민들이 나간 곳에는 기존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의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05년 9월 29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의 사령관인 마이클 텔리엔토 주니어(Michael Taliento Jr.) 대령은 “기지는 100년 이상 가도록 튼튼하게 지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평택 미군기지를 대하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나는 발언이었다.

2007년 3월에는 평택 미군기지 종합시설계획이 발표됐고, 그해 12월 평택기지 기공식이 열렸다. 평택기지에는 총 57개 시설 226동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평택기지가 완공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기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사가 끝나면 거대한 신도시 하나가 생기는 규모이다. 상주인구 약 4만5000명에 유동인구가 20만 명에 달한다.

기지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290만㎡·87만여 평)의 5배에 이른다. 건물은 잠실운동장과 비교하면 10배 규모다. 도로 길이는 40마일(64㎞), 지휘통신시설 케이블 42마일(67㎞), 하수관 길이 16마일(25㎞), 전선 길이 968마일(1548㎞), 각종 회로 시설 504마일(806㎞) 등에 이를 만큼 거대한 규모이다.

용산미군기지 문제

예정에 따르면 2017년 용산 미군기지는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로 이전한다. 하지만 용산 미군기지에도 풀지 못한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용산 미군기지 내의 지하수 오염문제이다.

미군기지 지하수에 기름이 흘러들어 지하수가 오염되었고 그 상태가 심각하다. 이동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유해화학물질 관리 전공)는 “발암물질인 벤젠, 유해화학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을 초과해 계속 검출되는 것은 미군기지 내 오염원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역시 “유류 오염원이 캠프 킴 내부에 있음이 명백하다. 기지 내부 정보 없이 주변부 기지 외곽만 정화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적시했다.

오염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우리 정부가 기지 내부를 조사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2001년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때문이다. 해당 양해각서에는 ‘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고 되어있다. 채영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급박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해야만 기지 내부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캐슬’과 부산 당감동 미군 폐품재활용사업소(DRMO) 두 곳이 오염 정화 없이 우리 정부에 반환된 사례가 있다. 용산기지도 오염 정화 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정경수 평택평화센터 운영위원은 “대표적인 오염 기지였던 부산 하야리아기지 정화비용 143억 원을 우리 정부가 냈다. 용산기지는 1000억 원 넘는 정화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은 2016년 6월 16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정보를 공개하고,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자세로 반환 협상에 임해야한다”며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의 고밀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심각하게 오염된 땅을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돌려받는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을 것을 주장했다.

결국 ‘미군기지 이전 계획’은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황새울 들판에는 ‘100년 이상’ 가는 튼튼한 미군기지를 남겼다. 용산에는 오염된 환경과, 발암물질이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남겼다. 황새울에서 시작된 문제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 대추리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미해결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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