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말들을 보면 자화자찬으로 가득하다. 민생 경제와 관련한 언급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경제정책 운용 기조를 바로잡고,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했다고 한다. 그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집값 안정화를 단 100일 만에 이뤄내는 기적을 창조하기도 했다. 부자감세, 낙수효과...과거로 회귀한 경제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습니다”라며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으며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

[기획연재] 실현 가능성 0인 표절 정책,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

후보 시절 ‘선제타격’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취임 초기 통일부를 해체할 것 같은 분위기와 반대로 권영세라는 중량급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 앉히자 많은 이들이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였다.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은 통일부 업무 보고, 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7월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업무 보고 내용을 살펴보자. 통일부가 공개한 비전, 3대 원칙,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가 합의한 4.27판문점선언의 정식 명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여기서 평화·번영·통일을 윤석열 정권은 비핵·평화·..

[기획연재] 칸트 논리로 냉전의 돌격대 자처한 윤석열의 친일 망언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윤석열의 대외관계 인식은 참담하고 허접하기 짝이 없다. 낙제점을 넘어 역대 최악 수준이다. ‘이게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놓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번 글에서는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을 통해 윤석열의 대외관계 인식이 얼마나 저열하고 문제투성이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자유’, ‘세계시민’…대미추종이 어른거린다 언론에 공개된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문에서 ‘미국’이라는 말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유, 보편적 가치, 규범, 세계시민 같은 표현을 들여다보면 윤석열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미추종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윤석열은 광복..

[파국을 부르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IPEF 참여는 대한민국 자멸의 길이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IPEF 지난 5월 20~22일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많이 언급된 용어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5월 23일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연설했다. IPEF는 ▲핵심 소재 및 산업(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 ▲무역 원활화 ▲탈탄소‧청정 에너지 ▲인프라 ▲노동자의 권리 등을 논의하는 경제협력체이다. IPEF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IPEF..

[파국을 부르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윤석열 방치하면 전쟁 난다

전쟁 유발자 윤석열 “윤석열 정부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사과 필요 없다. 선조치 후보고, 원점타격 하라고 우리 군에 지시했다.” -6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후보 시절부터 ‘북한 주적론’과 ‘대북 선제타격’을 외치며 북한을 적대하던 윤 대통령의 입이 최근 들어 훨씬 거칠어졌다. 북한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망언을 꺼낸 것인데, 이 배경에는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보면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당시 북한과의 전쟁 준비를 하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처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 구걸하다시피 ‘핵공격 대비 연합훈련’, ‘전략무기 배치’, ‘확장 억제’를 요청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

[파국을 부르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포괄적 전략동맹은 윤석열 판 내선일체 정책

지난 5월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목받은 용어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있다. 한미 정상은 5월 21일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전통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토대로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 복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뿌리는 20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략동맹’을 합의했다. 정부는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을 표방하며 한미관계를 격상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본질은 한..

[기획: 윤석열 정권의 실체] 4. 친재벌·반노동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

실패한 낙수효과에 매달리는 윤석열 정권의 친재벌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라며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회양극화 등의 해법으로 ‘성장’을 제시한 것이다. 성장이면 사회문제가 해결된다는 ‘성장지상주의’이며 철 지난 ‘낙수효과’에 집착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하고, 당시 대선에서 재벌개혁 공약들이 상당한 비중으로 제시되었던 것에 비하면 급격한 방향 전환 및 후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경제민주화와 복지..

[기획: 윤석열 정권의 실체] 3. 검찰·조작사건으로 민주주의 압살하려는 윤 정권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을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세력으로 만들 의도를 내비쳤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국민이 검찰공화국을 우려했던 것은 그동안 검찰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데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던 시기에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미명으로 문재인 정부에 엇서며 국힘당과 결탁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민을 탄압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국힘당과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정치검찰의 결탁이기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룩했던 민주주의와 진보적 발전이 후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 안에서 높아졌다. 반민주적이고 사..

[기획: 윤석열 정권의 실체] 2. 호전성과 반통일 성격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선제타격’이다. ‘선제타격’은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언이다. 대체로 윤석열 정권 시기 남북관계가 크게 후퇴하고 전쟁 위기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석열 정권의 호전적 성격, 반통일 성격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반북대결을 선포한 윤석열 먼저 윤 대통령의 대북인식과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자. 윤 대통령은 1월 8일 이마트에서 장을 보며 ‘멸치’와 ‘콩’을 사는 사진을 올렸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시작한 이른바 ‘멸공 챌린지’에 동참한 것이다. 이게 논란이 되자 윤 대통령은 “제가 멸치 육수를 내서 많이 먹기 때문에 멸치를 자주 사는 편이다”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사진 속 ..

[기획 : 윤석열 정권의 실체] 1. ‘을사5적’ 뺨칠 윤석열 정권의 친일·친미 사대매국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내각과 대통령실을 친일·친미 인사들이 장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친일·친미로 대표되는 사대매국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란 민심의 우려가 크다. 을사5적 뺨치는 ‘임인5적’…윤석열, 한덕수, 박보균, 김성한, 김태효 친일에 기운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일본에 바친 이완용 같은 을사5적과도 비교해 볼 만하다. 올해가 임인년이니까 저들에게 ‘임인5적’이라는 별명을 붙여보면 어떨까 싶다. 임인5적의 첫째 주자는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맹목적인 친일 인식을 드러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