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51]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러시아와 한계를 드러낸 미국 ②

(이어서) ● 진퇴양난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오락가락하며 모순투성이다. 미국 내에서도 빨리 전쟁을 끝내자는 주장과 끝까지 버티자는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내도 큰 문제고, 그렇다고 전쟁을 계속하자니 그것도 문제라서 생기는 일이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일단 이대로 전쟁을 끝내면 러시아의 승리가 확실하다. 러시아는 애당초 목표였던 ▲우크라이나 무장 해제와 탈나치화 ▲돈바스 지역 내 러시아인 보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 및 중립화를 거의 달성한 상태다. 일단 우크라이나 나치 세력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전쟁이 끝나면 엄청난 인명 손실은 물론 대규모 영토와 주요 산업시설까지 빼앗긴 젤렌스키 정권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아침햇살250]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러시아와 한계를 드러낸 미국 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요충지 바흐무트(러시아명 아르툐몹스크)를 함락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5월 20일 성명을 발표해 “아르툐몹스크 해방을 완수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용병 기업 와그너(바그네르)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도 “2023년 5월 20일 정오에 바흐무트 마지막 지역까지 완전히 점령했다”라고 발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21일 “현재 바흐무트는 우리 마음속에만 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며 바흐무트 함락을 인정했다. 다만 다음날 “우리 군의 전술적 판단을 공개할 수 없다”, “러시아군에 완전히 함락된 건 아니다”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언론과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사실상 함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국내 언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

[아침햇살249] 한미정상회담과 윤석열 지지율 변화

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현황 지난 4월 26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물론 그래도 40%를 넘지 못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4주 연속 상승한 점은 우연이라고 보고 넘길 수 없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이 4월 4주부터 5월 3주까지 4주간 수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갤럽(오차 3.1%): 30% → 33% → 35% → 37% (7% 포인트 상승) ● 리얼미터(오차 2.0%): 34.5% → 34.6% → 36.8% → 39.0% (4.5% 포인트 상승) ● 뉴스토마토(오차 3.1%): 32.3% → 32.6% → 35.4% → 36.4% (4.1% 포인트 상승) ● 전국지표조사(NBS, 오차 3.1%): 32% → 36..

[아침햇살248] 모든 것은 전쟁을 향하고 있다 ②

(이어서) 2. 전쟁 위기의 배경 1930년대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을 불렀다. 1차 세계대전도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강대국 사이의 식민지 쟁탈전이었다. 전쟁은 자원 약탈, 시장 확대, 군수품 소비와 생산, 경쟁국 약화 등을 불러 경제 위기를 극복할 기회가 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요시다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가 “신이 일본을 구했다”라며 만세 삼창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2차 대전 패배로 주저앉은 일본 경제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살아난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한·미·일이 처한 심각한 경제 위기는 대규모 전쟁을 간절히 바랄 수준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국의 무역수지는 1년 만에 세계 18위에서 198위로 추락하는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1분기 ..

[아침햇살247] 모든 것은 전쟁을 향하고 있다 ①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여기저기서 전쟁을 준비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1. 전쟁의 징후들 1) 전쟁 준비를 다그친 정상회담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과 3월, 5월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의 내용은 명백히 전쟁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의 성격일 것이다. 이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아래 삼각동맹)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삼각동맹은 북·중·러를 겨냥한 동아시아판 나토라 할 수 있다. 삼각동맹이 완성되면 한·미·일 연합사령부를 만들어 미군이 지휘하고 일본이 공군, 해군을 제공하며 한국은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육군을 제공하는 식이다. 삼각동맹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일본이 평화헌법에 따라..

[아침햇살246] 미국인의 치유할 수 없는 절망 ②

(이어서) ■ 중산층이 무너진 미국, 대다수가 중산층인 중국 미국이 오늘의 심각한 상황에 내몰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을 따져보면 결국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 독점욕이 문제다. 경제 분야를 보자.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생산과 유통, 소비가 원활해 돈이 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좋은 물건을 아무리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면 그 기업은 망한다. 물건이 팔리려면 소비자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빈부격차가 커져 극소수 부자만 돈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가난하면 물건이 팔릴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라면 대부분 빈부격차가 심하지만 미국은 그중에서도 특히 심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멕..

[아침햇살245] 미국인의 치유할 수 없는 절망 ①

■ 미국 체제의 한계 봉착 미국의 차기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해 지난 4월 14~17일(이하 날짜는 모두 현지 시각) 야후뉴스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미국 유권자 1,5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중복 응답 가능)를 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피로를 느낀다”라고 하였고 29%는 두려움을, 23%는 슬픔을 느낀다고 하였다. 반면 23%는 희망을, 8%는 긍지를, 7%는 감사를 느낀다고 하였다. 부정적 응답이 90%, 긍정적 응답이 38%로 미국인들은 바이든 대 트럼프 대선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의 차기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응답자는 70%, 트럼프의 출마를 반대하는 응답자는 60%였다. 한마디로 대선 ..

[아침햇살244]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④

(이어서) 3. 과제 1) 단결 윤석열 정권은 경제 위기로 인해 정권이 위기에 몰릴 것에 대비해 국민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극우화도 결국 국민을 편 가르기를 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며, 공안탄압도 국민을 서로 의심하고 적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분열 책동에 맞서 국민은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앞세워 반윤석열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노동자·농민, 진보 진영, 야당, 언론 등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만 나오면 어디든 거침이 없다. 간첩 사건, 비리 사건, 명예훼손 사건 등 방법도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며 ‘탄압’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법 절차일 뿐이..

[아침햇살243] ‘핵공유’든 ‘핵우산’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최대 성과는 워싱턴 선언에 나오는 ‘핵협의그룹’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것이 ‘핵공유’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의 핵공유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별도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핵공유가 맞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핵공유 집착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이 문제를 최대 성과로 여긴다는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핵공유를 성사하기 위해 주력했음을 의미한다. 사실 윤 대통령의 핵공유 집착은 뿌리 깊다. ..

[아침햇살242]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③

(이어서) 2. 예상되는 윤석열 정권의 대처 방식 지금 정부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계속 미루고 있다. 적자가 너무 심해 인상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인상하면 지지율이 떨어져 내년 총선에 불리할 것 같아 결단을 못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지금 한국에 닥친 경제 위기 태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가오는 경제 위기 태풍을 어떻게든 피해 갈 대책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1) 언론 통제 윤석열 정권은 이미 집권 초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언론 통제를 하면서 독재 정권의 길에 들어섰다. 경제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언론을 더욱 틀어쥐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할 것이다. 물론 조중동 같은 언론은 알아서 정권 비호에 앞장설 것이다. 그런데 진보개혁 언론이 경제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