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54] 윤석열과 김종인 갈등의 배경

1. 현상 최근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두고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와 김종인이 갈등을 빚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안하자 김종인은 전권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거부하고 있다. 김종인은 11월 23일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며 총괄선대위원장을 거절할 듯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에 대해서 “그 양반 말씀하는 것은 내게 물어보지 말라”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이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양반’이라고 부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김 박사님께서 며칠 생각하신다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태도를 바꿨다. 김종인도 11월 24일 “아직은 내가 거기..

[아침햇살153] 지각변동: 몰락하는 제국주의③

지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 온 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치동맹엔 신냉전 대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북·중·러가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은 세 나라..

[아침햇살152] 난장판인 정치권을 갈아엎자

민주당과 국힘당 대선 후보가 결정됐다. 하지만 국민으로선 투표할 후보를 고르는 게 쉽지 않다. 후보들이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11월 8일 뉴스1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32%, 이재명 후보가 3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어느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앞섰다가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 특별한 경향성이 없고 조사마다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냐는 질문에는 국민 중 48%가 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국민이 좀 더 선호하는 후보가 있으면 꾸준히 지지율이 상승하는 일관된 흐름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런 일관된 흐름이 없다는 건 국민 눈에 특별히 우월한 후보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보기엔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

[아침햇살151] 윤석열이 국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에 대해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국힘당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윤석열 국힘당 경선 승리의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강렬한 반문재인·정권심판 정서 윤석열 후보의 국힘당 경선 승리는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아주 힘든 상황임을 보여준다. 왜 그럴까? 윤석열 후보는 누가 보더라도 대선후보 감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점수를 얻을 만한 행동을 한 게 하나라도 있었던가? 윤석열 후보는 국힘당 경선 토론에서 뛰어난 정치적 식견을 보여주긴커녕 주택청약이 뭔지도 모르는 등 일반 상식조차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전두환을 찬양하고 부마항쟁과 6월 항쟁을 착각할 정도로 역사의식도 부재하다.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반서민 반노동 인사임을 증명했다. 후쿠시마에서 ..

[아침햇살150] 체제통일론을 배격해야 한다

1. 서로에 대한 적대의식을 없애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막상 한반도 긴장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은 종전선언에 앞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사실 종전선언만으로는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한미와 북이 서로에 대한 적대의식과 적대정책을 없애야 비로소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1) 불가침합의 후 찾아온 최악의 전쟁위기 1991년 12월 13일,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

[아침햇살149] 현시기 북한의 대남정책과 이에 대한 대응 대책

차례 1. 시정연설로 본 북한의 대남정책 1) 남북관계 악화 원인 2)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3)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원칙적 문제 제시 2. 평가 3. 대응 대책 1) 추가로 역제안을 해야 2) 전쟁 위기는 없는가? 3)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두려워한다 4) 한국은 북한을 이길 수 있나? 5) 미국을 믿고 대북강경책을 써도 될까? 6)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7) 역제안 최근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0월 24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과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노 본부장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는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문안을 놓고 협의 중이며 미..

[아침햇살148] 지각변동: 몰락하는 제국주의②

차례 1. 서론 2. 제국주의 형성 3. 신제국주의 체제의 형성 4. 신제국주의 체제의 역사 5. 본질적 한계와 최후 위기 6. 전망 (지난 글615tv.net/308에 이어서) 3. 신제국주의 체제의 형성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제국주의 체제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1) 신제국주의 체제 형성의 배경 제국주의 국가들은 서로의 식민지를 빼앗으려다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도 컸다. 1차 대전에서는 최대 2천 5백만 명이 사망했고 그중 민간인이 77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2차 대전은 민간인 3천만 명을 포함해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1차 대전에서 사용된 돈은 2천억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영국의 경우 5백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지난 2백 년 동안의 ..

[아침햇살147] 지각변동: 몰락하는 제국주의①

지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 온 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치동맹엔 신냉전 대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북·중·러가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은 세 나라..

[아침햇살146] 북한이 요즘 선보인 무기들과 관련해

북한이 최근 한달 새에 순항미사일, 철도기동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반항공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군사무기들의 군사,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자. 1. 군사적 의미 1) 미사일 분석 9월 11일, 12일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 조선중앙통신은 9월 13일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라며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 세부적인 부분 시험들과 수십 차례의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 각이한 비행시험, 조종유도시험, 전투부 위력 시험 등을 성과적으로 마쳤다”라고 밝혔다. 우리가 미사일 하면 흔히 떠올리는 탄도미사일은 로켓엔진을 써서 포물선을 그리며 빠르게 날아간다. 이와 다르게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을 ..

[아침햇살145] 종전선언 제안과 북한의 담화

1.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같은 날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종전선언에 대해 열려 있다”라고 말했고 미 국무부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세 차례에 걸쳐 반응을 내놓았다. 첫 번째로 9월 24일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담화를 발표했다. 리태성 부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 등 미국의 대북적대행동 사례를 들며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