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19]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우리 대북정책 검토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아래 전원회의)가 지난해 12월 26~31일 있었으며 거기에서 2022년을 평가하고 2023년 북한이 나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 결정하였다. 이것은 예전의 신년사와 같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1. 북한의 기본자세 1) ‘계속 혁신, 계속 전진’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계속 배우고,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풍부화하려는 자세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당 제8차 대회 이후 우리 당이 10년 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란과 진통을 인내하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투쟁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더 힘차게, 더 폭넓게 진척”시킨 것을 평가하..

[아침햇살218] 신년 경축 대공연으로 본 북한의 모습

북한이 2022년 12월 31일 밤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신년 경축 대공연을 하였다. 북한이 새해를 맞으며 대규모 공연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18년에도 신년 경축 공연 ‘조선의 모습’을 했지만 지금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작은 편이었다. 그런데 이번 신년 경축 대공연은 2019년부터 진행해온 공연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규모가 크고 새로운 모습이 많아 눈길을 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북한의 정신 상태를 가늠할 수 있어 자세히 분석해본다. 공연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국기 게양식 애국가 제창 서곡 「종소리」, 「설눈아 내려라」 설화시 「당이여 그대 있기에」 노래 「당이여 그대 있기에」,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빙상무용 「고백」 노래 「전사의 길」, 「그 정을 따르네」 아..

[아침햇살217] 윤석열 핵개발 발언, 박정희의 길을 가나②

(이어서) 3. 민심은 핵보유 찬성? 지난해 10월 18일 시사저널이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핵무장 찬성이 61.7%, 반대가 36.2%로 나왔다. 특히 ‘매우 찬성’이 36.7%나 되었다. 또 자신이 보수층이라고 답한 이들의 찬성은 85.8%, 중도층은 59.5%, 진보층은 44.4% 순이었다. 과반의 국민이 핵무장을 찬성하며, 이 가운데 특히 보수층의 찬성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이전 여론조사에서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왔다. 아마 윤 대통령이 핵개발 발언을 한 배경에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한몫했을 것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2일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의 핵무기에 대한 열망이 ..

[아침햇살216] 윤석열 핵개발 발언, 박정희의 길을 가나①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며 독자 핵개발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동안 핵개발 주장이 가끔 나오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원론적인 언급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산까지 했음을 드러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자체 핵무장은 비확산 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많다”라며 반대한 적이 있어 변화의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하루가 지난 12일 서울경제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소개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확..

[아침햇살215] 무인기 사태로 드러난 한미 관계의 실체와 윤석열의 미래②

(이어서) 3. 윤석열 지지율 전망 1) 무인기 사태와 윤석열 지지율 무인기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들썩였다. 일단 리얼미터 조사 결과 12월 넷째 주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무인기 사태가 터진 12월 다섯째 주에 오차범위인 2% 포인트 내에서 떨어졌다. 이를 일일 단위로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무인기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28일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던 여론이 29일에 오차범위 밖으로 급락했다. 28일 ‘확전 불사’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호전적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새해 들어 무인기 사태가 잠잠해지자 지지율이 다시 올랐으나 윤 대통령이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한다는 소식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상공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다시 떨어지기..

[아침햇살214] 무인기 사태로 드러난 한미 관계의 실체와 윤석열의 미래①

지난 주 아침햇살212호에서 북한 무인기 사태를 다뤘다. 이후 몇 가지 정보가 추가되어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사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북한 무인기 대응, 미국이 지휘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5일(현지 시각. 아래도 모두 동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 무인기를 탐지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 정보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우린 확실히 역내 전체에 대한 정보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국방부에 문의하라”라고 답했고 “우리는 북한의 위협은 물론 역내 안정·안보를 위해 한국, 일본, 역내 기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

[아침햇살213] 북한과 유엔을 대하는 미국의 관점 문제③

차례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2. 중러 탓하기의 불합리성 3. 드러난 미국의 속셈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이어서)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미국은 북한의 핵을 없애고 나아가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군사적 압박도, 경제 봉쇄도 소용이 없다. 유엔에서도 통하지 않고, 중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다. 지금으로써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이제 미국은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지 말고 민심을 따라야 한다. 1) 민심은 평화와 공존을 원한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대만 양안 사이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대만 독립을 주장하며 중국과 일전도 불사할 ..

[아침햇살212] 북한 무인기 사태,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 개 뻥!

1. 허둥지둥 합참 1) 서울 하늘이 뚫렸다 12월 26일 오전, 서울과 경기도 일대 하늘이 북한 무인기들에 무방비로 뚫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의 무인기 소식이 언론에 처음 공개된 것은 26일 오후 4시 반.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 수 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내려오는 항적을 포착해 무인기로 판단하고 무인기 조작 인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을 향해 경고 방송을 하였으며 한강과 지상 남측 지역에 경고사격을 여러 차례 하였다. 총 5대의 무인기는 경기도 김포, 파주와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으며 1대는 3시간 동안 서울 상공까지 들어온 후 북한으로 돌아갔다. 시속 100킬로미터, 고도 3..

[아침햇살211] 북한의 시험용 촬영기 해상도 논란과 내년 전망

1. 강박증과 열등감 18일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용 로켓을 발사하였다. 당일 한국군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고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하며 이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였다. 다음날인 19일 북한은 전날 발사한 로켓이 정찰위성 시험용이었음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시험 과정에서 촬영한 인천과 서울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자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대거 나서서 사진의 해상도가 너무 낮다, 정찰위성에는 못 미친다며 북한의 기술력을 조롱하였다. 이에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부부장이 반박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누가 830초에 지나지 않는 일회성 시험에 값비싼 고분해능 촬영기를 설치하고 시험을 하겠는가”라며 전문가들의 주장을 “상식 밖의 말”로 치부했다. 그러나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

[아침햇살210] 북한과 유엔을 대하는 미국의 관점 문제②

차례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2. 중러 탓하기의 불합리성 3. 드러난 미국의 속셈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이어서)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1) 미국의 대국주의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통제하지 않는 중국, 러시아를 비난하는 배경에는 강대국이 시키면 약소국은 따라야 한다는 대국주의가 있다. 이를 패권주의, 제국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과 달러 패권을 이용해 국제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약소국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2004년 12월 21일 자 시사저널 기사 「‘제국주의’ 미국 앞에 거칠 것이 무엇이랴」는 이런 미국의 대국주의 행태를 자세히 소개했다. “미국은 또 오대양 육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