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78]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고 있는가②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주 동안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버티던 아조우연대가 전원 항복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5월 20일 “항복한 아조우와 우크라이나군 소속 나치는 모두 2,439명”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동남부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계속 높여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을 공략하는 중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언론 트리뷴뉴스는 5월 21일 아조우스탈 공장에서 4명의 나토 교관이 항복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전직 미 특수작전사령부 제8사령관 에릭 올슨, 나토 연합지상사령부 사령관인 미 육군 중장 로저 클루티에, 캐나다 육군 사령관 트레버 카디외, 영국 중령 존 베일리(영국군이 아니라 미 해군 보안작전본부장이라는 주장이 있음)다. 상당한 고위급 인사들이다. 인터넷엔 에릭 ..

6.1 지방선거가 ‘윤석열 검찰독재’ 막을 열쇠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면서 검찰공화국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가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초반부터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꺾을 것인지 결정지을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을 심판하지 않으면 벌어질 일 만약 국힘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정권은 대대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할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진보민주개혁진영을 겨냥한 보복성 탄압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를 보여주는 분명한 정황이 있다. 윤 대통령은 최측근이자 ‘검언유착’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내세웠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장관은 다른 부처의 인사를 감찰하고 검찰을 통제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다. 한 장관은 임..

[기획: 윤석열 정권의 실체] 4. 친재벌·반노동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

실패한 낙수효과에 매달리는 윤석열 정권의 친재벌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라며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회양극화 등의 해법으로 ‘성장’을 제시한 것이다. 성장이면 사회문제가 해결된다는 ‘성장지상주의’이며 철 지난 ‘낙수효과’에 집착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하고, 당시 대선에서 재벌개혁 공약들이 상당한 비중으로 제시되었던 것에 비하면 급격한 방향 전환 및 후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경제민주화와 복지..

[아침햇살177]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고 있는가

1. 러시아가 지고 있나? 1) ‘미-러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쟁의 명칭부터 한번 짚어보자. 언론은 이번 전쟁을 흔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 전쟁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다. 우리는 이 전쟁을 ‘미-러 전쟁’이라고 서술하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정권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극우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로 기존 친러 정권이 친미 정권으로 교체되었다. 이 쿠데타의 배후엔 미국이 있다. 2014년 2월 6일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유럽담당 차관보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의 전화통화 녹음이 유출돼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녹음파일에서 두 사람은..

[기획: 윤석열 정권의 실체] 3. 검찰·조작사건으로 민주주의 압살하려는 윤 정권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을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세력으로 만들 의도를 내비쳤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국민이 검찰공화국을 우려했던 것은 그동안 검찰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데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던 시기에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미명으로 문재인 정부에 엇서며 국힘당과 결탁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민을 탄압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국힘당과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정치검찰의 결탁이기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룩했던 민주주의와 진보적 발전이 후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 안에서 높아졌다. 반민주적이고 사..

[기획: 윤석열 정권의 실체] 2. 호전성과 반통일 성격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선제타격’이다. ‘선제타격’은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언이다. 대체로 윤석열 정권 시기 남북관계가 크게 후퇴하고 전쟁 위기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석열 정권의 호전적 성격, 반통일 성격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반북대결을 선포한 윤석열 먼저 윤 대통령의 대북인식과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자. 윤 대통령은 1월 8일 이마트에서 장을 보며 ‘멸치’와 ‘콩’을 사는 사진을 올렸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시작한 이른바 ‘멸공 챌린지’에 동참한 것이다. 이게 논란이 되자 윤 대통령은 “제가 멸치 육수를 내서 많이 먹기 때문에 멸치를 자주 사는 편이다”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사진 속 ..

[기획 : 윤석열 정권의 실체] 1. ‘을사5적’ 뺨칠 윤석열 정권의 친일·친미 사대매국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내각과 대통령실을 친일·친미 인사들이 장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친일·친미로 대표되는 사대매국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란 민심의 우려가 크다. 을사5적 뺨치는 ‘임인5적’…윤석열, 한덕수, 박보균, 김성한, 김태효 친일에 기운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일본에 바친 이완용 같은 을사5적과도 비교해 볼 만하다. 올해가 임인년이니까 저들에게 ‘임인5적’이라는 별명을 붙여보면 어떨까 싶다. 임인5적의 첫째 주자는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맹목적인 친일 인식을 드러내 왔다...

[아침햇살176] 남북정상회담 화보와 미사일 발사

최근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화보를 발간하고 남북 정상 간 친서를 교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사일 발사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다소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또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고 곧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1. 화보와 미사일 발사 최근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일이 벌어졌다. 5월 4일 북한이 2018년에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담은 화보를 출간했다. 언론들은 4년이 지나서 화보를 발간하는 것이 이색적이라며 퇴임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배려라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북강경책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저마다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같은 날 ..

일본·미국에 기는 ‘사대·매국의 지침서’ 윤석열

독도 도발에도 침묵하는 ‘윤석열표 한일관계’ 지난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단이 일본을 찾았다. 윤 당선자 측이 다른 국가에 특사 성격의 정책협의단을 보내는 건 미국에 이어 일본이 두 번째다. 윤 당선자가 한미관계에 이어 한일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책협의단에 소속된 인사 7명의 면면은 ▲‘일본 자민당 정부는 한국의 정권교체를 바란다’라고 한 김석기 국힘당 의원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서 대일 협상 실무를 맡았던 이상덕 전 싱가포르 주재 대사를 비롯해 친일 인사들로 빼곡하다. 이들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비롯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하기우..

[아침햇살 175] 4.25 열병식 - 강(强)

1. 강(强) 지난 4월 25일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을 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1932년 4월 25일 김일성 주석이 만든 항일무장투쟁 부대이다.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을 북한군의 뿌리로 내세운다. 이번 열병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강’이라고 할 수 있다. 1) 연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아래 총비서)는 열병식에서 16분간 연설했다. 이 연설은 북한이 자신의 강함을 선명하게 표현하는 장면이었다. 총비서의 이번 연설은 그야말로 웅변이었다. 강력한 힘을 발산하는 듯한 단호하고 강한 웅변투가 이전 연설들과 달랐다. 북한군의 과제와 의지를 밝히는 연설 후반부로 갈수록 뿜어나오는 기세가 더욱 강성해졌다. 특히, 총비서는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