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36]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 결과 분석 ②

(이어서) 2.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며 검찰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검찰을 제외하고는 지지기반이 없다. 측근이라고 할 만한 세력도 없다. ‘윤핵관’이니 친윤 세력이니 하는 것도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후에 떡고물을 노리고 모여든, 급조된 세력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여론조사 기관이 꾸준히 지지율 조사를 하며 띄워준 덕분에 여론의 힘으로 집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지지율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지지율이 10%, 1%로 떨어져도 일본과 손을 잡겠다고 마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배짱을 부렸지만 허세일 뿐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예상하면서도 대책이 있기 때문에 밀어붙인 것이다. 특이한 ..

‘강제동원’으로 몸집 불린 일제 군국주의, 그 부활을 돕는 윤석열

‘윤석열식 강제동원 해법안’의 문제점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면죄부를 준 이른바 ‘강제동원 해법안’을 내놓더니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까지 벌였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라고 했다. 일본은 ‘조선인들이 돈을 벌려고 알아서 지원했다’면서 일제 강제동원을 아예 없던 일로 덮으려 한다. 피해자가 살아 있는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우기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일본 스스로도 강제동원이 떳떳하지 않은 전쟁범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극우 세력은 일제 패망 이후 단 한 번도 강제동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통치가 합법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강제동원도 합법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3년 고노 담화,..

[아침햇살232] 한일관계 속도전, 왜 이러나 ①

1. 한일관계를 속도전으로 가져가는 미국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정부는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 장관은 국내 의견 수렴과 일본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국내 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재단 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고 한다. 죄는 일본 기업이 저질렀지만 배상은 한국인이 하겠다는 결정이다. 박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각계에서 항의가 빗발쳤다.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

기시다가 신년사서 한국을 높이 평가한 세 가지 이유

한국을 좋게 평가한 ‘기시다 신년사’ 지난 1월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정기국회(통상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했다. 우리로 치면 한 해 동안 정권의 국정 방향을 밝힌 신년사를 한 것인데,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에 관한 언급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를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국교정상화 이래로 우호 협력관계에 바탕해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가겠다.” -지난 1월 23일 기시다 총리가 한 시정방침 연설 중에서. 위 문장에서 살펴볼 열쇳말은 “중요한 이웃 나라”,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긴밀히 의사소통”이다. 이전과는 상당히 바뀐 표현이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문재인 정..

“일본 사죄 기대해선 안돼” ‘친일본색 박홍규’와 뒷배 윤석열

역대급 친일 망언‥‘지금껏 이런 자는 없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위해서 일본에 강한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는 국면전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이다.” 위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박홍규 고려대 교수가 잇달아 꺼낸 망언이다. “매국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이런 망국적인 토론회를 열 수가 있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토론회 보는데 깜짝 놀랐다.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들 모인 토론회 같아서.” 박 교수의 망언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위처럼 분노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