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악으로 ‘윤석열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는 한동훈

검찰권력의 130년 행태…검수완박이 꼭 필요한 이유 지난 2019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초동에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촛불 시민들이 모였다. 박근혜 탄핵 촛불 이후 처음으로 잇달아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을 외쳤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은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참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죠.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수만 명,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중략) 거의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정권도 이런 정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법천지죠. 과거 같으면 다 사법 처리될 일입니다.” -윤석열이 국힘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월 8일 국힘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

[기획: 윤석열 정권의 실체] 3. 검찰·조작사건으로 민주주의 압살하려는 윤 정권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을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세력으로 만들 의도를 내비쳤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국민이 검찰공화국을 우려했던 것은 그동안 검찰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데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던 시기에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미명으로 문재인 정부에 엇서며 국힘당과 결탁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민을 탄압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국힘당과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정치검찰의 결탁이기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룩했던 민주주의와 진보적 발전이 후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 안에서 높아졌다. 반민주적이고 사..

‘윤석열 검란’…검찰개혁이 시급한 이유

5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정권 출범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각각 고발사주·검언유착이라는 심각한 의혹에 휩싸인 당사자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된다니, 이러다 정말로 ‘윤석열 검찰왕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검수완박’ 법안이 등장하기까지 지난날을 돌아보면,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롯해 적폐기득권의 부정부패를 덮어온 검찰에 크게 분노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2020년 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

“주가조작 김건희 수사하라” 대학생, 대검 긴급 농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를 구속하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김건희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은 김건희를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권력을 이제는 국민에게 돌려줄 때다!” -4월 15일, 대검 기자실에서 긴급 농성을 펼친 대학생들의 호소 https://youtu.be/6LulsJ0Dj8E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아내 김건희 씨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15일, 대학생들이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그 주인공이다. 15일 오후 6시 30분을 넘는 시간까지, 대학생들은 대검 기자실에서 ‘무기한 긴급 농성’을 선언하며 연좌 농성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도이..

[아침햇살128] 역사의 대역죄인 윤석열을 철저히 끝까지 응징해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날 보수세력의 유력 대권주자다. 보수세력 안에서는 윤석열 만큼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윤석열의 본질은 적폐에 불과하다. 그 실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1. 윤석열을 사퇴시키지 않고 내버려 둔 결과 2019년 하반기에 검찰개혁 촛불이 있었다. 이때 검찰개혁 촛불을 든 사람들 사이에서 윤석열을 대하는 태도가 둘로 나뉘었다. 윤석열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윤석열 사퇴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윤석열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개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퇴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퇴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사..

[아침햇살119] 적폐 없는 세상이 두려운 문재인 정권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은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을 실현하고자 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당한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촛불의 요구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 민주개혁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단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검찰 같은 적폐세력이 저항했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실현하지 못한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 자신이 적폐청산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1.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에 청산돼야 할 적폐는 많다. 국민의힘 당을 필두로 검찰, 사법적폐, 언론, 재벌 등이 있다. 하지만 적폐 중의 으뜸 적폐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사사건건 자신의 승인을 받아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침략적인 세력이다. 미국은 1945년 8.15 광복 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며 자신을 점령군..

[아침햇살115] 촛불항쟁 세력의 특징 (1)

현재 한국 정치의 모든 일들은 박근혜 탄핵 촛불항쟁(이하 촛불항쟁)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촛불항쟁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 대한민국엔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항쟁, 6월항쟁 등 여러 항쟁이 있었지만, 촛불항쟁은 기존 항쟁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촛불항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주권의식을 보인 항쟁이다. 그래서 이번에 촛불항쟁, 촛불역량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 1. 박근혜 탄핵 촛불항쟁이 예전 항쟁과 다른 점 ​ 촛불항쟁은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연인원 1,800만 명이 나선 항쟁이었다. 촛불국민은 무엇보다 박근혜를 탄핵하고자 했고 이를 실현했다. ​ 촛불항쟁 세력은 탄핵에 성공한 뒤엔..

[아침햇살108]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사퇴시켜야하는 이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정지시켰다. 윤 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를 적극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의결 정족수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바라던 많은 국민은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은 것은 ‘사법 쿠데타’라며 분노하였다. ​ 1. 윤석열 사퇴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자 ​ 윤석열 징계 정지 과정을 보며 촛불 국민은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 사법부개혁의 절박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도처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적폐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방법은 없겠는지 답답해한다. 하지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부개혁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다. 여전히 검찰개혁, 그 중 윤석열 사퇴에 집중해..

[아침햇살89] 문재인 민주당 정권 지지율 하락과 진보진영의 과제 (1)

1.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8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44.0%, 리얼미터 43.9%로 나왔으며 이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35.1%(리얼미터)로 미래통합당과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다. 지금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민주당 후보와 미통당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 ​ 어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여러 근거들을 제시한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에는 한계가 있다.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일 여론조사 기관에서 장기간 동일한 방법의 여론조사를..

[아침햇살50] 정경심 구속 - 진보민주세력의 과제

진보민중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은 굳게 단결해야 1. 정경심 교수 구속의 본질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치솟고 있다. 구속사유도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 자식 문제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나아가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격을 멈추지 않은 것이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 정 교수 구속은 보수적폐세력의 재집권 전략에 따른 정치모략 총공세의 일환이다. 이것이 정 교수 구속의 본질이다. ​ 보수적폐세력은 박근혜 탄핵 후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부활과 재집권을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기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현 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보수적폐세력의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