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40]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①

1. 한국 경제 현황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터져 나온다. 뉴스를 봐도 확실히 경제가 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보도하지는 않는다. 한국 경제는 예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는 뻔한 이야기밖에 없다. 정말 한국 경제는 ‘평소’와 같은 어려움에 부닥친 것일까? 1) 심각한 무역 적자 흔히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한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70%에 달했다. 따라서 한국은 무역 흑자일 때 경제가 살아나고, 반대로 무역 적자일 때 경제 위기에 빠진다. 그런데 지금 무역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477억 8,400만 달러의 무역 적자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3월까지 224억 100만 달러 적자로 벌써 작년의 46..

[윤 대통령 퇴진 23가지 이유 ⑱] 윤석열 정권하에서 청년의 미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여러 요인 중 하나는 청년, 특히 20대 남성의 지지였다. 2021년 6월 당시 윤 대통령은 출마를 선언하며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라며 청년층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기성 정치권에 환멸을 느끼고 있던 청년들 일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했다. 청년을 앞세운 윤 대통령의 정치 행보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윤 대통령은 2월 27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올해 윤석열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19조] 북한 경제의 2가지 특징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장..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⑧] 재벌 퍼주기에 급급한 부자만을 위한 대통령

지난 10월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사임하는 일이 있었다. 사임의 원인은 부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였다. 당시 트러스 총리는 영국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법인세 인상 철회를 골자로 2027년까지 450억 파운드(약 73조 1,484억 원)에 이르는 감세정책을 꺼내 들었다. 이 같은 대책 없는 감세정책으로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등 경제에 충격을 주자 결국 영국 총리는 최단 시간 만에 교체되었다. 트러스 총리의 기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윤 대통령은 몇 번이나 사임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윤석열 정권 취임 전부터 부자 감세를 예고해 온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상속세,..

[기획연재]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말들을 보면 자화자찬으로 가득하다. 민생 경제와 관련한 언급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경제정책 운용 기조를 바로잡고,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했다고 한다. 그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집값 안정화를 단 100일 만에 이뤄내는 기적을 창조하기도 했다. 부자감세, 낙수효과...과거로 회귀한 경제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습니다”라며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으며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

[아침햇살185]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④

1편: 615tv.net/418 2편: 615tv.net/421 3편: 615tv.net/425 (지난 글에 이어서) 5. 향후 전망 1) 미국이 해체되는 기운이 세진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연구소가 6월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49%가 자신을 ‘미국의 주권자가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느낀다’라고 대답했다. ‘이방인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46%였다. 미국인들 속에서 자기가 미국인이라는 의식이 옅어지고 있다. 과거 미국인은 ‘미국은 위대하다’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애국심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애국심이라고 하면 5천 년 동안 한 장소에서 하나의 핏줄을 이어오며 유구한 역사를 거쳐 이룬 운명공동체, 민족공동체로서의 마음이다. 우리에게 우리나라, 우리 ..

[아침햇살183]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②

[아침햇살182]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① 1. 현재 상황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이 심각하다. 미국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아래 물가상승률)는 3월 8.5%, 4월 8.3%, 5월 8.6%로 3개월 연속 8% 이상을 기록했 615tv.net (지난 글에 이어서 계속) 3. 물건이 적다 현재 미국과 서방 경제권에서 물가가 대폭 오르고 있다. 앞선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건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서방에서는 물건이 부족한 현상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 돈이 늘어나면 그만큼 물건도 많아져야 물가가 오르지 않을 텐데 오히려 물건이 적어지고 있으니, 물건 가격이 더더욱 가파르게 오른다. 우리는 시장이나 대형상점에 가면 물건이 가..

[아침햇살182]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①

1. 현재 상황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오름이 심각하다. 미국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아래 물가상승률)는 3월 8.5%, 4월 8.3%, 5월 8.6%로 3개월 연속 8% 이상을 기록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2008년 이후로 5%를 넘은 적이 없고 대부분 2.5%를 밑돌았다. 그러던 물가가 2021년 치솟기 시작해 현재 8.6%까지 뛰었다.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섰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올해 3월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미국 물가상승률은 3월 8.5%에서 4월 8.3%로 다소 하락했다. 많은 전문가가 금리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내림세로 돌아섰다고 생각했다. 연준도 자신감을 얻은 듯 물가를 분명하고 확실히 잡겠다며 5월 4일 금리를 0.5% 인..

[파국을 부르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IPEF 참여는 대한민국 자멸의 길이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IPEF 지난 5월 20~22일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많이 언급된 용어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5월 23일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연설했다. IPEF는 ▲핵심 소재 및 산업(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 ▲무역 원활화 ▲탈탄소‧청정 에너지 ▲인프라 ▲노동자의 권리 등을 논의하는 경제협력체이다. IPEF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IPEF..

[기획연재2] 김일성 주석, 폐허에서 사회주의 공업화를 추진하다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하였다.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에 대해 우리도 학술적으로 자세히 연구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획연재를 10회에 걸쳐 준비하였다. 2. 김일성 주석, 폐허에서 사회주의 공업화를 추진하다 “북한 땅 위에 서 있던 것은 남김없이 쓰러졌다. 북한은 이제 석기시대로 돌아갔다.” 한국전쟁 때 미국 전략공군사령관이었던 커티스 르메이 장군이 융단폭격을 자랑하며 남긴 말이다. 전쟁 기간 평양에는 43만 발의 폭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