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으로 몸집 불린 일제 군국주의, 그 부활을 돕는 윤석열

‘윤석열식 강제동원 해법안’의 문제점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면죄부를 준 이른바 ‘강제동원 해법안’을 내놓더니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까지 벌였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라고 했다. 일본은 ‘조선인들이 돈을 벌려고 알아서 지원했다’면서 일제 강제동원을 아예 없던 일로 덮으려 한다. 피해자가 살아 있는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우기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일본 스스로도 강제동원이 떳떳하지 않은 전쟁범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극우 세력은 일제 패망 이후 단 한 번도 강제동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통치가 합법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강제동원도 합법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3년 고노 담화,..

[아침햇살233] 한일관계 속도전, 왜 이러나 ②

(이어서) 4. 제2의 우크라이나 만들기 미국은 자국 경제를 위해 중국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여긴다. 미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 기준 미국의 무역 적자는 약 8,600억 달러인데 그 가운데 중국을 상대로 한 적자가 약 4,000억 달러로 전체 적자 가운데 약 46%를 차지한다. (자료원: 세계은행)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중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5G 통신과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서 앞서가는 화웨이, 틱톡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기도 했다. 또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지역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무역 전쟁에 체제 대결의 성격까지 섞었다. 미중 무역 전쟁은 바이든 정부로 넘어와서도 계속되었다. 바이든 정..

[아침햇살230] 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미군 ①

흔히 미군 하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떠올린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미군은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싸워 이기고 지구를 지키는 천하무적으로 묘사된다. 게다가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 가까이 사용해 ‘천조국*’으로도 불리는 미국이니 그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어야 당연할 것 같다. *천조국은 원래 조선 시대에 사대부들이 명나라를 하늘로 떠받들던 것을 빗대어 한국이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현상을 비꼬려고 사용한 은어였다. 그러나 지금은 주로 국방예산이 한 해 천조 원에 달하는 나라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국의 군사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본토를 대놓고 위협해도 유효한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아프가니..

[아침햇살223] 2023년 1월 남·북·미 결산②

(이어서) 2. 미국 1) 정치 미국 정계는 현재 전·현직 대통령·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으로 무척 시끄럽다. 지난해 8월 미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해 기밀문서를 무려 11상자 700쪽 분량이나 발견했다. 바이든 민주당은 트럼프를 맹비난했고 트럼프 측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1월 18일 이 문제를 다룰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한편 중간선거를 6일 앞둔 지난해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 측이 바이든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문서를 발견했다. 부통령 시절 입수한 기밀문서를 개인 사무실에 보관한 것이다. 바이든 측은 문서를 국립문서보관소에 넘기고 연방수사국에도 보고했지만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 사실을 숨겼다. 이어 12월 20일에도 ..

‘중국 풍선’은 안 되고 ‘대북 전단’은 된다는 미국

‘중국 풍선’ 공동 대응 나선 미국 최근 미국이 미 본토로 날아온 이른바 ‘중국 풍선’(아래 풍선)을 문제 삼아 중국을 겨눈 공세에 나섰다. 열릴 예정이었던 미중 외교장관 회담은 무기한 연기됐고,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 이후 다소 잠잠해진 듯했던 미중 간 대립도 다시 격화하는 모양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버스 2~3대 크기인 풍선은 2023년 1월 28일(현지 시각) 미국 알래스카에 진입한 뒤 2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미국을 횡단해 비행했다. 미국은 2월 4일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F-22를 동원해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 바다에서 풍선을 격추했다. 미국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풍선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고해상도 카메라가 탑재된 ‘정찰풍선’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

[아침햇살213] 북한과 유엔을 대하는 미국의 관점 문제③

차례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2. 중러 탓하기의 불합리성 3. 드러난 미국의 속셈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이어서)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미국은 북한의 핵을 없애고 나아가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군사적 압박도, 경제 봉쇄도 소용이 없다. 유엔에서도 통하지 않고, 중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다. 지금으로써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이제 미국은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지 말고 민심을 따라야 한다. 1) 민심은 평화와 공존을 원한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대만 양안 사이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대만 독립을 주장하며 중국과 일전도 불사할 ..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⑨] ‘한국 대통령 맞나?’ 친미·사대에 중독된 대통령

주한미군기지부터 찾은 대통령 당선인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미·사대 행위를 소개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인 2019년 9월 24일, ‘수사 공조’를 이유로 한국에 온 크리스토퍼 레이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만났다. FBI 수장이 한국 대검을 방문한 건 20년만으로 매우 이례적인 만남이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윤 대통령을 한국의 다음 대선 후보로 점찍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는 윤석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겨눠 마구잡이식 압수수색과 표적수사를 벌이던 때이기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미국과 연결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만 언급하고 본격 이야기로 넘어가고자 한다. 20대 대선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난 4월 7일,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아침햇살209] 북한과 유엔을 대하는 미국의 관점 문제①

차례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2. 중러 탓하기의 불합리성 3. 드러난 미국의 속셈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올해 들어 북한의 군사 행동을 규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0번 이상 열렸다. 그런데 하나같이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인해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11월 21일(이하 현지 시각)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루기 위한 유엔 안보리가 열렸지만 역시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 이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행동이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쥔(张军)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항상 규..

[한반도 전쟁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① 현황과 원인

1. 전례 없는 전쟁 위기 국면 윤석열 정권 들어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었다. 물론 과거에도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된 적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최근 위기는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첫째, 남·북·미 정부의 발언이 매우 강경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을 향해 ‘선제타격’, ‘버르장머리’, ‘주적’ 같은 과격한 발언을 늘어놓았고 취임 후에는 ‘원점 타격’, ‘압도적 대응’, ‘확장억제력 대폭 강화’ 같은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미국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을 향해 ‘정권의 종말’을 거론해 북한의 반발을 불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③] 미국만 쳐다보다 나라 파탄 날 지경

세계 경제질서 급변은 몇몇 국제 전문가의 분석을 넘어 모든 국민이 알 정도의 현상이 되었다. 그만큼 변화된 세계 경제질서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안목과 철학이 절실한 시기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한국이 과연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과 전략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속에서 여전히 미국만 쳐다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세계 경제질서의 급변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세계 경제질서 변화의 바탕에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놓여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오래전부터 예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