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42]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③

(이어서) 2. 예상되는 윤석열 정권의 대처 방식 지금 정부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계속 미루고 있다. 적자가 너무 심해 인상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인상하면 지지율이 떨어져 내년 총선에 불리할 것 같아 결단을 못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지금 한국에 닥친 경제 위기 태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가오는 경제 위기 태풍을 어떻게든 피해 갈 대책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1) 언론 통제 윤석열 정권은 이미 집권 초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언론 통제를 하면서 독재 정권의 길에 들어섰다. 경제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언론을 더욱 틀어쥐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할 것이다. 물론 조중동 같은 언론은 알아서 정권 비호에 앞장설 것이다. 그런데 진보개혁 언론이 경제 위기..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⑰] 무차별 공안 탄압으로 독재정권 인증

독재정권은 민심을 얻을 수 없으며 저항에 부닥치게 마련이다. 그리고 국민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공안 탄압을 한다. 따라서 독재정권과 공안 탄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윤석열 정권 역시 검찰 독재를 하다 보니 공안 탄압에 손을 댔다. 검찰을 동원한 독재다 보니 공안 탄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여러 윤석열표 공안 탄압 가운데 대표적인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간첩단’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9일 국가정보원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부 8명의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국정원은 ‘간첩단’을 적발했다고 언론에 요란하게 홍보하였다. 언론은 1990년대 있었던 속칭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 ‘간첩단’ 사건이라며 대서특필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미 이 사건이 ..

[기득권 심판] ‘기득권 중심 세계’에 파열구를 낸 투쟁하는 민중들

엄혹한 시절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또다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를 일으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 가운데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북반구는 한겨울로 접어들어 혹한이 닥쳐오고 있다. 코로나 사태 방역에 급급한 상황에서 민생과 살림살이도 휘청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싹 날려버릴 만한 뜨거운 희망·가능성이 있다. 바로 ‘세상을 바꾸자’며 들불처럼 떨쳐 일어선 전 세계의 위대한 민중들이다. ① 한국 : 각계각층의 민중 투쟁은 코로나 사태를 뚫고 “오늘을 싸워 승리하리라. 내일은 웃으리라. 동지여 나의 몸이 쓰러져도 멈추지 말아라. 나의 피, 피 끓는 나의 영혼은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 지난 2003년 노래패 우리나라가 낸 4집 음반 ‘달려달려’에 담긴 의 노랫말이다. 18년이 지난 오늘..

[조선일보 해부] 2. 거짓‧왜곡 보도의 본산 조선일보

허위·조작보도를 생산한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실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언론사는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숱하게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왜곡보도를 해 왔기 때문이다. 보수정권 창출 위해 왜곡보도 앞장서는 조선일보 언론은 정치권에 대해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단순히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보‧개혁세력을 공격해 왔다. 보수정권 창출을 위해선 거짓, 왜곡보도도 꺼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시기 내에서만 보더라도 조선일보는 왜곡과 거짓보도로 현 정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조국 사태’, ‘윤미향 논란’ 등 정부여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