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20]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우리 대북 정책 검토②

(이어서) 3. 북한의 2023년 계획 1) ‘건설사업’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보도에서 “총비서 동지께서는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며 인민 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었다”라고 하였다. 경제 발전과 민생 향상을 연계시키되 분리하여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당연히 민생도 향상될 것 같지만 어느 경우에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 독점자본가, 기득권 상층에 집중되는 경우는 흔하다. 이런 폐단을 감추기 위해 ‘낙수효과’라는 이론도 나왔다.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서민에게도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낙수효과는 허구로 판명 났다. 이승훈 ㈜KCGI파트너 글로벌부문 대표는 기고 글..

윤석열이 중대선거구제를 꺼낸 두 가지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부터 ‘중대선거구제 개편론’을 꺼내 들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의도를 이번 글에서 짚어보려 한다. 윤석열이 던지고 조선일보가 띄운 선거구제 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조선일보와의 새해 대담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했다. 다음 날인 지난 1월 3일, TV조선은 「중대선거구제, 21대 총선 적용해보니」 보도에서 지난 21대 총선 당시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다고 가정해 분석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24석, 미래통합당(국힘당)이 24석, 정의당이 1석을..

[아침햇살214] 무인기 사태로 드러난 한미 관계의 실체와 윤석열의 미래①

지난 주 아침햇살212호에서 북한 무인기 사태를 다뤘다. 이후 몇 가지 정보가 추가되어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사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북한 무인기 대응, 미국이 지휘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5일(현지 시각. 아래도 모두 동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 무인기를 탐지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 정보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우린 확실히 역내 전체에 대한 정보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국방부에 문의하라”라고 답했고 “우리는 북한의 위협은 물론 역내 안정·안보를 위해 한국, 일본, 역내 기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

국힘당은 지방선거에서 진짜로 승리했나?

지난 6월 1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이 압승했다는 분석이 많다. 그런데 과연 국힘당이 민심에 힘입어 승리했다고 할 수 있을까? 광역지자체 등에서 국힘당이 과반을 차지하긴 했지만 내막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국힘당이 민심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을듯하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 주제로 관련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과장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국힘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마냥 단정 지을 수 없는 첫 번째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다. 우선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조사된 국정운영 기대치는 최근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가장 낮다. 5월 1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한 응답은 60%로 조사됐다. 최근 대통령의 취임 직후 국정운영 기대치는 17대 이명박 대통령..

[아침햇살168] 3월 9일 대통령 선거

3월 9일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국힘당 윤석열 후보 48.56%,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3%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대선의 특징과 향후 정국 전망 그리고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1. 특징 1)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최악의 선거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단 0.73%로 50 대 50 박빙이었다. 이는 국민 눈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다를 게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은 무엇인가. 부동산 가격 폭등,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도 한몫했다. 코로나19의 경우, 초기에는 대응을 잘한다는 평을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 지원이 부실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손가락질을 받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선거 패..

[공동기획] 승리하는 2022년 ② 좌충우돌 대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2022년을 맞아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가 공동으로 신년기획을 준비했다. 두 번째 주제로는 다가오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우리의 주제를 다룬다. 좌충우돌 대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보수적폐세력의 분열이 심상치 않다. 이전 대선에는 보수정당과 조선일보 등 적폐세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이번 대선에는 계속해서 좌충우돌 내홍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보수세력이 이전 대선에서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대선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극심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에 봉합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대립과 봉합을 반복하면서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힘당 원주류세력은 2021년 당내 경선에서 연거푸 패배하였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서 원주류세력은 나경원 후보를 내세웠다. 선거 초반에는 나경..

[아침햇살159] 국민의 참된 지도자가 절실하다

2022년 새해가 밝았다. 3월 9일에 열리는 대선도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정국에서 저마다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정치지도자가 되겠다는 인물들이 국민의 귀감이 되기는커녕 국민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주 저급하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참으로 불행하다. 참된 지도자가 나타나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번성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법인데 대한민국은 지금의 정치지도자들로 미래가 있겠는가. 대한민국에 정녕 참된 지도자는 없단 말인가. 1. 국민을 대하는 태도 참다운 지도자라면 국민을 숭배하는 인생관, 정치 신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기..

[기득권 심판] 대선에서 친미 반민중 반통일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자

지금은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대전환 시대이다. 기득권 중심의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민중은 싸우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이런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두 거대 보수정당과 그 후보들은 어떠한가? 과연 그들은 이런 시대를 인식하고 국민의 뜻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힘당과 윤석열 대한민국에서 기득권 세력은 외세와 결탁하고 국민을 탄압하며, 분단에 기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득권 세력은 초기 당시부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기반이 취약하였기 때문에 외세와 결탁하였다. 또, 본질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이익과 국민의 요구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

[아침햇살157] 20대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③

1편: https://615tv.net/330 2편: https://615tv.net/332 (이전 글에 이어서) 5. 20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진보진영은 20대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20대는 주권의식이 높다는 특성상 변혁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20대 자신들도 세상을 바꾸길 갈망한다. 진보진영은 이점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진보진영은 적폐세력이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남녀갈등 같은 것이 20대의 본질이라고 현혹되어선 안 된다. 진보진영은 20대의 본질적이고 변혁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그와 완전히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그들의 힘을 응집, 폭발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20대는 정치세력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1) 진정성 첫 번째는 진정성이다. 20대는 정치세력이 자신의 삶..

[기득권 심판] 국민의 손으로 직접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완수하자!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은 당면해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대적 요구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음에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 세력이 미군정에 빌붙어 권력을 차지하고 국민 위에 군림했다. 국민은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월 항쟁 등이 보여주듯 투쟁으로 친일·친미 독재에 항거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는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적폐세력의 청산, 사회대개혁은 언제 한 번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한 과제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 지금처럼 전면에 시급한 당면 과제로 등장한 적은 없었다. 지금 적폐세력은 청산 직전의 궁지에 몰려 있다. 이런 적이 없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발전한 것이다.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조치를 취해나가면 우리나라는 국민 주권이 높이 실현된 민주국가로 도약..